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원장] "상표권 확보부터 하세요"

“지금은 기술과 브랜드가 곧 기업의 자산입니다. 나이키나 애플처럼 공장 없이 디자인과 특허로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2025라이세싱 엑스포’ 참가 등 업무차 미주지역을 방문한 한국지식재산보호원(KOIPA) 김용선(사진) 원장은 지식재산권에 대해 강조했다.     22일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KOIPA) LA IP센터가 ‘트럼프 행정부와 지식재산보호 세미나’를 개최해 한인 기업인들의 지식재산권 권리 보호 지원과 분쟁, 침해 대응에 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한인 소상공인들이 안정되게 사업하려면 상표권 확보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마존, 이베이 등 온라인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하려면 법적으로 등록된 상표권 없이는 입점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높다.   LA IP센터는 미주 한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위해 상표·특허·디자인·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자문과 자금 지원을 제공한다.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 평균 소송 비용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사업을 접어야 할 정도로 부담이 크다. LA IP센터는 이러한 위기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과 컨설팅, 현지 변호사 연결, 비용 지원까지 포괄적으로 수행한다.     김 원장은 “최근 한국 식품, 화장품, K브랜드가 동남아, 중동, 남미에서 높은 인기를 끌면서 상표권 무단 선점이나 제품 카피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실제 인도네시아에서는 ‘부산어묵’을 등록한 현지 기업과의 분쟁에서 한국 어묵 업체가 막대한 소송비용을 떠안은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LA IP센터는 한국 기업이 현지 진출 전 상표권과 특허 등록 여부를 점검하고, 분쟁 대응 건당 최대 1만 달러, 기업당 연간 2만 달러 한도 등 법률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분쟁 해결, 상표 회수, 무단 도용 대응 등의 법률 구조도 제공한다.     김 원장은 “브랜드와 기술은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자산”이라며 “침해되기 전에 반드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LA IP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전문가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원장은 2020년 특허청 차장, 2022년 제4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에 취임했다. 2024년부터 한국 기업의 특허·상표권 분쟁 대응을 위한 해외지식재산센터를 전 세계 8개국 10개소에 설립해 40개국을 지원하며 해외 지재권 보호 인프라 확대에 힘써왔다.   이은영 기자김용선 지식재산보호원 원장 상표권 확보 상표권 확보 상표권 무단 한국지식재산보호원 la

2025.05.27. 21:33

명품 리폼 판매, 상표권 분쟁 위험

명품 브랜드 옷이나 가방 등의 디자인과 색상을 바꿔 새로운 제품으로 제작하는 리폼·업사이클링이 인기인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상표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수공예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 엣시(Etsy)나 이베이 등에서 명품 쇼핑백이나 옷을 리폼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리워크드(Reworked) 제품이 잘 팔리고 있다. 브랜드 쇼핑백에 비닐과 가죽을 덧대어 새로운 가방으로 재탄생시킨다든지, 나이키 옷 여러개를 이어붙여서 새로운 형태의 옷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리폼 제품들이 판매 중이다.     또 실제로 최근 ‘나이키 리유저블 쇼핑백’을 크로스백·백팩·지갑·파우치 등 다양한 형태로 새롭게 만든 리폼·업사이클링 제품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며 인기를 얻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제품 다수가 상표권자 동의 없이 본래 제품 외형을 전혀 다른 형태로 변형하고, 상표·로고는 거의 그대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점이다. 이는 본래 상품 품질·형상을 유지·보수하려고 그 일부를 단순히 가공·수선하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표권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정찬용 상법 전문 변호사는 “원 제품을 수선이 아닌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고 상표나 로고가 그대로 붙어 있는 경우와 상업적 목적으로 상표권자 동의 없이 다른 형태로 바꾸고 디자인도 변경한다는 점에서 분명하게 상표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변호사 역시 “수량이 적어서 상표권자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뿐”이라며 “상표권자가 문제로 삼고 배상을 요구하면 일이 커질 수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상품의 로고를 상표권자 허락 없이 무단 사용하고 심한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경우와 구매자가 리폼 제품을 정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경우는 위조품으로 간주해 상표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또한, 상표가 더 강력하게 보호되고 있는 경우와 악의적으로 상표를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려는 경우 역시 상표 침해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2019년 엣시의 판매자가 루이뷔통 상표권을 침해한 제품을 팔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법원은 루이뷔통에 손을 들어줘 판매자는 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폼 제품 판매·유통에 대한 상표권 위반이 인정되면 판매자는 상표권자에게 벌금은 물론 손해배상도 해야 해서 금전적 손해가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영업정지나 재고 압수 등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소송에서 패한 경우 상대방의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 다만, 개인이 자신의 사용을 목적으로 제품을 리폼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리폼 제품의 구매자도 유의해야 한다. 만약 구매자가 상표권 침해나 상표 오용을 알면서도 리폼 제품을 구매하거나, 리폼 제품의 상표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제품을 사면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하은 기자상표권 명품 상표권자가 문제 상표권자 동의 상표권 분쟁

2023.08.28. 19:23

한상대회 상표권 침해 피소에 "맞소송 고려 중"

10월에 예정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구 세계한상대회)의 명칭, 로고 등에 대한 상표권 침해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이경철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회장이 맞소송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유한책임회사(KACCUSALLC)'와 이 단체의 회장이라고 알려진 리처드 조 씨는 지난 12일 뉴저지 연방법원에 상표권 침해 소송장을 접수했으며, 피고 총 5명 중에 이경철 회장,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노상일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 회장, 하기환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대회장 등이 포함돼 있다.     소송장에 따르면 원고는 특허청으로부터 상표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비즈니스대회의 'HANSANG(한상) KACCUSA,' 'ㅎ' 자음 디자인의 로고 등에 대해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경철 회장은 23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총연 입장에서 강경 대응을 할 예정"이라며 맞소송까지 고려하고 있지만, 10월에 열리는 비즈니스대회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회장은 총연이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USA'에 대한 상표권을 갖고 있다고 반박, "한상로고는 한국 재외동포청의 전신인 재외동포재단에서 2006년 한국 내 트레이드마크 등록하고 20년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이어서 'ㅎ' 로고에 대해서 "누가 봐도 다른 로고다. 판사가 상식적인 판단을 하면 절대 질 리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원고 측이 모 매체에 내가 불법적으로 총연 회장을 사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더라. 이건 명예훼손으로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이 시점에서 소송을 건 이유를 모르겠지만, 불순한 의도라고 생각한다"며 대회 준비위원회가 1년 10개월 동안 준비한 행사를 흠집 내기 위한 시도라며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지아 기자한상대회 상표권 맞소송 고려 한상대회 상표권 상표권 침해

2023.08.23.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