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 석방이 살인 사건으로 비화

가정폭력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가해자를 풀어줘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게 한 판사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면서 사임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시카고 포트지 파크 지역의 5600번지대 웨스트 르랜디길에서 라크라미오아라 벨디(54)가 숨졌다. 그의 남편 콘스탄틴 벨디(57) 역시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라크라미오아라의 사인을 칼에 찔린 뒤 과다 출혈로 판단했지만 콘스탄틴의 사인은 밝히지 않고 있다. 콘스탄틴은 부인을 공격할 당시 비번 경찰에 발각돼 총격을 받고 다리에 총상을 입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숨진 여성은 남편의 가정 폭력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발생 전날 두 차례나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남편에게 GPS 전자발찌 착용(electronic monitoring)이라는 가벼운 조건 하에 석방을 허용했다.     검찰이 가정폭력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해 구속을 요구했지만 담당 판사인 토마스 노윈스키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문제는 이 사건을 담당한 노윈스키가 이전에도 유사한 판결을 한 전력이 알려지면서 더욱 불거지고 있다. 노윈스키는 올해 초에도 가정폭력 전과가 있는 가해자에게 가벼운 처벌을 내려 결과적으로 그의 11살짜리 아들을 살해하도록 만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킴 폭스 쿡 카운티 검사장은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되는 시스템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자나 멘도자 일리노이 감사관도 "개인적으로 노윈스키 판사에게 주차 위반 용의자도 맡기지 못할 것 같다"며 "현 시점에서 노윈스키 판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사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라크라미오라는 더 이상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없지만, 학대자로부터 두려움 속에 살아야하는 여성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리노이 대법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일리노이에서는 현금 보석제가 폐지된 후 판사가 구속과 불구속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으며 가정 폭력과 같은 범죄는 빨간색 플랙으로 알려진 구속 사유가 된다는 것이 법조계 전문가들의 견해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가정폭력범 석방 가정폭력 혐의 가정폭력 전과 일리노이 대법원장

2024.11.22. 13:36

[실학산책] “오늘 너를 무죄로 석방한다”

