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민·이민자 없었던 트럼프 국정연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을 했다. 지난 1년의 성과를 홍보하고 현안들에 대한 대책을 밝히는 자리였다. 특히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이라 관심이 높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업적부터 앞세웠다. 연설의 시작도 “미국은 더 크고, 훌륭하고, 부유하고, 강해졌다”는 말이었다. 인플레이션 하락, 소득 상승, 모기지 금리 하락, 주식시장 호황, 민간 고용 증가, 세금 감면 등을 주요 실적으로 소개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황금시대를 맞았다”고 강조했다. 전임 바이든 정부의 경제 실패를 1년 만에 전환시켰다는 자평도 잊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서민들의 체감 경기와는 차이가 있다. 소득이 늘고 인플레이션은 하락했다는데 생활비 걱정은 갈수록 커지는 실정이다. 경제 지표상 경제는 양호한데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다. 이런 괴리감은 ‘더 부유해진 미국’이 일부 계층에만 해당하는 얘기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트럼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불신은 이미 높은 상태다. 국정연설 직전 발표된 퓨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가 트럼프 정부의 경제 정책이 잘못됐다고 답했다. 현재 경제 상황을 묻는 말에도 72%가 ‘보통’, 또는 ‘나쁘다’는 평가를 했다.     경제 이슈 외에 이민자 커뮤니티가 주목한 것은 불법체류자 단속이다. 당국이 초강경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민 사회의 타격이 큰 탓이다. 미네소타주에서 2명의 시민권자가 연방 요원의 총격에 피살되는 등 부작용도 잇따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책의 전환은커녕 새로운 이민 사회 압박 계획을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등의 이민 사회를 대상으로 정부지원금 사기 수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당연히 사기 수령자는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과도한 수사로 이민 사회가 공포감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날 연설은 1시간 48분간이나 걸렸다. 신기록이라고 한다. 긴 연설에도 대통령이 서민이나 이민자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다는 느낌은 받을 수 없었다.사설 국정연설 이민자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정부 이민자 커뮤니티

2026.02.25. 20:13

[사설] 고객 신뢰도에 빨간불 현대 전기차

현대,기아,제네시스의 전기차 신뢰도에 문제가 생겼다. 컨수머 리포트의 발표에 따르면 이들 전기차 소유주의 충전 장치 불만 비율이 모델에 따라 2~10%로 전기차 평균인 1% 이하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유는 핵심 부품인 ICCU(통합충전제어유닛) 결함 때문으로 파악됐다. ICCU는 배터리 충전과 주요 장치를 구동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조사는 38만대의 전기차 소유주를 대상으로 이뤄진 것이라 신뢰성이 높다. 또한 컨수머 리포트라는 단체 자체가 소비자들에게 객관성과 공정성을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이번 발표는 잠재적인 전기차 고객들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현대차그룹은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판매량 2위를 기록했다. 물론 현대,기아,제네시스의 판매량을 모두 합친 물량이고 1위인 테슬라와는 상당한 격차가 있었지만 선전한 결과다. 그동안 꾸준히 쌓아왔던 신뢰가 전기차 판매 증가로 이어진 것이다.     하지만 올해 전기차 시장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연방정부의 보조금 중단으로 큰 폭의 수요 감소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1월의 전기차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나 급감했다. 현대차그룹은 테슬라에 이어 여전히 판매량 2위를 유지하긴 했지만 판매량 자체는 크게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부정적인 뉴스 하나도 큰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컨수머 리포트의 발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많은 자동차 전문가들이 핵심 부품 결함이라는 이유로 현대,기아,제네시스 전기차의 신뢰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것은 어렵지만 잃는 것은 순식간이다. 이는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한인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사설 신뢰도 빨간불 전기차 판매량 현대기아제네시스 전기차 전기차 신뢰도

2026.02.25. 20:00

한미 월남전 참전 총연합회 월례회 개최

  한미 월남전 참전 총연합회(회장 문세훈)는 지난 21일 USS 미드웨이 뮤지엄 항공모함과 인근 지역에서 2월 월례회 및 회원 단합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 참석한 회원들은 전우애를 다지고 친목을 도모했다. ▶문의: (213) 700-2138     [한미 월남전 참전 총연합회 제공]사설 총연합회 한미 월남전 회원 단합대회 회장 문세훈

