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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용 사건 진실의 문 열린다

지난해 5월 LA경찰국(LAPD) 경관의 총격에 의해 피살된 양용(당시 44세)씨 사건의 진실 규명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은 본지와 정찬용 변호사가 공공기록법(Public Records Act·PRA)에 근거해 제기한 정보공개 청원을 10개월여 만에 승인했다. 이에 따라 LAPD는 사건 당시 911 신고전화 녹취록, 경관 보디캠 영상, 경관들 간의 무전 통신, 차량 내 카메라 녹화 영상 등 구체적인 기록들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PRA에 따른 시민의 알 권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중요한 사례다. PRA는 1968년 제정된 가주법으로, 정부 기관이 보유한 문서와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다. 국가 안보, 개인 정보 보호, 수사 기밀 등 예의적인 경우에는 기록 공개가 제한될 수 있지만, 공공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사안에서는 정보 공개가 원칙적으로 보장된다.   법원은 이번 양용 씨 사건에서 LA시가 주장한 ‘수사 방해’ 등의 이유가 구체적인 근거 없이 정보 비공개를 위한 명목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 사건 발생 180일이 지난 만큼 행정조사를 이유로 기록 공개를 미룰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는 공공기관이 필요 이상으로 정보를 감추려는 관행을 바로잡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공공기록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결정이다.   이번 기록 공개는 한인사회에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먼저, 진실 규명과 정의 실현이다. 이는 유족과 한인 사회가 그토록 염원했던 바다. 그동안 제한적인 정보 공개로 인해 사건의 진실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록 공개를 통해 우리는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양용 씨와 어떤 상호작용이 있었는지, 그리고 총격은 적절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경찰 내부 교신 내용과 출동 전후의 대화 내용은 당시 경찰의 판단과 대응 과정을 초단위로 세밀하게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그 분석 결과는 향후 경찰과 한인 사회 간 신뢰 구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 이번 판결은 한인사회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계기가 된다. 공공기록 공개를 통한 감시 기능은 특정 사건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도 정부 기관이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압박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공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시민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번 사례를 통해 법적 대응과 언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 본지는 지난해 5월 LAPD에 공공기록 공개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고, 결국 PRA에 근거한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해 이번 승소를 이끌어냈다. 이는 한인사회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법적 대응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인 커뮤니티가 소수계가 아니라, 시민권을 행사하며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공동체임을 입증한 사례다.   경찰 조직 입장에서도 이번 사건으로 공공기록법을 더욱 엄격히 따라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그동안 미국 내 여러 경찰 조직은 공권력 남용 논란이 제기되면 내부 수사를 이유로 관련 영상을 비공개하거나, 일부만 선택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이러한 관행에 제동을 걸고, 경찰이 보유한 기록을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정보 공개 이후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이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사건 전후 4시간에 걸친 수많은 영상과 통신 기록을 확인하는 작업은 또 다른 도전이다.   만약 분석 결과 문제점들이 발견된다면 한인사회는 경찰의 대응 방식 개선과 제도적 변화를 촉구해야 한다. 양용 씨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불행한 사고가 아니라, 소수계인 한인사회의 권익 보호와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진실의 문이 곧 열린다. 양용 씨 사건의 모든 진실이 명백하게 드러나기를 기대한다.사설 양용 진실 진실 규명 이번 양용 정보공개 청원

