빈집세 투표 안내문구 수정 판결

샌디에이고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가 오는 6월 2일 주민투표에 부쳐지는 '메저 A(Measure A)'와 관련해 일부 투표 안내문구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수정이 필요하다고 최근 판결했다.     해당 안건은 연중 절반 이상 비어 있는 주택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판결은 전 시의원 스콧 셔먼이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셔먼은 투표문항과 설명자료가 주택공급 확대와 수백만 달러의 재정수입 등 효과를 보장하는 것처럼 유권자를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샌디에이고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블레인 보먼 판사는 특히 '빈집세(Empty Homes Tax)'라는 표현이 실제보다 폐가나 방치된 건물을 연상시킬 수 있다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대신 '비주거용 주택(Non-Primary)' 등 보다 정확한 용어 사용을 권고했다.   또한 세수 사용처가 특정 주거.인프라 사업에 제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반기금으로 편입된다는 점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찬반 의견문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수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됐다.안내문구 빈집세 빈집세 투표 이번 판결 수정 판결

2026.04.02. 18:14

토론토 빈집세 신고 이달말까지 연장

  토론토시가 빈집세 부과를 위한 주택사용 신고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했다.   앞서 토론토 시당국은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실거주 목적인지 투기 목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22년 보유주택 실사용 여부를 2023년 2월 2일(목)까지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시에서 지정한 신고기한을 넘길 경우 25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존 토리 토론토시장은 "지난 2일(목)까지 주택사용신고를 완료한 소유주는 전체의 85%에 달한다"라며 "아직 수만명의 주택 소유자들이 신고를 마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난 2일까지였던 신고기한을 이달말까지 일시적으로 연장한다"라며 "이달말까지 신고하는 주택소유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토론토시는 투기 목적 주택에 부과되는 빈집세를 통해 연간 최대 6,600만달러의 수입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사업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홍 기자토론토 빈집세 토론토 빈집세 주택사용 신고기간 빈집세 부과

2023.02.06. 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