1797년 음력 윤 6월 2일 다산 정약용은 황해도 곡산(谷山) 도호부사로 임명되었다. 생애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목민관 생활, 조선이라는 나라로서는 참으로 역사적인 날이자 『목민심서』라는 위대한 고전이 탄생하게 되는 계기이기도 했다. 1799년 음 4월 24일 부사직을 마치고 내직으로 들어오기까지의 1년 11여개월 간의 목민관 생활은 다산에게 『목민심서』를 저술할 경험과 지혜를 제공하는 결정적인 기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다산은 본디 왕조 국가에서의 목민관은 작은 나라의 임금에 비길 정도로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여겼다. 목민관들이 제대로 역할을 한다면 세상은 반드시 좋은 정치가 이룩되고 국태민안의 나라가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직접 체험한 곡산의 목민관 생활은 조선 역사상 획기적인 사건의 하나였다. 그런 이유에서 다산은 곡산에서 행한 목민관의 업무를 참으로 섬세하게 기록으로 남겨 후세에 전해지도록 정성을 기울였다. 부임해서 퇴임하기까지의 보람 있는 업적들을 모두 기록하고, 목민관이라면 그렇게 행정을 해야 한다는 본보기를 보여줘 목민관의 전범으로 남게 되었다. 『목민심서』에도 대부분 옮겨 기록하여 이론서가 아니라 실제 행정의 지침서임을 알게 해주고 있다.   다산은 자서전 격인 ‘자찬묘지명’(집중본)에 모든 사실을 기록했고 『사암선생연보』라는 책에도 그대로 기록했다. 목민관이라면 이런 정도의 일을 해야 한다는 뜻에서 모든 일의 전말을 자세하게 적었다. 가장 획기적인 일이고, 선진적이면서, 혁명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큰 사건이 부임지인 곡산에 도착하면서 바로 일어났다.   “부임하자마자 이계심(李啓心)의 결박을 풀어주었다(旣赴任解李啓心之縛)”라는 기록이 곡산에서 행한 첫 번째의 일로 나와 있다. 이어서 이계심 사건의 전말을 빠짐없이 기록했다. “이계심이라는 자는 곡산의 백성이다. 앞의 원님이 다스릴 때 아전들이 농간을 부려 포보포(砲保布) 40자의 대금으로 (본래 200냥의 4.5배인) 900냥을 대신 거두었으므로 백성들의 원성이 시끄럽게 일어났다. 이때 계심이 우두머리가 되어 농민 1000여 명을 모아 관에 들어와 호소하였는데, 말이 매우 공손하지 못했다. 사또가 계심에게 형벌을 내리고자 했으나 1000여 명이 둘러싸고 대신 고문받기를 원하니 벌을 내릴 수가 없었고, 이계심은 탈출하고 말았다….”   점잖은 표현이지만 사실은 곡산에서 민란이 일어난 것이다. 주동자 이계심에 농민 1000여 명이 합세하여 관아에 쳐들어가 ‘원님 물러가라’고 천지가 흔들리도록 구호를 외치며 위협을 가했던 것이다. 이 사건으로 상부로 보고하여 이계심은 5영에 수배가 내렸으나 민간들이 숨겨주어 붙잡을 수가 없었다. 그런 이유로 조정에서는 부사를 파면하고 다산을 후임으로 임명한 것이다. 다산이 부임차 곡산 땅에 도착하자 이계심이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 12조목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며 신임 사또 앞에 자수하였다. 군청에 따라온 이계심을 심문하고 판결을 내린 정약용, 그야말로 200년 전의 일로는 혁명적인 재판을 하기에 이른다. 곡산으로 부임차 조정을 떠날 때 대신들은 모두 “민란의 우두머리 몇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당부했건만, 다산의 판결은 분명히 달랐다.   주문: “오늘 너를 무죄로 석방한다(今日汝白放矣).”   참으로 파격적인 판결이었다. 주문에 이어지는 판결 이유는 더욱 놀랍다. 어찌 200년 전의 재판이라고 생각이나 할 수 있겠는가. “목민관이 밝은 정치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백성들이 자신의 몸보신에만 영리하여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관에 항의하지 않기 때문이다(官所以不明者 民工於謨身 不以?犯官也).” 자세한 설명까지 덧붙였다. “한 고을에 모름지기 너와 같은 사람이 있어 형벌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만백성을 위해 그들의 원통함을 폈으니, 천금은 얻을 수 있어도 너와 같은 사람은 얻기 어려운 일이다.”   민란을 일으킨 주모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나라의 기강을 세우라던 중앙의 대신들 분부까지 묵살하고, 벌을 주기보다는 천금으로 사야 할 사람이라고 칭찬했으니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잘못하는 관(官)에 강력히 항의할 때에만 관이 밝은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국민 저항권. 200년 전 전제군주 국가에서 일어난 일이니 혁명적인 판결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독재시대, 관의 잘못에 항의하다가 얼마나 많은 국민이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던가. 비록 200년 뒤이지만 우리는 이계심의 전통을 이어 촛불로 항의하여 대통령을 파면하는 위업을 달성했다. 4.19, 5.18, 6.10항쟁 모두 국민 저항권의 발동으로 역사를 바꾸었다. 오늘의 현실에서 이계심의 외침이 새롭다. 형벌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외침, 시대고 해결의 열쇠는 거기에 있을 뿐이다. 박석무 / 다산학자＂우석대 석좌교수실학산책 석방 무죄 부임차 곡산 목민관 생활 부임지인 곡산