2025-03-19

[사설] “경찰입니다” 영상통화 끊어라

남가주에서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금융 및 보이스피싱 사기가 끊이질 않고 있다. 금융기관 관계자로 위장하는 고전적인 수법부터 한국의 경찰 제복을 입고 버젓이 영상 통화로 얼굴까지 드러내고 있다. 또, 현금 리베이트를 미끼로 한 의료 사기도 성행하는 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연방 검찰은 시니어 100명 이상에게서 1000만 달러를 갈취한 사기단을 지난달 27일 체포했다. 이들은 금융기관 직원이라면서 계좌 보안 문제를 핑계로 자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했다. 또 허위 부동산 매물을 이용해 계약금을 갈취하기도 했다.   지난 4일에는 경찰 복장을 한 남성이 영상통화를 하며 안심시킨 뒤 뉴욕의 한 시니어 돈을 갈취하려한 사례도 있었다. 영상통화 캡처 사진에서 이 남성은 계급장과 배지를 찬 채 경찰서 로고와 태극기를 배경으로 책상에 앉아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 행세를 했다. 경찰청을 위장한 스튜디오까지 차린 이들의 수법은 조직적이고 치밀한 범죄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의료 보험 사기를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 범죄다. 최근 일부 브로커들은 메디케어 및 메디캘 가입자들에게 현금 리베이트를 미끼로 홈케어나 호스피스 서비스를 등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시니어들은 현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혹해 가입하지만, 이들의 개인정보는 불법적인 의료비 청구에 악용된다.   일부 조직은 한인 시니어에게 3개월에 600달러 현금을 주면서 치료비 명목으로 한 달 평균 1만 달러를 정부에 청구하기도 한다. 피해자들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현금 수령만을 기대하다가 범죄 공모자로 전락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시니어들 스스로 예방책을 숙지해야 한다.   첫째, 금융기관이나 사법 당국에서 개인에게 직접 전화로 금융 거래를 요구하는 일은 없다. 만약 송금을 요구받는다면 즉시 해당 기관의 공식 연락처를 이용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둘째, 경찰이나 정부 기관도 영상통화를 통해 개인 정보를 요청하지 않는다. 셋째, 메디케어 및 메디캘 관련 서비스 가입 시에는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공식 보험 에이전트와 상담해야 한다.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곳은 불법일 가능성이 크다.   노인을 겨냥한 범죄는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사회적 신뢰를 붕괴시키는 심각한 문제다. 정부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대응과 단속이 절실히 요구된다.사설 영상통화 경찰 영상통화 캡처 서울경찰청 소속 금융기관 관계자

2025-03-12

[사설] 한인 정치력, 투표로 완성할 때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한인 선출직 공직자는 110명에 달한다. 이는 한인 사회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올해는 최초의 한인 연방 상원의원 앤디 김(민주·뉴저지)이 탄생한 역사적인 해다. 영 김(공화·가주), 매릴린 스트릭랜드(민주·워싱턴) 하원의원의 3선 성공, 데이브 민(민주·가주)의 하원 진출도 주목할 만하다.   한인 선출직 공직자 수는 10년 전과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발표된 미주한인정치연감에 따르면 2010~2014년 39명에 불과했던 한인 당선자는 2020년 이후 71명으로 82%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뉴저지(42명), 캘리포니아(32명), 워싱턴(6명), 뉴욕(5명) 등에 집중됐다. 한인 인구가 8000여 명에 불과한 오클라호마에서도 대니얼 배 주하원의원이 선출되는 등 백인 텃밭에서도 한인들의 당선 희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한인 유권자의 정치 참여는 여전히 저조하다. 가주 한인 유권자 등록률은 45.4%로 2명 중 1명꼴도 안된다. 가주 전체 유권자 등록률(73%)보다 27%포인트나 낮다.     한인 한 표의 영향력은 크다. 지난해 어바인 시장 선거에서 태미 김 후보는 4728표 차로 아깝게 낙선했다. 그런데 투표하지 않은 한인 유권자가 6887명으로 표 차이보다 훨씬 많았다. 반면, 오클라호마의 배 의원은 2018년 첫 선거에서 단 42표 차로 당선됐다.   내년 가주에선 6월 예비선거와 11월 본선거가 예정돼 있다. 주지사를 포함해 LA에서는 시장과 홀수직 시의원 8명 등을 뽑는다. 온라인(https://covr.sos.ca.gov/ko/)에서 한국어로 간편하게 유권자 등록이 가능하다. 한인 단체들도 시니어들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한인 정치력 신장은 선출직 공직자 수 증가에 그쳐선 안 된다. 더 많은 한인이 유권자로서 참여해야 한인 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뒤 시행한 여러 정책들로 의식주 전반에 걸쳐 변화가 잇따르고 있다. 불평만 할지, 내 삶은 내가 바꿀지 선택은 한인들에게 있다.사설 정치력 한인 한인 정치력 한인 유권자 한인 선출직

2025-03-12

텍사스에서 금기어가 된 ‘다양성’

