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15 소총 금지 뉴저지법 위헌”

뉴저지주 연방법원이 AR-15(돌격소총·반자동소총)의 소지를 금지한 뉴저지법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대량 총격 사건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탄약 10발 제한은 합헌이라고 밝혔다.   피터 셰리던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달 30일 판결문을 통해 해당 법이 수정헌법 제2조에 위배된다고 밝히면서도 10발의 탄창 제한은 합법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자기 수호권을 보장해야 하는 기본 권리 및 공공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인정한 것이다.   앞서 2022년 뉴욕주법원은 뉴욕주에서의 총기 규제가 자기 수호권을 위반해 위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소송을 제기한 뉴저지 라이플 및 권총 협회(ANJRPC)·총기정책연합(FPC)은 “미 전역서 이 같은 조치가 사라질 때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맷 플래킨 뉴저지주 검찰총장은 “AR-15는 전쟁용 살상무기로, 지역 커뮤니티에 위협을 가한 전력이 있는만큼 위험하다”며 “항소를 통해 금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맞섰다.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 의지를 밝혀 법정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강민혜 기자뉴저지법 소총 소총 금지 뉴저지주 연방법원 뉴저지주 검찰총장

2024.08.01. 21:11

실제 소총 같은 ‘BB건’ 든 여성 애너하임서 경관 총 맞아 사망

실제 소총과 비슷한 BB건을 들고 있던 20대 여성이 경관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애너하임 경찰국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9일 오전 9시쯤 사우스 애너하임 불러바드에서 발생했다.   소총으로 무장한 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관들은 볼 로드 교차로 인근 버거킹 앞 보도에서 총을 든 여성과 마주쳤다. 경관들은 총을 내려놓지 않으면 쏘겠다며 수 차례 구두 경고를 한 뒤, 총을 발사했다. 최소 1발을 맞고 쓰러진 여성은 인근 병원에 옮겨진 뒤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망자 신원은 애비게일 로페스(20)로 밝혀졌다. 경찰국 측은 현장에서 수거한 BB건이 총신이 짧은 실제 공격용 소총과 흡사하다고 밝혔다.   경찰국은 OC검찰국과 함께 총격 당시 상황을 조사 중이다.소총 여성 공격용 소총과 애너하임 경찰국 사망자 신원

2023.10.30. 22:00

타운서 소총 든 남성 활보

지난 주말 LA한인타운 한복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LA경찰국(LAPD)은 12일 오후 9시 30분쯤 한인타운의 한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소총을 든 남성이 이상 행동을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켄모어 애비뉴와 월셔 불러바드 인근에서 해당 남성에게 대화를 시도했지만, 용의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경찰은 남성을 향해 총을 발포했다.   경찰이 쏜 총에 다리를 다친 용의자는 동쪽 방면으로 뛰어서 달아났고, 경찰은 용의자를 쫓는 과정에서 두 번째 총격을 가했다.     7가와 버몬트 애비뉴 교차로 인근 한 건물의 계단 뒤로 달아난 용의자는 이후 경찰과 6시간 가까이 대치했다. 결국 경찰은 특수기동대(SWAT) 팀을 투입했고, 스왓팀은 원격 제어 차량을 이용해 다음 날 오전 3시쯤 용의자를 체포했다.   해당 남성은 30대 백인으로 밝혀졌으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 13일 현재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용의자가 다친 것 이외에 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예진 기자 [email protected]한복판 소총 남성 활보 남성 백인 버몬트 애비뉴

2023.08.13. 19:54

[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카일 리튼하우스의 소총

2020년 8월 25일 저녁 위스콘신 주 케노샤 다운타운. 전날에 이어 이날도 수백명의 시위대가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자정에 가까워질 무렵 시위대는 자리를 옮겨 쉐리단길로 모였다. 이틀 전인 23일 흑인 제이콥 블레이크가 가정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백인 경찰로부터 총격을 받아 중상을 입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이에 시위대가 일리노이와 위스콘신 주 경계에 위치한 케노샤로 몰렸고 평화롭게 진행되던 시위는 24일 폭력적으로 변질됐다. 케노샤 다운타운에 위치했던 건물과 차량이 피해를 입었다. 시위가 폭력적으로 번지자 무기를 소지한 시민들도 보였다. 위스콘신 주는 주방위군을 투입하고 통행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한번 과격해진 시위는 쉽게 가라 않질 않았다. 경찰의 강경진압을 비난하는 시위대가 있는 반면,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었다. 이 중 한 명이 당시 17세였던 카일 리튼하우스. 리튼하우스는 케노샤 인근 일리노이주 안디옥에 살고 있었고 경찰이 되고 싶었던 청소년이었다. 케노샤에 폭력 시위가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의무요원으로 활약하기 위한 생각으로 현장에 갔다. 그가 소지한 총은 AR-15 계열의 반자동 소총이었다. 시위 현장에는 무장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리튼하우스만 그날 저녁 총격을 가했다. 결국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현재 그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배심원 평결 절차에 돌입했는데 12명의 배심원들은 그에게 적용된 5개의 중범에 대해서 유죄냐 무죄냐를 결정하게 된다. 5개의 혐의는 고의적 살인, 살인 시도 등이다. 리튼하우스는 직접 참여한 심문 과정을 통해 자신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 갔으며 발포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리튼하우스가 무모하게 총격을 가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공격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배심원들은 리튼하우스가 의도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지 알았으면서도 총격을 가했다는 증거와 정황을 살필 것이다. 물론 재판정에 제출된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 동영상 자료를 통해서다.   지난해 여름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조지 플로이드 살인 사건은 결국 경찰의 살인으로 유죄가 결정났다. 플로이드 사건과 함께 리튼하우스 재판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총기 소지의 자유와 관련 규제에 대해 끊일 수 없는 고민과 번뇌를 가져다 준다. 왜 17세 청소년은 총기를 들고 폭력 시위장을 찾아야 했을까? 미성년자가 공격용 반자동 소총을 지닌 채 폭력 행위가 난무하는 시위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무기를 소지한 다른 시민들은 그렇지 않았지만 왜 리튼히우스만 총격을 가해야 했을까? 행여 리튼하우스를 자극하고 생명을 위협할 만한 행동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명이 죽은 것은 누구의 책임으로 물어야 할까? 재판 과정에서는 숨진 시위대가 스케이트 보드를 이용해 리튼하우스를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소총을 빼앗으려 하고 있다는 정황이 동영상과 증언으로 확인됐다.     가정 폭력으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고 경찰의 발포로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주민이 총격을 받아 생명이 위독해지자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폭력으로 번졌고 시위대가 숨진 것이 결국 리튼하우스 재판으로 이어지게 됐다. 경찰의 무릎에 눌려 질식사한 플로이드의 모습이 공개되자 전국적으로 흑인 차별에 대한 항의 시위가 불거졌고 폭력적으로 변질된 시위가 한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무고한 시민들의 재산을 빼앗아 버리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다. 결과적으로 불행한 일이었고 총기 소지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는 언젠가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리튼하우스에 대한 고의적 살인 혐의는 증명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인다.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존재했고 검찰이 이를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고 그런 상황에 생긴다면 즉각 자리를 피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염려스러울 뿐이다. Nathan Park 기자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카일 소총 폭력 시위장 총기 소지 폭력 행위

2021.11.17.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