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트럼프에 관세 부과 권한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상호관세 정책의 운명은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가려지게 됐다.     지난달 29일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은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즉 IEEPA에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이 명시되지 않았음을 들어 대부분의 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 상황에서 경제적 제재를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연방법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정책의 근거로 이를 활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에 상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 이번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법원이 상호관세 발효를 중단하면 한국과 일본 등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한 국가들이 합의를 지키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방 정부의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결에 트럼프 대통령은 재판부를 향해 "정치편향적"이라며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관세가 없었다면 미국은 완전히 파괴되고 군사력은 즉시 소멸됐을 것"이라고 지적했고, "대법원의 도움 아래 관세가 미국에 이익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 5월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밝힌 국제무역법원(USCIT)의 판결에 정부가 항소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자동차와 차 부품,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는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을 근거로 발동됐기 때문에 이번 판결과 무관하다. 이번 위법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펜타닐 유입 차단' 명목으로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에 부과한 상호관세와 지난 4월 전 세계를 상대로 추가 부과한 상호관세에 적용된다.     이번 판결에 따라 글로벌 무역 혼란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교역 파트너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것"이라며 "문서화된 내용 없이 구두로만 합의한 한국과 일본의 경우 법적 확실성이 뚜렷해질 때까지 자동차 관세를 더 낮추려 시도하며 협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관측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연방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부과 상호관세 정책 상호관세 발효

2025.09.01. 18:01

관세·추방 정책 여파…관광산업에 직격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과 반이민 조치가 관광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한인여행 업계에 따르면 미국 입국시 추방 사례가 나오면서 해외 여행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시민권자도 이전 음주운전 등 위법 기록이 있으면 여행을 주저하는 상황으로 업계는 전했다.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캐나다와 멕시코는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스티브 조 아주투어 이사는 “관세 정책이 자주 변동해 여행업계서 흐름을 못잡고 있다”며 “ 아직 큰 영향은 없지만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인 여행객들이 관세 여파로 캐나다와 멕시코 여행 경비 상승을 우려했지만 호텔이나 여행 관련 경비 인상 움직임도 아직은 없는 상태다.     마이클 이 춘추여행사 이사는 “멕시코는 주로 칸쿤과 로스카보스 그리고 멕시코 크루즈 상품을 많이 이용하는데 아직까지 가격이 오른 상품이 없다”며 “가장 인기있는 멕시코 크루즈의 경우에도 현재는 작년과 거의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인 여행객들이 주고객인 한인 여행업계와 다르게 캐나다 같이 해외 관광객 의존 지역 관광업계는 비상에 걸렸다.   LA관광청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점차 회복세를 보이던 외국인 관광객 수가 올해 들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가장 큰 원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산 제품에 25% 관세 부과하고,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는 도발적인 발언이 기름을 부었다.     캐나다 정부는 자국민에게 미국 여행에 ‘심사 강화’를 경고하며 여행주의보를 발령했고, 이에 따라 캐나다 관광객의 방문은 12% 감소했다. 재키 필라 LA 호텔협회 회장은 “캐나다인은 LA에서 매년 약 77만 숙박을 기록하는 핵심 고객층”이라며 “현재 호텔들은 청소용품부터 식자재까지 공급망 불안과 비용 증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팜스프링스는 직격탄을 맞았다. 오랫동안 추운 겨울을 피해 남쪽으로 여행오는 캐나다인들, 이른바 ‘스노버드(snowbirds)’의 인기 휴양지였다.   항공편도 타격을 입었다. 플레어항공과 웨스트젯은 팜스프링스와 밴쿠버, 위니펙을 잇는 노선을 조기 종료했다. 현지 부동산 업자와 숙박업체들도 캐나다인들의 예약 취소와 주택 매물 증가를 실감하고 있다. 일부 캐나다인들은 세컨드 하우스를 매물로 내놓고 있다.   LA 한복판 할리우드 불러바드도 예외는 아니다. 기념품점 ‘라라랜드’ 매니저 호세 아욘은 “팬데믹도 버텼지만, 지금이 가장 심각한 시기”라며, “중국 관세 부과로 공급업체들이 가격을 최대 30% 올리겠다고 통보해 매장 전체가 패닉 상태”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지난 15일 캐나다인을 겨냥한 관광 유치 캠페인을 시작했다. 소셜미디어(SNS)에 공개된 영상에서 그는 “워싱턴의 혼란은 잊고, 캘리포니아의 햇살과 자유를 만끽하라”고 강조했다.   2024년 약 180만 명의 캐나다인이 캘리포니아를 방문해 37억 달러 이상을 소비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관광청에 따르면 올해 국제 관광객 감소로 인해 총 관광 수익이 60억 달러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은영 기자관광산업 직격탄 상호관세 정책 관세 여파 캐나다 관광객 관광 박낙희 할리우드 여행 투어 추방

2025.04.16.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