2026.02.24. 20:33

경기고 남가주동창회 이사회

  경기고 남가주동창회(회장 강병선)가 지난 19일 용수산에서 ‘2026년 정기총회 및 이사회’를 열고 올해 주요 행사 일정을 확정했다. 동창회는 5월 봄소풍, 7월 선후배 친선 골프대회, 9월 경기인 걷기대회, 12월 12일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개교 126주년, 남가주 창립 61주년’을 기념해 주요 행사를 보다 성대하게 치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고 남가주동창회 제공]사설 남가주동창회 남가주동창회 이사회 게시판 완료 회장 강병선

2026.02.24. 20:29

샬롬센터 첫 주택 구입 설명회

  샬롬센터(소장 이지락)가 얼반 부동산과 함께 지난 21일 LA지역 샬롬센터 사무실에서 첫 주택 구입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30여 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참석했다. 샬롬센터 측은 가주주택금융청(CalHFA)의 ‘드림포올(Dream For All)’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첫 주택 구입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샬롬센터 제공]  사설 샬롬센터 주택 구입 la지역 샬롬센터 부동산 에이전트

2026.02.24. 20:26

“전통문화 체험했어요”

LA한국교육원(원장 강전훈)은 설날을 맞아 지난 14일 뿌리교육 수강생을 대상으로 전통문화 체험 중심의 특별 수업을 실시했다. 이날 수업에서 학생들은 설날 퀴즈와 전통놀이, 동요 감상 등을 통해 설날의 의미를 되새겼다. 또, 한복을 입은 종이 인형 제작, 점토 떡국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에도 참여했다.     [LA한국교육원 제공]사설 전통문화 전통문화 체험 교육원 전통문화 체험 활동

2026.02.23. 19:27

경희대 남가주 동문회 이사회

경희대 남가주 동문회가 지난 17일 오후 6시 LA 지역 용수산에서 신년 하례회 겸 제1차 정기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명 회장을 비롯해 이사 및 동문 21명이 참석했다. 이사회에서는 젊은 동문 참여 확대 방안이 논의됐으며, 장학사업 재개와 멘토링 프로그램 도입 등 세대 간 교류 강화를 위한 방안도 검토됐다.     [경희대 남가주 동문회 제공]사설 게시판 경희대 남가주 이사회 경희대 정기 이사회

2026.02.23. 19:25

미주 한인 예술인들 한자리에

  미주한국무용협회(회장 김응화)가 지난 12일 신년 하례식 및 정기총회를 열고 2026년 주요 사업 계획과 새해 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는 미주 지역 한국계 예술인들이 참석해 협회의 발전 방향과 문화예술 활동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협회 측은 아리랑 개봉 100주년과 6·10 만세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공연을 기획·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 협회측은 신규 회원도 모집하고 있다. ▶문의: (213) 435-4466     [미주한국무용협회 제공]사설 게시판 미주 한인 게시판 완료 문화예술 활동

2026.02.19. 20:21

“어르신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밴나이스 지역 밸리보건센터(Better Life ADHC)가 지난 17일 설날 큰잔치를 열었다. 이날 직원들은 한복을 입고 시니어들에게 세배하며 건강을 기원했다. 또, 이날 행사에서는 이순영 전통예술원 단원들이 나서 시니어들을 위한 부채춤 공연도 선보였다.     [밸리보건센터 제공]사설 밸리보건센터 이순영 전통예술원 구집배 특집부 밴나이스 지역

2026.02.19. 20:20

설 맞이 효 잔치

부에나파크양로병원이 지난 11일 '설 맞이 효 잔치'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시니어들의 심신을 위로하고 명절의 온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병원 측은 생선전, 녹두전, 잡채, 불고기, 묵 무침, 겉절이, 송편 등 명절 음식을 준비해 참석자들과 나눴다. [부에나파크양로병원 제공]사설 게시판 구정 맞이 게시판 완료 특집부 사진풀

2026.02.18. 19:36

존 이 시의원 음력설 선포식

LA시의회 내 유일한 한인 시의원인 존 이(12지구) 시의원이 지난 17일 열린 LA시의회 본회의에서 음력 설날 선포식을 진행했다. 이 시의원은 올해가 '적토마의 해'라며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전통적으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해가 시작되기에 앞서 복을 빈다"고 음력 설날이 갖는 의미를 설명했다. 이날 그는 정을 나누는 설날 문화에 맞춰 동료 시의원들에게 모찌 도넛을 선물하기도 했다. [존 이 시의원실 제공]게시판 사설 시의원 시의원 시의회 음력 설날 la시의회 본회의

