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LA시 적자, 세금인상 능사 아니다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LA시가 세수 확보 방안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 바로 세금 인상이다.  
 
LA시의회는 1차로 호텔세와 유료 주차장에 부과되는 주차세 인상안, 무허가 마리화나 업소 과세안을 통과시켜 6월 예비선거에 부칠 방침이다. 인상안이 통과되면 호텔세는 기존 14%에서 16%로 오르게 된다. 또 2027년 수퍼보울과 2028년 올림픽  특수를 겨냥, 내년 1월1부터 2028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2%p를 추가로 올리게 된다. 이럴 경우 호텔세는 18%까지 오르게 된다. 호텔과 모텔은 물론 단기 임대, 호스텔 등 모든 형태의 숙박업소가 대상이다.
 
주차세는 현행 10%인 유료 주차장 세금을 15%로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무허가 마리화나 업소 과세안은 말 그대로 무허가 판매 업소들을 찾아내 세금을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이게 끝이 아니다. LA시는 대형 행사와 공유 차량, 배송 수수료에 부과하는 세금 인상안도 마련에 11월 중간선거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인상안이 통과될 경우 LA 주민들의 과세 부담은 그만큼 커지게 된다. 가뜩이나 LA는 비싼 임대료와 고물가로 생활비가 많이 드는 지역인데 세금까지 오를 경우 주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더 나빠질 것이다. 이는 소비자의 구매력 약화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역경제의 악화는 다시 시 정부의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 시 정부는 세부 부족을 메우기 위해 다시 세금을 올려야 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고 만다.  
 
LA시의 2025~26 회계연도 재정 적자는 10억 달러 규모다. 전체 예산이 139억 달러인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큰 규모다. 하지만 세금 인상에 앞서 예산 낭비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주민들에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그래야만 찬성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