2024.03.08. 22:51

"또 풀어줬다" 불상 도둑 하루 만에 석방

오는 1일부터 LA카운티가 무보석(zero-bail) 석방 대상을 확대하는 가운데〈본지 9월 28일자 A-1면〉, LA경찰국(LAPD)이 최근 150만 달러 상당의 불상을 훔쳐간 용의자를 체포 직후 풀어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불상 도난 장소가 LA는 물론, 런던과 서울에서 최정상급 예술 컬렉션을 보유하고 전시하는 유명 갤러리로, 절도 범죄가 특정 업체를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LAPD가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뚜렷한 대책도 없이 용의자만 풀어줘 주민들과 비즈니스 업주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LAPD는 지난 18일 오전 3시 45분쯤 베벌리그로브 지역인 라시에네가와 샌타모니카 불러바드 인근의 바라캇 갤러리에서 불상을 훔쳐간 용의자로 저스틴 리비크(44)를 23일 오후 늦게 체포했으나 다음 날인 24일 오전 석방했다.     LAPD는 리비크를 체포하면서 불상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불상이 발견된 구체적인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다.     리비크의 절도 혐의에 대한 예비 심리는 오는 10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갤러리 대표이자 불상 소유자인 파예즈 바라캇에 따르면 이 불상은 일본 에도시대(1603~1867년) 작품으로, 높이 4피트에 무게만 250파운드에 달하며, 가격대는 150만 달러 이상이다.   바라캇은 그동안 불상을 자신의 집 마당에 소장했다가 최근 갤러리 뒷마당으로 옮겨 전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갤러리 폐쇄회로 카메라(CCTV)에 따르면 당시 용의자는 진입로 게이트를 통해 갤러리 입구를 부수고 들어와 이동 손수레를 이용해 25분 만에 불상을 밴에 싣고 떠났다. 당시 영상엔 용의자가 밧줄이나 쇠사슬로 불상을 묶은 뒤 끌고 가 차량 뒷좌석에 실은 장면이 담겼다. 장연화 기자불상 석방 불상 도난 불상 도둑 그동안 불상

2023.09.28. 22:03

존 김 보석으로 풀려났다

귀넷 카운티 한인들을 대상으로 ‘다단계’ 투자 사기를 친 의혹을 받고 구치소에 수감된 존 김(61)이 15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귀넷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경에 석방됐으며, 귀넷에 거주하는 가족의 집에서 지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열린 예비심문(preliminary hearing)에서 판사는 김 씨에게 1만 달러 보석금을 책정한 바 있다.     법원 문서에 의하면 김씨는 보석으로 풀려나는 대신 여권 반납, 전자발찌 착용, 귀넷 카운티 안에서만 거주 등의 조건을 지켜야 한다.     귀넷 검찰의 정한성 검사는 15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기소 과정을 설명하며 “금융 관련 사건은 특히 시간이 중요하다. 피고인이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돈으로 무엇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사건이 무작위로 배정되기 때문에 해당 사건을 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윤지아 기자보석 석방 preliminary hearing 카운티 한인들 전자발찌 착용

2023.06.16. 14:53

'보석금 5만불 이하 석방'…여론 악화에 "없던 일로"

보석금 5만 달러 이하 구금자에 대한 석방을 추진하던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가 해당 조례안을 철회했다.   LA타임스는 수퍼바이저위원회가 교정 시설 내 수감 인원을 줄이기 위해 마련했던 조례안을 법집행기관들과 지역사회 단체들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안건에서 삭제했다고 4일 보도했다.   수퍼바이저위원회는 본래 4일 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두고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었다.   이 조례안은 5만 달러 이하의 보석금이 책정된 구금자를 조기에 석방해 교정시설 내 수감자 과밀화를 조속히 해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린제이 호바스,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가 공동으로 발의했다.   솔리스 수퍼바이저는 “여론이 이렇게까지 반대할 것이라고는 솔직히 예상하지 못했다”며 “반면 최근 LA카운티의 열악한 감옥 환경에 대해 여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조례안 철회가)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 측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보석금이 낮게 책정된 구금자를 조속히 석방, 교정 시설의 수감 인원 포화 상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구상은 곧바로 반발로 이어졌다. 범죄자 석방이 범죄율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목소리였다.   LA카운티 검찰 에릭 시달 검사는 “현장의 의견 수렴 없이 형사 사법 시스템을 바꾸려는 수퍼바이저위원회의 움직임은 매우 위험하고 무모한 행위”라며 “수퍼바이저들은 범죄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거나 대중을 보호하기보다 수감 인구를 줄이는 데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LA지역 비영리단체 연합인 저스티스 LA도 성명에서 “수퍼바이저위원회 측은 지역사회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며 “성급한 석방으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 방안이 없는 조례안”이라고 비판했다.   내부적으로도 반대 목소리가 있었다. 재니스 한 수퍼바이저는 “이 조례안이 공공 안전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우려했다”며 “교도소 수감자 인원 감축은 법집행기관, 검찰, 법원 등이 함께 협력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LA카운티의 보석금 책정 기준을 보면 5만 달러는 중범죄자에게 적용된다. 일례로 5만 달러 이하는 사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주로 중절도, 불법 약물 소지, 불법 총기 소지, 아동 음란물 소지, 주거 침입, 총기 폭행 등이 포함된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보석금 석방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 범죄자 석방 석방 교정