2026.02.18. 19:31

[사설] 강석희·제인김 출마, 한인 정치력 기폭제

11월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한인 후보들의 출마 선언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에도 주목되는 2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먼저 강석희 전 연방조달청 서부지역청장의 어바인 시의원 도전이다. 강 후보는 이미 남가주 한인 정치권에서는 상징적인 존재다. 지난 2004년 어바인 시의원에 처음 당선된 후 재선에 성공했고, 시장까지 역임했다. 이 덕에 한인 첫 미 본토 직선 시장이라는 타이틀도 갖고 있다. 이런 그가 다시 어바인 시의원에 도전하는 것이다. 강 후보는 어바인 시정에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며 출마 이유를 밝혔다. 그의 선거 캐치프레이즈도 ‘시장이 돌아왔다!(Mayor is Back!)’이다.     또 한 명 관심을 끄는 후보는 가주보험국장에 도전하는 제인 김이다. 한인 첫 보험국장 후보다. 보험국장은 주택, 자동차 보험 등 주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각종 보험을 관장하는 막강한 자리다. 이런 자리에 한인이 후보로 나섰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다. 김 후보는 샌프란시스코 수퍼바이저를 역임하는 등 이미 북가주 정치권에서는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두 후보의 출마가 한인 정치권에 새로운 기폭제가 됐으며 하는 바람이다. 더 많은 한인 후보들의 출마 선언을 기대한다.     그동안 한인 정치권은 연방의회 선거에서는 나름 성과를 올렸다. 그 결과 앤디 김 연방 상원의원(민주·뉴저지)을 비롯해 영김(공화·가주 40지구), 데이브 민(민주·가주 47지구), 메릴린 스트릭랜드(민주·워싱턴주 10지구) 등 3명의 연방 하원의원을 배출했다. 이에 반해 지역 선거에서는 최근 괄목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올해 선거가 반전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지역 선거에서의 성과가 한인 정치력 신장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인 사회의 결집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후원과 유권자들의 한표 행사가 가장 좋은 방법이다.사설 강석희 정치력 출마 한인 한인 정치력 한인 후보들

2026.02.18. 19:10

[사설] 시민권 박탈 이민사회 불안감 키운다

이민 당국이 귀화 시민권자들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허위 사실 기재 등이 밝혀질 경우 시민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각 지역 이민서비스국(USCIS) 오피스에서는 대상자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USCIS 대변인은 “재검토는 사기나 허위 진술로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믿을만한 증거가 있을 경우”라고 기준을 밝혔다. 이민 사회의 불안감과 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재검토 작업이 발표대로 진행될지 의문이다.     첫 번째는 객관성과 투명성의 문제다. USCIS 측은 이민국 직원들이 직접 의심 사례를 찾아내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기초 작업을 담당자의 개인적 판단에 맡기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재검토 대상 분류 과정에서 담당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 기본 지침은 있지만 모든 케이스에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졸속의 우려다. USCIS 측은 전국 80여개 지역 오피스별로 월 100~200건씩의 적발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목표치를 정하면 담당자들은 목표 달성에 매달리게 된다. 질책이 두려워 조금만 의심이 생겨도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다. 목표치 제시의 역효과는 이미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나타났다. 목표 달성을 위한 무리한 작전이 잦아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에도 시민권 박탈 조치는 있었다. 다만 취득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등 제한적으로 시행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상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다.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되는 인물, 정부 보조금 사기꾼 등도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된다. 여기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조항도 추가됐다. 하지만 어떤 것이 ‘중요한 사례’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다. 이민 당국의 이번 조치는 실효성보다 이민 사회의 불안감만 키울 뿐이다.사설 이민사회 시민권 시민권 박탈 귀화 시민권자들 시민권 취득

2026.02.18. 19:09

“설날 맞아 전통 문화 배웠어요”

  남가주 리버사이드 한국학교가 지난 15일 한국의 대명절 설날을 맞아 리버사이드 침례교회 강당에서 전통 문화를 배우고 체험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학생들이 학년별 설날 특별 수업에 참여해 전통놀이와 세배 체험 등을 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교사와 학생들은 한복을 곱게 차려 입고 한자리에 모여 명절의 의미를 되새겼다.     [남가주 리버사이드 한국학교 제공]사설 리버사이드 리버사이드 한국학교 남가주 리버사이드 리버사이드 침례교회

