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세 투표 안내문구 수정 판결

샌디에이고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가 오는 6월 2일 주민투표에 부쳐지는 '메저 A(Measure A)'와 관련해 일부 투표 안내문구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수정이 필요하다고 최근 판결했다.     해당 안건은 연중 절반 이상 비어 있는 주택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판결은 전 시의원 스콧 셔먼이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셔먼은 투표문항과 설명자료가 주택공급 확대와 수백만 달러의 재정수입 등 효과를 보장하는 것처럼 유권자를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샌디에이고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블레인 보먼 판사는 특히 '빈집세(Empty Homes Tax)'라는 표현이 실제보다 폐가나 방치된 건물을 연상시킬 수 있다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대신 '비주거용 주택(Non-Primary)' 등 보다 정확한 용어 사용을 권고했다.   또한 세수 사용처가 특정 주거.인프라 사업에 제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반기금으로 편입된다는 점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찬반 의견문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수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됐다.안내문구 빈집세 빈집세 투표 이번 판결 수정 판결

2026.04.02. 18:14

낙태약도 제한 판결…대법원서 최종결정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 이후 여러 주에서 낙태 시술을 제한한 가운데 이제는 낙태약 사용까지 어렵게 만드는 판결이 나왔다.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 연방항소법원은 16일 먹는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을 기존의 임신 ‘10주 이내’가 아닌 ‘7주 이내’에만 사용하도록 판결했다.   항소법원은 또 이 낙태약의 원격 처방과 우편 배송을 금지했다.   미페프리스톤은 널리 쓰이는 경구용 임신중절약으로 식품의약국(FDA)이 2000년에 사용을 허가했으며, 이후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처방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해 왔다.   하지만 지난 4월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FDA 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이에 법무부가 “기이하고 전례 없는 결정”이라며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날 항소법원의 결정은 1심 판결과 달리 미페프리스톤 자체를 금지하라고 하지 않았지만, 낙태약 사용을 상당히 어렵게 만든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결정은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 전까지 효력이 없으며 그때까지 미페프리스톤의 처방과 판매는 별다른 영향 없이 이뤄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연방대법원에 심리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방대법원은 현재 휴회 기간이라서 오는 10월 새 회기가 시작돼야 사건 심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최종결정 낙태약 제한 판결 낙태약 사용 이번 판결

2023.08.16. 22:05

연방항소법원 ‘다카 불법’ 판결

불법체류 청년에게 임시 체류 신분을 부여하고 있는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이 불법이라는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5순회 항소법원은 5일 지난 2012년 오바마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한 DACA 프로그램은 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7월 바이든 행정부가 DACA의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내리자 이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에 이은 것으로, 향후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프로그램 존폐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인 DACA 개정안도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DACA 신청자들을 추방에서 보호하고 갱신 가능한 2년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DACA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하고 있는 불법 청년의 숫자는 약 60만 명이며 이중 한인들도 상당수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연방 대법원이 최근 보수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는 만큼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이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안부보가 연방 센서스 통계 등을 토대로 집계한 미국 내서류미비자 규모는 지난해 말 현재 1034만 명이며 이중 한인은 13만8000명이다. 또한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미국에서 추방유예를 받고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취업하고 있는 드리머는 316만 명이다. 이중 한인은 신규 및 갱신 신청자를 포함해 3만5000명으로 집계된 바 있다. 장연화 기자불법 판결 불법 판결 불법 청년 이번 판결

2022.10.05. 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