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프로포지션 50' 분석] 선거구 다시 그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버락 오바마가 최근 TV 광고에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그는 오는 11월 4일 실시되는 가주 선거구 획정안(프로포지션 50) 주민투표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찬성(Yes)’ 표를 호소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구 획정안 통과를 위해 최근 3개월간 1억3500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을 투입하며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선거구 획정안이 무엇이기에 민주당이 이처럼 전력을 쏟고 있는 것일까. 이면에는 복잡한 정치적 셈법이 얽혀 있다.   이번 안은 내년 중간선거부터 2030년 중간선거까지 적용될 가주 연방 하원 52개 선거구의 재조정 여부를 유권자에게 묻는 내용이다.   언뜻 일반적인 선거구 재조정 절차처럼 보이지만, 공화당은 강하게 ‘반대(No)’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가주는 2010년부터 독립기구인 시민선거구획정위원회(CCRC)가 연방 하원 선거구를 그려왔다. 선거구 조정은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10년 주기로 진행된다. 원칙적으로는 CCRC가 2030년 선거를 앞두고 새 지도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획정안은 그 권한을 사실상 주의회로 이관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화당의 영 김(40지구) 연방 하원의원은 이번 획정안에 대해 “민주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도를 밀실에서 새로 그린 것”이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유권자가 만든 CCRC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Politico)도 이번 획정안이 “가주 내 5개 지역구를 민주당에 유리하게 설계한 지도”라고 분석했다.   민주당 측의 입장은 다르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텍사스가 먼저 시작한 것”이라며 “트럼프와 공화당의 권력 장악 시도에 가주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레드 스테이트’인 텍사스가 선거구 획정안을 추진했기 때문에 ‘블루 스테이트’인 가주도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논리다.   뉴섬 주지사와 민주당은 실제로 신속하게 움직였다.   민주당의회캠페인위원회(DCCC)는 지난 8월 15일 단독으로 선거구 획정안을 공개했다. 뉴섬 주지사가 프로포지션 50 추진을 공식화한 바로 다음 날이었다. DCCC는 곧바로 민주당 소속 주 하원의원들을 통해 획정안을 주민투표에 부치자는 법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은 발의 엿새 만에 통과됐다.   이에 공화당은 ‘졸속 처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획정안 심사에 참여한 최석호(37지구) 주 상원의원은 “민주당은 공화당과 어떤 협의도 하지 않았고, 누가 선거구를 그렸는지조차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며 “공청회를 통해 유권자 의견을 수렴하려는 시도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경위로 프로포지션 50 주민투표가 급히 확정됐다.   민주당 측이 발행한 주민발의안 50 안내서에는 “트럼프의 위험한 의제에 대한 필수적 견제와 균형을 제공할 유일한 기회”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만약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된다면 공화당은 최대 5석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가주 내 공화당 의석은 52석 중 9석에 불과하다. 이번 조정으로 정치적 불균형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영 김 의원은 “텍사스는 본래 주의회가 선거구를 그려왔기 때문에 가주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선거구 획정을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언론들은 일단 프로포지션 50에 대해 현재로서는 찬성 여론이 우세하다고 보도하고 있다.     LA타임스가 지난 3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 8141명 가운데 60%가 프로포지션 50 찬성 의사를 밝혔다. 다만 현장 투표를 계획한 유권자 중 70%는 반대 의사를 나타내 결과를 예단하긴 이르다는 분석도 나왔다.   찬반 양측의 입장과 논리가 극명히 다르다. 분명한 건 이번 주민투표 결과는 가주 정치 지형의 향방을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김경준 기자논란의 프로포지션 50 분석 선거구 정치 선거구 획정안 선거구 재조정 하원 선거구

2025.10.30. 21:56

가주 대법, 공화당 청원 또 기각…뉴섬의 선거구 획정 저지 못해

가주 대법원이 선거구 획정 관련 주민투표를 막기 위한 공화당의 긴급 청원을 또 기각했다.   선거구 획정안을 두고 민주당의 독단적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공화당〈본지 8월 27일자 A-2면〉은 두 번이나 청원이 기각되면서 오는 11월 4일 주민투표는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가주 대법원은 지난 27일 공화당 측이 제출한 긴급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원서가 법원에 제출된 지 이틀 만에 나온 결정이다.   앞서 공화당 측은 ▶민주당이 헌법상 보장된 30일간의 공청회 절차를 무시한 점 ▶선거구 획정 독립위원회 권한을 일시 정지시킨 점 ▶임기 도중 선거구 변경의 위법성 등의 내용이 담긴 긴급 청원을 제출했었다.   공화당이 추가로 청원을 제기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 공화당 측은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이번 가주의 선거구 획정안 추진과 관련해 연방 차원에서 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최근 최석호 가주 상원의원(공화)은 22일 본지에 민주당의 선거구 획정안을 강행한 개빈 뉴섬 주지사와 민주당을 향해 “가주는 지금 북한과 다를 바 없다”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본지 8월 25일자 A-2면〉 김경준 기자 [email protected]공화당 선거구 선거구 획정안 대법 공화당 공화당 측은