2026.02.17. 20:19

광주금호고 재학생 초청 연수

광주금호고 재학생 초청 연수 광주금호고등학교 미서부동문회(회장 설인석·9회)는 모교 재학생 8명을 초청해 지난달 24일부터 7일까지 14박 15일간 미국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광주금호고 학생들은 LA를 비롯한 샌프란시스코, 샌호세, 라스베이거스, 그랜드캐년, 뉴욕, 워싱턴DC, 보스턴 등을 방문했다. 학생들과 동문 회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광주금호고 미서부동문회 제공]사설 광주금호 재학생 초청 광주금호고등학교 미서부동문회 모교 재학생

2026.02.16. 19:05

[사설] LA시장 선거, 이젠 유권자의 시간

LA 시장 선거가 후보 난립 양상을 보인다. 후보 접수 업무를 담당한 LA시 서기국은 지난 7일 마감 결과, 캐런 배스 현 시장을 포함 무려 41명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후보 명단에는 앤드루 김, 수지 김 등 2명의 한인 이름도 있어 눈길을 끈다.     역대급 후보 숫자다. 현직 시장이 재선 도전에 나섰는데도 후보가 난립한 것은 현 배스 시장의 인기가 높지 않다는 방증이다. ‘현직 프리미엄’이 있지만 “해볼 만 하다”는 생각해 출사표를 던진 것이다. 배스 시장은 야심차게 추진했던 노숙자 정책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한 데다 산불 관리 부실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점수를 잃었다.     물론 41명 모두 완주할 가능성은 제로다. 상당수는 6월2일 예비선거 이전에 후보직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4년 전인 2022년 선거 당시에도 40명 가까이 후보로 나섰지만 마지막까지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12명에 불과했다.   인구 400만 명의 전국 2대 도시인 LA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재정적자와 노숙자 문제 해결, 주거비 안정, 신속한 산불피해 복구 등이 대표적이다. 연방 정부의 강력한 불법체류자 단속에도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여기에 2028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로서 준비 작업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만큼 차기 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선거 전문가들은 배스 시장에 맞설 후보로 4명 정도를 꼽고 있다. 커뮤니티 활동가인 래 황, LA시의원인 니디아 라만, IT기업가이자 자선 사업가인 아담 밀러, 리얼리티 TV쇼 스타인 스펜서 프렛 등이다. 이들 가운데 프렛만 공화당 후보다.     예비선거까지는 아직 4개월 가까운 시간이 남았다. 후보 검증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하다는 의미다. 유권자들은 이제부터 유력 후보들의 자질을 살피고 내놓는 공약들을 꼼꼼히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LA시 재건의 첫 단추다. 사설 la시장 유권자 예비선거 이전 선거 전문가들 배스 시장

2026.02.11. 20:44

[사설] 재외 선거 개선 이번엔 결실을

한국 국회에서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미주 한인 등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실 그동안에도 관련 논의들은 있었지만 반짝하다 지지부진해졌다.     한인 사회는 꾸준히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현행 방식은 현실성 부족으로 많은 재외 유권자들이 투표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의 21대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LA총영사관 관할 지역에는 총 4곳의 투표소가 마련됐다. LA총영사관 관내를 비롯해 오렌지와 샌디에이고 카운티에 각각 한 곳씩, 그리고 애리조나주 마리코파카운티에 투표소가 설치됐다. 역시 LA총영사관 관할 지역인 네바다, 뉴멕시코주에는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투표하려면 생업을 포기하고 가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이런 불편함은 유권자 등록률 저조로 이어진다.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관심이 높았던 21대 대선 당시에도 LA총영사관 지역 유권자 등록률이 6%대에 불과했다는 분석이 있다.       물론 투표소 확대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장소 선정부터 보안 문제, 투표함 이송, 이에 필요한 인력 확보 등 해결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당연히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한인 사회가 줄곧 요구하는 것이 우편 투표와 전자 투표의 도입이다. 유권자는 편하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고 무리하게 투표소를 늘리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투명성과 보안 등을 이유로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흐지부지됐다.     우편투표는 미국에서는 보편화한 투표 방식이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고 있지만 호용성이 더 크다. 선거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높은 투표율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재외선거의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도입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하니 이번에는 개선을 기대해 본다.   사설 재외 선거 재외국민 참정권 재외 유권자들 투표소 확대