 달라스 모닝 뉴스는 지난 4일자 사설을 통해 현재 텍사스에서는 맥락이나 설명과 관계없이 ‘다양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금기어가 됐으며 최근 주의회에서는 이 단어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중요한 주정부 기관을 이끄는 유능한 인재를 몰아세워 눈물까지 흘리게 만드는, 진정으로 잘못된 일이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다음은 이 사설을 전재한 것이다. 최근 열린 텍사스 주하원 세출위원회 회의에서, 텍사스주의 수자원 계획을 총괄하는 한 여성 관리자가 심각한 현실을 전달했다. 로리얼 스텝니(L’Oreal Stepney)는 수자원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그녀가 이끄는 기관이 현재 220억달러의 자산과 수백개의 건설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직원과 기타 인력이 새롭게 채용된 인물들임을 언급했다. 이는 충분히 깊이 논의할 만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 브라이언 해리슨 주하원의원은 텍사스 수자원 개발위원회(Texas Water Development Board)의 전략 계획에서 한 문장에 집착했다. 해당 문장은 기관의 인력이 “주의 다양성(diversity)을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해리슨 의원은 스텝니 위원장과 그녀의 직원들을 상대로 인종을 고려해 불법적으로 고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몰아세웠다. 그러나 이들은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 결과로 벌어진 광경은 공화당이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Diversity, Equity, Inclusion) 정책에 반대하며 벌이는 전쟁이 얼마나 피상적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현재 텍사스에서는 맥락이나 설명과 관계없이 ‘다양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금기어가 돼 버렸다. 해리슨 의원은 스스로를 반 DEI 전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난주 그는 어리석은 모습만을 보였다. 수자원 개발위원회의 흑인 여성인 스텝니 위원장과 백인 남성인 브라이언 맥매스 행정 책임자는 모두 수자원 개발위원회가 그렉 애보트 주지사의 명령을 준수하고 있으며 기관내 DEI 정책을 금지하고 있다고 확언했다. 스텝니 자신도 애보트 주지사에 의해 임명된 인물이다. 특히 해리슨 의원은 흑인인 에드나 잭슨 부행정 책임자를 거칠게 몰아붙였다. 잭슨은 텍사스 노동법이 주정부 기관에 대해 특정 직군의 소수 집단 고용 비율을 분석하도록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그 목적은 소수계 집단이 기관을 더 잘 인식하도록 만들어 보다 많은 유능한 인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인종을 기준으로 채용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고 잭슨은 강조했다. 그러나 해리슨 의원은 이러한 답변을 믿을 수 없다면서 전략 계획에 명시된 문구를 문제 삼았다. 잭슨이 “그 표현을 다시 검토할 수도 있다”고 답하자, 그는 비아냥거리듯 “지금 당신께 읽어주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해리슨 의원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도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었다. 그는 단순히 “주 인구 구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문구가 할당제(쿼터제)로 해석될 수 있다. 수정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을 수도 있었다. 존중하는 태도로 논리를 펴는 것이 좋은 정치이며 비록 좋은 TV 쇼 장면은 아닐지라도 더 바람직한 행위였을 것이다. 해리슨 의원은 이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스텝니 위원장의 자격을 문제 삼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스텝니의 감정적 반응은 그녀가 그런 뉘앙스를 느꼈음을 보여준다. 눈물을 흘리며 스텝니 위원장은 자신의 경력을 밝혔다. 그녀는 텍사스대학 오스틴 캠퍼스에서 2개의 공학 학위를 취득했고, 공공 부문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수십개의 수자원 시스템을 가뭄으로부터 보호하고 텍사스를 대표해 멕시코와 수자원 공급 협상을 진행했다. 그리고 현직 주지사의 신뢰를 받는 인물이다. 애보트 주지사와 댄 패트릭 부지사는 적절하게도 스텝니 위원장을 옹호했다. 이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두 분께 묻고 싶다. 지금 텍사스의 분위기를 돌아보시라. 다양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금기시되는 공포 분위기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물론, ‘다양성 진술서’(diversity statements)나 ‘토지 인정’(Land Acknowledgment/원주민 영토였음을 인정하는 선언)과 같은 진보적인 기준이 강요되었던 문제는 시정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오랜 세월 동안 소수계 인구에게 기회를 박탈해 온 나라다. 따라서 고용 기회를 공정하게 확대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인종을 기준으로 한 채용은 부적절할 수 있지만, 다양성이란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로 왜곡되어서는 안된다. 주 정부 기관이 주 인구의 구성과 비슷한 인력을 유치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다. 진정 잘못된 것은, 단지 ‘다양성’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중요한 주정부 기관을 이끄는 유능한 인재를 몰아세워 눈물까지 흘리게 만드는 일이다.   손혜성 기자사설 달라스 텍사스 수자원 수자원 개발위원회 달라스 모닝

