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세 투표 안내문구 수정 판결

투표자료 논란
용어변경 권고

샌디에이고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가 오는 6월 2일 주민투표에 부쳐지는 '메저 A(Measure A)'와 관련해 일부 투표 안내문구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수정이 필요하다고 최근 판결했다.  
 
해당 안건은 연중 절반 이상 비어 있는 주택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판결은 전 시의원 스콧 셔먼이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셔먼은 투표문항과 설명자료가 주택공급 확대와 수백만 달러의 재정수입 등 효과를 보장하는 것처럼 유권자를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샌디에이고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블레인 보먼 판사는 특히 '빈집세(Empty Homes Tax)'라는 표현이 실제보다 폐가나 방치된 건물을 연상시킬 수 있다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대신 '비주거용 주택(Non-Primary)' 등 보다 정확한 용어 사용을 권고했다.
 
또한 세수 사용처가 특정 주거.인프라 사업에 제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반기금으로 편입된다는 점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찬반 의견문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수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