2026.02.11. 20:43

미주정치력신장위원회 11월 선거 후원 모임

미주정치력신장위원회(회장 하기환·공동위원장 김봉현·박성수)가 지난 4일 오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후원 모임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왼쪽부터) 린다 차우(데니 차우 부인), 제이 김 정치력신장위 운영위원, 하기환 정치력신장위 회장, 정유진 LA 한인타운 시니어 & 커뮤니티센터(이하 시니어센터) 부회장, 이현옥 시니어센터 회장, 제프리 프랑 LA카운티 재산세 산정국장, 신영신 시니어센터 이사장, 김봉현 정치력신장위 운영위원장, LAPD 데니 차우, 김경현 정치력신장위 운영위원 등이 참석했다.     [미주정치력신장위원회 제공]사설 게시판 선거 후원 게시판 완료 정치력신장위 운영위원

2026.02.04. 19:51

[사설] ‘도산기념관’ 건립위, 신뢰가 먼저다

리버사이드에 추진 중인 도산안창호기념관 건립 사업이 진척은커녕 진위 논란만 빚고 있다. 미주도산기념사업회 곽도원 회장의 지난해 12월 발언이 발단이었다. 민주평통 오렌지·샌디에이고 지역 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22기 민주평통 출범식에 참석한 곽 회장은 “리버사이드시가 제공한 10에이커 부지에 도산기념관 건립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한 공식 석상에서 한 발언이었다.     곽 회장의 발언 내용이 알려지자 한국 정부의 청원 웹사이트에 ‘사실 확인 요청’ 내용이 접수됐다. 용지 확보 여부, 건축비용 등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리버사이드시 측은 “검토 단계일 뿐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가 도산기념관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은 승인했지만 부지 제공 관련 내용은 없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의 예산 지원 문제도 사실과 차이가 있었다. 곽 회장은 지난 2024년 한국 정부가 건립비용의 30%를 지원키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담당 부처인 보훈부 관계자는 “사업계획서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역시 예산 지원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사업회 측의 조바심도 이해는 간다. ‘2025년 착공, 2028년 완공’ 발표는 공수표가 된 지 오래다. 2019년 시작된 사업이 7년 동안 거의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어떻게든 불씨를 살리고 싶은 것이 사업회의 입장일 것이다. 하지만 곽 회장의 발언은 너무 성급했다. 의욕을 보이는 것은 좋지만 검토 중인 사안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앞으로의 발표는 좀 더 투명하고 신중히 해야 한다. 성급하거나 설익은 발표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뿐이다.사설 도산기념관 건립위 건립위 신뢰 도산기념관 건립 회장 자격

2026.02.04. 19:40

[사설] 영주권자 차별 SBA 지침 철회해야

연방중소기업청(SBA)이 내달 1일부터 융자 신청 자격 규정을 변경한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대표적인 SBA 융자 프로그램인 7(a) 등의 신청 자격을 미국 시민권자(US citizen)나 미국 국적자(US national) 소유 업체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시민권자나 국적자가 100% 지분을 소유한 업체에만 융자 신청 자격을 주겠다는 의미다. 즉, 영주권자나 외국인이 지분의 일부라도 가진 업체는 앞으로 SBA 융자를 받을 수 없게 됐다.     SBA의 지침 변경은 지난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인 보호’ 행정명령과 궤를 함께한다. 당시 백악관 측은 “외국인의 공격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민법과 공공안전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SBA의 느닷없는 규정 변경은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성향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다.   SBA 융자는 스몰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금융이다.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기업 업주를 위해 연방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장점으로 인해 한인을 포함해 많은 이민자가 SBA 융자를 통해 사업 기반을 다졌다. 금융업계에서는 전체 SBA 융자에서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5~15% 선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인 은행들에도 SBA 융자는 주력 대출 상품 가운데 하나다. 이번 조치로 영업에 상당한 타격이 우려된다.   SBA 대변인은 규정 변경 방침을 밝히며 “미국 시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SBA 융자 프로그램 운영 취지와 맞지 않는 주장이다. 스몰비즈니스의 경우 이민자들의 창업 의지가 더 강하다. 재원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다. 융자는 민간 금융 업체들이 담당하고 SBA는 보증을 서는 역할만 하기 때문이다.     이민자들의 창업이 활발해지면 시민권자의 일자리도 늘어난다. 결국 SBA의 이번 조치는 경제 논리보다 대통령의 심기를 먼저 살핀 정치적 판단으로 볼 수 있다. 잘못된 지침은 신속히 철회해 초가삼간 태우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사설 영주권자 차별 영주권자 차별 융자 프로그램 융자 신청

2026.02.04.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