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사기 OC판사 사임…의사와 공모 혐의 유죄 인정

가주 산재보험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OC법원 판사 이스라엘 클라우스트로가 연방 검찰 측과 유죄 인정 합의 직후 사임했다.   OC레지스터 보도에 따르면 클라우스트로는 지난 7일 서명한 유죄 인정 합의서에서 의사 케빈 티엔 도 박사와 공모해 주 정부의 부상 보상 신탁 기금을 사취했다고 시인했다.   클라우스트로는 리버티 메디컬 그룹이란 회사를 소유했으며, 도는 2016년 4월까지 그곳에서 근무했다. 도는 2003년 의료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1년간 복역한 사실이 드러난 2017년, 근로자 보상 프로그램 참여 의사 자격이 정지됐다. 검찰에 따르면 클라우스트로는 이 사실을 알고도 도에게 의료 평가 및 의학적 법의학 보고서 작성을 의뢰하고, 보고서들을 다른 의사 명의로 산재보험 프로그램에 제출했다.   검찰은 양형협의서에 신탁 기금의 손실액을 약 3만8670달러로 기재했으며, 유죄 인정의 대가로 피고에게 징역형 대신 가택 감금 조건의 보호관찰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산재보험 사기 산재보험 사기 산재보험 프로그램 의료 사기

2026.01.12.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