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LA시 적자, 세금인상 능사 아니다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LA시가 세수 확보 방안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 바로 세금 인상이다.     LA시의회는 1차로 호텔세와 유료 주차장에 부과되는 주차세 인상안, 무허가 마리화나 업소 과세안을 통과시켜 6월 예비선거에 부칠 방침이다. 인상안이 통과되면 호텔세는 기존 14%에서 16%로 오르게 된다. 또 2027년 수퍼보울과 2028년 올림픽  특수를 겨냥, 내년 1월1부터 2028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2%p를 추가로 올리게 된다. 이럴 경우 호텔세는 18%까지 오르게 된다. 호텔과 모텔은 물론 단기 임대, 호스텔 등 모든 형태의 숙박업소가 대상이다.   주차세는 현행 10%인 유료 주차장 세금을 15%로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무허가 마리화나 업소 과세안은 말 그대로 무허가 판매 업소들을 찾아내 세금을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이게 끝이 아니다. LA시는 대형 행사와 공유 차량, 배송 수수료에 부과하는 세금 인상안도 마련에 11월 중간선거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인상안이 통과될 경우 LA 주민들의 과세 부담은 그만큼 커지게 된다. 가뜩이나 LA는 비싼 임대료와 고물가로 생활비가 많이 드는 지역인데 세금까지 오를 경우 주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더 나빠질 것이다. 이는 소비자의 구매력 약화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역경제의 악화는 다시 시 정부의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 시 정부는 세부 부족을 메우기 위해 다시 세금을 올려야 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고 만다.     LA시의 2025~26 회계연도 재정 적자는 10억 달러 규모다. 전체 예산이 139억 달러인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큰 규모다. 하지만 세금 인상에 앞서 예산 낭비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주민들에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그래야만 찬성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사설 세금인상 la시 la시 적자 세금 인상안 무허가 마리화나

2026.01.28. 19:55

토리시장 '정부 지원없으면 세금인상'

 존 토리 토론토시장이 연방정부 및 온주정부의 추가 재정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토리 시장은 "토론토시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와 온주정부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재정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큰 폭으로 세금을 인상하고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축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토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된 후부터 시의 적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시의 수입으로는 이를 대체가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토리 시장은 "코로나 대유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산 적자만 올해 8억 1,500만달러다"라며 "재산세 인상과 같은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내년 예상 적자가 15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토시는 지난 코로나 대유행 기간 동안 연방 및 온주 정부로부터 30억달러 상당의 재정 지원을 받았으며 고용문제, 주민생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16억달러의 시예산을 투입했다.   토리 시장은 "토론토시의 적자는 코로나 기간 동안 노숙자 쉼터, 방역 지원 등 주민생활 지원을 위한 비용 증가가 이외에도 공영주차장 주차비 징수 감소, 기업 및 식당에 대한 세금 수입 감소 등 여러 방면에서 수입 자체가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고 전했다.   한편 토리시장의 재정 지원 요청에 대해 포드 총리와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연방 부총리겸 재무부장관은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았다. 김원홍 기자세금인상 정부 주민생활 지원 재정 지원 추가 지원

2022.11.11. 12:33

해수면 상승으로 세금인상

버지니아주의 버지니아 비치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주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재산세를 인상할 방침이라, 지구온난화로 인한 세금인상 위험이 가시화되고 있다.   버지니아 비치 의회는 향후 10년간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저지대 침수를 막기 위한 재원 5억6700만 달러의 채권 발행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채권발행안은 오는 11월 2일 선거에서 주민투표로 확정된다. 채권이 발생하면 상환을 목적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100달러당 4.3-6.4센트 인상된다.   버지니아 비치는 지난 1988년 상수도원 변경을 위한 상수도관 건설 예산 2억 달러 증액을 위한 채권발행 주민투표 이후 세금인상 주민투표를 모두 부결시켰으나 이번 투표안은 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존 모스 시의원은 “나는 매우 보수적으로 예산을 다뤄온 의원이지만, 이번 예산안 주민투표는 다르다”면서 “이번 주민투표에 반대하는 단체나 세력도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주민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미 잘 알고 있으며 대서양 연안인 이곳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도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주민투표가 통과된다면 대서양과 태평양 연안을 통틀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세금인상으로 기록된다.   비영리단체 웨트랜드스 워치의 스킵스타일즈 상임이사는 “버지니아 비치를 시작으로 워싱턴지역을 넘어서 두 대양 연안 지역 정부가 재산세 인상 러쉬에 가담할 것”이라고 전했다.   워싱턴의 저지대 지역 정부는 최근 10년 새 해수면 상승에 따른 대책 예산을 늘려왔다.   컨설팅 그룹 듀베리는 버지니아 비치가 해수면 상승과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20억 달러에서50억 달러를 지출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버지니아의 주립대학인 올드 도미니언 대학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향후 30년래 버지니아 비치가 해수면 상승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20억 달러에서50억 달러에 이르는 홍수피해를 입을 것으로 경고했다.   비영리단체 버지니아 코스탈팔러시 센터는 2050년까지 햄튼 로드와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홍수 피해액이 매년 1억 달러가 넘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세금인상 해수 세금인상 주민투표 채권발행 주민투표 세금인상 위험

2021.10.27.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