2025.08.28. 22:08

MD 의회 개원, 마음은 콩밭에……

지난 12일(수) 메릴랜드 상하원의회가 90일간의 정기의회를 개원했으나 여러 걸림돌 때문에 의미있는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민주당이 수퍼다수당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상하원의회는 선거구 획정 문제를 놓고 래리 호건(공화) 주지사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이 기존 현역 의원의 재선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선거구를 유리하게 그리려 하지만, 호건 주지사는 공화당 의원을 한 명이라도 더 배출할 수 있도록 반대 공작을 펼치고 있다. 의회와 주지사는 제각각 선거구 획정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꾸리고 각자의 방안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의회는 일정상 2월말까지 선거구 획정안 표결을 마쳐야 하지만 험로가 예상된다. 제임스 로사페페 상원의원(민주,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은 “호건 주지사가 선의로 접근하고 우리와 협력할 가능성은 솔직히 높지 않다고 본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호건 주지사가 어차피 유리한 선거구를 얻지 못할 것이지만, 이를 지렛대로 삼아 은퇴자 감세법안, 경찰국 예산 증액 등의 정책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민주당 강경파는 주지사 주요 정책에 협력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회기에 마리화나 합법화, 기후변화 대응, 아동보호시설 지원강화, 유급병가 법안 통과를 벼르고 있다. 대체로 선거를 치르는 해에는 쟁점 법안을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지만, 올해 11월 중간선거에도 불구하고 양당의 이념적 충돌이 빚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실정이다.    공화당은 민주당 양원 지도부의 약화된 리더쉽을 비집고 들어가 의석 확대 및 민주당 쟁점 법안 저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1990년 이후 장기집권했던 토마스 밀러 상원의장과 마이클 부쉬 하원의장이 물러나고 빌 퍼거슨 상원의장과 애드리언 존스 하원의장이 취임 후 처음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의회 내 법안 처리의 헛점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하는 것이다.    연방정부의 팬데믹 경기부양법률에 의한 보조금 집행으로 예산 흑자액 60억달러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도 양당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공화당이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도 제이슨 버클 하원 소수당 대표와 헤이븐 슈메이커 원내대표, 저스틴 레디 상원 원내대표 등이 모두 이번 회기 처음 지휘봉을 잡았기 때문에 노련미를 발휘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의회 개원 선거구 획정안 메릴랜드 상하원의회 민주당 쟁점

2022.01.12. 13:35

민주당 주도 IL 연방하원 선거구 공개

일리노이 주 민주당이 새로운 연방하원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내놓았다.     일리노이 주 민주당은 지난 15일 2020 연방센서스 결과에 따라 기존 18석에서 17석으로 줄어든 지역구 획정안을 공개했다.     새 획정안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던 10명의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의원으로 유명한 애덤 킨징어(16지구, 오른쪽)와 민주당 소속 연방하원의원 마리 뉴먼(3지구)의 지역구를 합쳐 같은 선거구서 맞붙게 했다.     또 조 바이든 행정부 출신인 민주당 후보와 맞붙을 예정인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의원 로드니 데이비스(왼쪽)의 선거구는 더 민주당 친화적인 지역을 포함하도록 획정됐고, 이 과정에서 선거구의 일부였던 데이비스의 고향은 제외됐다.     일리노이 중부와 남부 선거구에선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의원 다린 라 후드와 매리 밀러의 선거구인 18지구와 15지구를 합쳐 두 명의 같은 당 소속 의원들끼리 한 자리를 놓고 경쟁하도록 만들었다.     아울러 이스트 세인트루이스와 스프링필드-드케이터 지역구와 피오리아와 블루밍턴-샴페인 지역은 두 지역구로 묶였다. 민주당 우세 지역을 두 개로 나뉜 것인데 이는 곧 민주당이 지역구 한 석을 더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결국 이번 지역구 획정으로 인해 로드니 데이비스, 아담 킨징어, 매리 밀러, 마이크 보스트 등 공화당 현역 의원 지역구 4석이 2석으로 줄어들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전체 17석 가운데 최대 15석까지 가능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일리노이 연방 하원 의석은 민주당 13석, 공화당 5석이다.     공화당은 민주당의 새로운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닫힌 문 뒤에서 일방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구를 만들었다"며 "이들의 행위는 일리노이 주 유권자들을 조롱하는 셈이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측은 "일리노이 민주당은 유권자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고, 되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과 민주당 실세들을 보호하고 숭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 의장인 엘리자베스 에르난데즈(민주당) 주 하원의원은 "우리가 만든 새 선거구는 모든 유권자들의 의견이 존중된 것이고,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공화당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킨징어 의원은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경우 나나 데이비스 의원 등은 주지사 또는 연방상원의원 등 다른 포지션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리노이 주 의회는 28일까지 진행되는 가을 회기서 민주당 선거구안을 투표할 예정인데 민주당이 압도적인 주 의회 구성상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Nathan Park-Kevin Rho

2021.10.18.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