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6만명 상업용 운전면허 박탈 위기…난민·망명자, DACA 대상자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비시민권자의 상업용 운전면허 취득 자격을 강화하면서, 캘리포니아주에서만 6만1000명이 운전면허증 박탈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비영리언론재단 캘매터스는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비시민권자(외국 국적자)의 대형·중형 상업용 운전면허(CDL) 취득 요건을 크게 제한하도록 하면서 ‘난민, 망명신청자, 청소년추방유예(DACA) 대상자’ 등 비시민권자 거주민 약 6만1000명의 CDL 운전면허증 갱신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행정명령은 CDL 취득자의 ▶영어구사 능력 ▶주소지 확인 ▶비이민비자 소지자의 비자 유효기간 확인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9월 연방 교통부(DOT) 숀 더피 장관은 비시민권자 운전자의 교통안전 위협 가능성을 이유로 트럭·버스 등 대형·중량 차량 또는 15인 이상 승객·위험물을 운송하는 상업용 운전면허 취득 자격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달 초 캘리포니아 차량등록국(DMV)은 불법체류자 등 비시민권자 1만7000명에게 ‘행정.전산 시스템 오류 또는 기존 취득 자격 만료’ 등 기존 규정에 따라 상업용 운전면허를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본지 11월14일자 A-2면〉 관련기사 불법체류자에게 발급한 상업용 면허 1만7000개 전면 취소   캘매터스 측은 “난민과 망명자, DACA 대상자 등이 신청한 CDL 신규발급 신청 300건 이상도 거부됐다”면서 “DOT 새 규정이 확정될 경우 캘리포니아주에서 추가로 4만4000명이 운전면허증 갱신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3일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은 DOT의 CDL 발급조건 강화 정책이 행정부의 여론 수렴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비시민권자가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는 DOT 측 통계 역시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시행 계획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이번 결정이 새 규정을 전면 금지한 것은 아니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절차 보완을 통해 다시 시행을 밀어붙일 경우 여전히 6만여 명이 CDL을 잃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운전면허 상업용 상업용 운전면허 운전면허증 박탈 운전면허증 갱신

2025.11.20. 21:02

연방 항소법원, 비시민권자 상업용 운전면허 규제 제동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비시민권자 상업용 운전면허 취득 자격 강화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AP통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은 13일 연방 교통부(DOT)가 비시민권자(외국 국적자)의 대형·중형 상업용 운전면허(CDL) 취득 요건을 크게 제한하는 비상 규정의 시행 계획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항소법원은 DOT의 새 정책이 행정부의 여론 수렴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비시민권자가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는 DOT 측 통계 역시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항소법원측은 “자동차운송안전청(FMCSA)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상업용 운전면허를 보유한 이민자는 전체의 5%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치명적 사고를 유발하는 비율은 0.2%에 불과하다”며 "새 정책과 교통안전 증진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숀 더피 DOT 장관은 지난 9월, 비시민권자 운전자의 교통안전 위협 가능성을 이유로 트럭·버스 등 대형·중량 차량 또는 15인 이상 승객·위험물을 운송하는 상업용 운전면허 취득 자격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더피 장관은 지난 8월 플로리다주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이 트럭을 몰다가 불법 유턴을 시도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3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규정 강화 정책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방 항소법원의 이번 임시 중지 명령은 지난주 가주차량등록국(DMV)이 불법체류자 등 비시민권자 1만7000명에게 상업용 운전면허 취소를 통보한 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지 11월14일자 A-2면〉 DMV의 조치는 행정·전산 시스템 오류 또는 기존 취득 자격 만료에 따른 규정 적용 사례다. 관련기사 불법체류자에게 발급한 상업용 면허 1만7000개 전면 취소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비시민권자 항소법원 항소법원 비시민권자 상업용 운전면허 비시민권자 상업용

2025.11.17. 15:01

DMV, 서비스 더 빨라진다…‘옥스나드 익스프레스’ 개소

가주 차량국(DMV)이 현장 업무 간소화와 온라인 전환을 통해 서비스 제공이 한층 빨라지고 있다.     DMV는 지난 2일 벤투라카운티 포트후에네미(137 N 벤투라 로드)에 ‘옥스나드 익스프레스(Oxnard Express)’ 사무소를 열고 신속 서비스에 나섰다.   이곳에서는 ▶ID 신규·재발급 ▶주소·이름 변경이 포함된 운전면허 재발급 ▶필기시험 재응시 ▶상업용 운전면허 의료 기록 제출·갱신 ▶차량 소유권 중복 발급 ▶상업용 차량 부분연간등록(PYR) ▶장애인 주차증 발급 등이 가능하다. 다만 신규 운전면허 신청이나 도로주행시험처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업무는 처리하지 않는다.   업무는 예약을 받지 않고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결제는 신용카드와 데빗카드만 허용된다. 운영 시간은 월·화·목·금요일 오전 8시~오후 5시, 수요일은 오전 9시~오후 5시다.   DMV는 현장 서비스와 함께 온라인 업무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상업용 운전면허 갱신 온라인 서비스를 도입해, 운전자는 만료 120일 전부터 모바일이나 컴퓨터를 통해 서류 제출과 결제가 가능하다. 운전면허와 차량 등록 갱신 등 대부분의 절차도 DMV 웹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다.   스티브 고든 DMV 국장은 “상업 운전자는 캘리포니아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이라며 “온라인 갱신 서비스는 DMV 업무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또 하나의 조치”라고 밝혔다. 정윤재 기자익스프레스 온라인 온라인 서비스 운전면허 재발급 상업용 운전면허

2025.09.10. 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