2025-03-11

[사설] 한인 의료그룹 통합, 독점이 아니길

한인사회 초대형 의료그룹이 탄생했다. 2023년 서울메디칼그룹(SMG)를 인수한 투자 사모펀드 어센드 파트너스(이하 어센드)가 지난 4일 한미메디컬그룹(KAMG) 인수합병 계약을 마무리했다.     이번 계약으로 어센드는 한인 최대 규모의 SMG에 이어 최고 역사의 KAMG까지 소유하게 됐다. 현재로선 두 그룹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어센드라는 한 지붕 아래 둥지를 틀면서 양분됐던 한인 의료계가 사실상 하나로 통합됐다고 볼 수 있다. 양 그룹의 의료진을 합하면 6000여명이 넘고 환자수도 최소 10만명에 달한다.   KAMG 인수는 이미 예상됐던 바다. 어센드측은 SMG 인수 1년전인 2022년부터 KAMG측에 인수합병 의사를 제안해 3년만에 성사시켰다. 명실상부한 ‘한인 최대 의료그룹’을 만들겠다는 어센드의 의지가 읽힌다. 이번 합병으로 한인들이 거는 기대는 크다. 어센드의 자본 투자와 전문 경영 도입으로 의료 서비스가 한단계 업그레이드되길 바란다. 한인 전문의들의 자연스러운 세대교체도 필요하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통합의 다른 말은 ‘독점’이다. 한인 의사를 선호하는 한인 환자들이 선택의 여지없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   어센드의 리처드 박 대표는 한인 2세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고교 졸업 직후 가난해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아버지와 사진관을 운영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가난한 이민자는 치료도 제대로 못받는다”는 손님의 말 한마디에 의대에 진학했다.   그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본인은 비즈니스맨이기앞서 ‘의사’라면서 “한인 의사와 환자를 대변해 싸우겠다”고 했다.     어센드가 한인 최대 의료그룹을 넘어 아시안계 최고의 그룹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기업 가치를 키워 되파는 기술보다 환자를 생각하는 의술이 먼저다.사설 의료그룹 한인 한인 의료그룹 한인 의사 한인사회 초대형

2025-03-05

[사설] 선열들 누운 곳도 몰라서야

한국 정부로부터 서훈을 받은 LA지역 독립유공자 상당수의 유해가 묻힌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본지는 지난달 28일, 3일자로 LA인근 묘지에 방치된 독립유공자 묘소 실태를 집중 보도했다.   한인역사박물관 민병용 관장에 따르면 한국 보훈부가 발표한 미주 지역 독립유공자는 436명이다. 이 가운데 남가주 지역에 안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선열 160여 명 가운데 실제 묘지가 확인된 분은 60여 명에 불과하다. 조국이 독립유공자로 선정했지만 누운 곳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선열이 100여 명이나 된다는 뜻이다.   이유는 묘소 소재지를 알고 있는 유공자들의 후손을 찾기가 어렵고,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단체도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더 늦기 전에 면밀한 실태 조사와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한국 정부가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국가보훈부가 미주지역에 직접 나와 조사한 것은 7년 전인 지난 2018년이 마지막이다. 재정 지원도 턱없이 부족하다. 독립유공자 묘지를 참배하고 관리하는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 지원금은 연간 4만5000달러가 전부다. 매달 3750달러꼴인데 렌트비와 관리비를 내기도 빠듯하다.   지난해 8월 출간된 ‘대한인국민회 100년사(민병용 지음)’에 따르면 미주 한인사회는 조국 광복사업을 위해 40년간 약 300만 달러를 지원했다. 1919년 한해 동안에만 하와이 한인들이 3만5034달러를 냈다. 현재 가치로는 65만 달러의 거액이다.   또 1941년부터 1945년까지 4년간 대한인국민회 북미총회는 임시정부와 광복군에 4만6000달러를 보냈다. 지금의 82만 달러와 맞먹는 금액이다. 당시 한인들은 사탕수수 농장에서 하루 10시간, 26일 일하고 월급 18달러를 받았다. 그 어려운 살림에 ‘21례금’이라고 해서 개인 소득의 20분의 1을 기부했다. 그 애국심의 흔적을 찾고 보존하기 위한 정부 지원금이 4만5000 달러라니 납득하기 어렵다.   추가 재정 확보를 위해 대한인국민회도 적극 나서야 한다. 지난 2021년 1월 한국 정부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내외 산재한 유공자 묘지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약속한 바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묘지 벌초 및 관리 비용으로 1기당 20만 원, 훼손 묘지 비석 단장은 1기당 2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묘지 관리는 대한인국민회에만 맡기기 어렵다. 이사진의 고령화로 2세들의 참여가 절실하다. 한인 비영리단체들이 팔 걷고 나선다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만들어 3.1절이나 광복절 등 기념일마다 묘역 참배와 청소를 맡긴다면 뿌리 교육을 겸한 봉사활동이 될 수 있다.   애국 선열의 묘역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나침반이다. 다시는 나라를 잃는 아픔을 겪지 않겠다는 다짐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 한국 정부와 한인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할 때다. 사설 선열 la지역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묘지 대한인국민회 북미총회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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