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피해자 보호법'으로 강압적 통제·딥페이크 범죄 대응하다

  캐나다 연방 정부가 여성에 대한 혐오 및 통제 행위를 다루고 아동을 온라인 포식자로부터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담은 법안, '피해자 보호법(The Protecting Victims Act)'을 화요일에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기존의 형법이 포괄하지 못했던 현대적이고 구조적인 폭력 행위에 대해 사법 정의를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성혐오 살해(Femicide)의 정의와 1급 살인 적용 확대 이 '피해자 보호법'은 통제(control), 혐오(hate), 성폭력, 또는 착취를 동기로 한 살인을 1급 살인으로 간주하도록 제안하며, 특히 피해자가 여성일 경우 이를 '여성혐오 살해(femicide)'로 정의하여 처벌의 기준을 강화하였다. 법무부는 현재 일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살인이 1급 살인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나머지는 2급 살인으로 분류될 수 있다며, 이 법안을 통해 처벌의 일관성과 심각성을 높이려 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친밀한 파트너에게 강압적이거나 통제적인 행위를 반복적으로 가하는 행위를 별도의 형법상 범죄로 명시하였다. 현재 캐나다 형법에는 이러한 심리적 폭력 및 통제 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없었는데, 이는 이른바 '가스라이팅'과 같은 장기간의 정서적 학대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온라인 성범죄 및 의무 최소 형량 관련 개혁 온라인 범죄 영역에서도 중요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법안은 동의 없이 친밀한 이미지를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형법 조항을 확장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제작된 음란성 딥페이크 이미지에도 이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아동 성 착취 및 학대 자료를 배포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새로운 범죄 조항도 제안되었으며, 아동 유인(luring) 범죄에 갈취(extortion) 개념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성 착취 목적의 갈취(sextortion) 사례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법원은 위헌 판결로 인해 효력을 잃었던 모든 의무 최소 금고형을 복원하되, 해당 최소 형량이 "현저하게 불균형한 처벌"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이 그 최소 형량 미만으로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의무 최소 형량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향후 법원에서 위헌으로 판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법안에 포함된 다른 개정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기존의 아동 성범죄(성적 접촉 유인, 성 착취)를 금지하는 조항을 확장하여, 성적 목적으로 아동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도록 권유하거나 선동하는 개인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한다.   • 형사상 괴롭힘(criminal harassment) 범죄 조항을 개정하여, 전자 모니터링과 같은 현대 기술을 통한 괴롭힘 행위까지 포괄하도록 하였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피해자보호법 여성혐오 강압적통제 딥페이크 규제강화 의무최소형량복원 온라인성범죄 사법개혁

2025.12.10. 6:14

일리노이 사법개혁안 위헌 논란

'미국 최초 현금 보석제 완전 폐지'로 관심을 모았던 일리노이 주 사법개혁안이 '졸속처리', '위헌' 논란에 휩싸여 주민투표로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 가운데 주 검찰 수뇌부가 '법안 무효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일리노이 주 62개 카운티(총 102개 카운티) 검사장은 내년 1월 1일 발효 예정인 일리노이주 형사 사법 개혁안(SAFE-T Act)이 졸속 처리됐을 뿐 아니라 주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무효 판결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선거일을 하루 앞둔 지난 7일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각 카운티의 법률 최고 책임자로서 법치를 지키고 옹호하기로 다짐했다"며 "일리노이 주민들에게 'SAFE-T 법안은 위헌이며 공공안전 특히 폭력범죄의 피해자와 목격자에게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중에는 민주당원도 있고 공화당원도 있다. 이 행보는 결코 정치적인 것이 아니다"라며 "주민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법원이 쐐기를 박지 않으면 SAFE-T 법안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는 계속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Safety), 책임(Accountability), 공정(Fairness), 형평성(Equity) 실현'을 앞세운 이 법안은 민주당 절대 다수인 일리노이 주의회 상•하원이 작년 초 차례로 승인한 후 J.B. 프리츠커 주지사(57, 민주)가 서명했다.   일리노이주 프랭클린 카운티 검사장 애비게일 딘은 "작년 1월10일 엘지 심스 주상원의원(민주)이 604쪽 분량의 SAFE-T 사법개혁안 수정안을 냈다. 심스 의원은 이로부터 사흘만인 1월13일 오전 3시 160쪽 분량의 내용을 추가했고, 주 상원은 이로부터 2시간 후 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고 졸속 처리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이후 주 하원도 심의 시작 20여 분 만에 법안 통과에 필요한 최소 찬성표로 승인 처리했다"고 부연했다.   법안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고 주민 반발이 거세자 일리노이주는 법안 시행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쳤다. 일리노이 주민들은 8일 중간선거와 함께 법안에 대한 찬반 의사를 밝히는 투표도 함께 치렀다.     검사장들은 "법안은 각 제목에 명시된 하나의 주제만 다루게 되어 있으나 SAFE-T 법안은 각 조항에 연관성 없는 여러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면서 법률의 단일 주제 규정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보석금 책정은 법원의 권한이나 SAFE-T 법안은 현금 보석제 폐지를 통해 주 헌법 개정 없이 법원의 권한을 제거했다"며 "삼권분립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에 쓰인 용어들은 너무나 모호하고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모순된다"며 주민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법안에 포함된 현금 보석제 폐지는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다. 법안이 발효되면 일리노이 주는 현금 보석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미국의 첫번째 주가 된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현금 보석제가 폐지되면 피고인은 누구나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구금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법안 지지자들은 "현금 지불 능력이 있으면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돈이 없으면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공평치 못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범죄자들이 체포 직후 지역사회로 복귀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이 법안이 범죄 처벌 수위를 크게 낮추고 경찰의 체포 권한을 제한해 주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법원은 다음달 7일 이 소송에 대한 구두 변론을 진행하며 다음달 15일 이전에 판결을 내놓을 예정이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기자일리노이 사법개혁 일리노이주 프랭클린 일리노이주 형사 일리노이 주민들

2022.11.08.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