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까지 합의 못하면 10월 1일부터 셧다운
상원, 오늘 7주짜리 단기 지출법안 재표결 추진
오바마케어 예산복구 요구한 민주당 합의 여부 주목
연방정부 셧다운(shutdown·일시적 업무정지) 위기가 눈앞에 다가왔다. 오늘까지 여야가 정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10월 1일 0시 1분부터 셧다운된다.
상원, 오늘 7주짜리 단기 지출법안 재표결 추진
오바마케어 예산복구 요구한 민주당 합의 여부 주목
연방 상원은 셧다운 사태를 피하기 위해 7주짜리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CR) 재표결을 추진한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상원이 30일 단기 지출법안에 다시 투표할 예정”이라며 “이제 민주당에 달렸다”고 밝혔다.
연방 의회는 2024~2025회계연도가 끝난 이후의 정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회계연도 종료 이후에도 정부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임시예산안은 지난 19일 연방하원에서 공화당 주도로 통과됐으나, 같은 날 상원에서 민주당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연방의회 상하원 양당 지도자들과 백악관에서 만나 셧다운 합의 도출을 시도하기도 했다.
다만 셧다운 위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끌어낼 의지가 없다는 듯한 발언을 해 사실상 셧다운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CBS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문제를 어떻게 풀지 그냥 모르겠다”며 “민주당은 사기, 낭비, 오남용에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백악관은 10월 1일에 마감되는 재량지출이나, 자금조달 대안이 없는 프로그램의 경우 인력감축을 고려하라는 공문을 정부 기관들에 이미 보내기도 했다.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BLS)은 셧다운이 현실화하면 경제 데이터 발표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 경제 통계 발표가 미뤄지면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등 경제 정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외에 여성과 영유아, 아동을 위한 영양프로그램(WIC)이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환경보호청(EPA)의 오염 감시 및 규정 준수 검사가 중단될 수 있다.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 프로그램 승인도 중단될 수 있다. 공항 보안검색 등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인력이 줄면서 공항 수속이 매우 느려질 수 있다. 다만 메디케어 혜택, 푸드스탬프(SNAP) 혜택은 셧다운이 되더라도 유지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