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 위기 가시화

연방정부 셧다운(shutdown·일시적 업무정지) 위기가 눈앞에 다가왔다. 오늘까지 여야가 정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10월 1일 0시 1분부터 셧다운된다.     연방 상원은 셧다운 사태를 피하기 위해 7주짜리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CR) 재표결을 추진한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상원이 30일 단기 지출법안에 다시 투표할 예정”이라며 “이제 민주당에 달렸다”고 밝혔다.     연방 의회는 2024~2025회계연도가 끝난 이후의 정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회계연도 종료 이후에도 정부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임시예산안은 지난 19일 연방하원에서 공화당 주도로 통과됐으나, 같은 날 상원에서 민주당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결국 상원 민주당의 당론이 변경될지 여부가 관건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연장하고, 공화당이 앞서 삭감한 메디케이드와 해외 원조 분야 예산 복구를 요구하며 예산안 합의에 반대해 왔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연방의회 상하원 양당 지도자들과 백악관에서 만나 셧다운 합의 도출을 시도하기도 했다.     다만 셧다운 위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끌어낼 의지가 없다는 듯한 발언을 해 사실상 셧다운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CBS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문제를 어떻게 풀지 그냥 모르겠다”며 “민주당은 사기, 낭비, 오남용에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백악관은 10월 1일에 마감되는 재량지출이나, 자금조달 대안이 없는 프로그램의 경우 인력감축을 고려하라는 공문을 정부 기관들에 이미 보내기도 했다.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BLS)은 셧다운이 현실화하면 경제 데이터 발표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 경제 통계 발표가 미뤄지면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등 경제 정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외에 여성과 영유아, 아동을 위한 영양프로그램(WIC)이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환경보호청(EPA)의 오염 감시 및 규정 준수 검사가 중단될 수 있다.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 프로그램 승인도 중단될 수 있다. 공항 보안검색 등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인력이 줄면서 공항 수속이 매우 느려질 수 있다. 다만 메디케어 혜택, 푸드스탬프(SNAP) 혜택은 셧다운이 되더라도 유지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오바마 연방정부 연방정부 셧다운 셧다운 위기 셧다운 합의

2025.09.29. 20:47

연방정부 ‘셧다운’ 면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공포 속에 일단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고비를 넘길 수 있게 됐다.   2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하원은 내년 2월 18일을 시한으로 연방정부 임시 지출을 지원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1대 반대 212로 가결했다.   몇 시간 후 상원도 이날 밤 임시지출 지원 법안을 찬성 69, 반대 28로 통과시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3일 오후 법안에 서명, 발효시켰다.     이로써 3일까지 예산 처리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불가피했던 셧다운 위기를 넘기게 됐다.    이 법안은 내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초당적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전년도 수준에서 연방기관에 임시로 예산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연방정부의 2021~2022회계연도는 지난 10월 1일 이미 시작됐지만, 의회는 9월 30일까지 예산을 처리하지 못한 채 임시지출 법안만 통과시킨 상태였다.   양당이 오미크론 변이 발생 위기 상황에서 임시 지출 처리에 일단 의견을 모으면서 의회는 약 석 달 동안 예산 문제를 논의할 시간을 벌게 된 셈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의회 합의로 일단 셧다운 사태의 첫 고비는 넘겼지만 난관은 남아있다.   이달 15일 기한이 도래하는 부채한도 상향안 문제가 또 다른 뇌관인데다 내년 초 예산 처리 문제를 놓고 양당 간 충돌이 불가피해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심종민 기자연방정부 셧다운 연방정부 임시 셧다운 위기 셧다운 사태

2021.12.03.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