2023.04.04. 22:07

"검찰 행동 이해 힘들고 석방에 배신감 느낀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시티 순회법원 재판부가 한인 여고생 이해민(사건 당시 19세 · 사진) 씨 살해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아드난 사이드(41)를 석방해 논란이다. 이씨 유가족은 사법부에 커다란 배신감을 느낀다며 분노를 표했다.   이씨의 오빠 영 리는 20일 “검찰 행동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배신감을 느낀다”면서 “악몽이 20년 넘게 지속하면서 어머니는 정말 힘들어하고 있으며 암담할 뿐”이라고 분개했다. 이씨의 가족 변호사 스티븐 켈리는 성명을 통해 “20년 이상 이해민씨 가족 이상으로 진실을 원했던 이들이 없다.     이씨 가족은 오늘 심리가 이렇게 빨리 열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있고 심리과정에서 의미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미리 고지를 받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유감”이라고 밝혔다.     볼티모어 우드론 고교 12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씨는 친구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안의를 꿈꾸던 그는 1999년 1월 13일 실종됐고 한 달 뒤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리킨 공원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다.     이씨가 사라지기 한 달 전까지 사귀었던 파키스탄계 이민 2세인 애드난 사이드는 살인혐의로 체포돼 이듬해인 2000년 종신형을 선고받고 지금까지 복역해왔다.     2014년 공영라디오(NPR)의 세라 쾨니그 기자가 제작한 팟캐스트 ‘시리얼’에서 이 사건 내용을 방영하면서 급반전이 일어났다.     이 프로그램은 15년 전 사건을 재수사해 경찰의 초동수사에 의문을 제기하고 진범이 따로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사이드가 살해한 동기가 분명치 않으며 그의 주변 친구 중 의심인물이 더 있다고 주장했다.     마릴린 모스비 볼티모어 시티 검사장도 재판 직후 “DNA 분석 작업이 끝나면 사이드 사건을 종결할지 또 다른 재판을 진행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멜리사 핀 판사는 “검찰 제시 증거가 피고인 변호 도움이 될 수 있는 증거를 공유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사이드를 즉각 석방하라고 명령했다.     핀 판사는 검사들이 사건의 심리 재개에 관해 결정하기까지 30일이 있다고 했다.   사이드는 향후 30일 동안 발목에 위치추적장치가 부착된 상태로 가택연금 되지만, 10월 18일까지 주정부가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공소는 취소된다.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은 다른 두 명 용의자 관련 정보를 확보한 상태다.     사이드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다. 유죄 판결 여부가 보류라면서 법원이 서약서나 보석을 조건으로 석방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검찰 측은 새 용의자들 조사에 나섰다. 법원 기록에 의하면 이들 용의자는 이씨에게 “사라져라” “죽어라”라고 위협한 바가 있다.     또 다른 용의자는 성폭행과 강간 전과가 있다. 검찰은 이들 용의자가 공범일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이 와일드라는 증인의 증언도 주목된다. 와일드는 사이드가 이씨 사체를 묻는 것을 도와줬다고 증언했으나 경찰에게 사체 소재에 대해 다른 증언을 두 차례나 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용석 기자배신감 석방 검찰 행동 검찰 제시 애드난 사이드

2022.09.20. 2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