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상식] OBBB 법안 과세

세법에서 카지노 소득 등 도박과 관련된 소득은 언제나 주요 과세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손실 처리에 대해서는 납세자와 세무 전문가 사이에서 오랫동안 논란의 여지가 있기도 했습니다.       최근 제정된 ‘OBBB 법안(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이 문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며, 납세자와 도박 산업 모두에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연방 세법에서는 카지노, 슬롯머신, 포커, 스포츠 베팅, 복권, 경마 등 도박으로 얻은 모든 수입은 과세 대상이며, 소득세 신고 시 ‘Other Income’(Form 1040, Schedule 1, Line 8)에 기재해야 합니다.       동시에 도박으로 인한 손실은 그 소득 한도 내에서 100% 공제가 허용되었습니다. 일례로 납세자가 10만 달러를 따고 10만 달러를 잃었다면, 과세 소득은 0으로 계산되었고, 납세자가 10만 달러를 따고 7만 달러를 잃었다면, 최종 과세 소득은 3만 달러였습니다.   이 방식은 실제 순이익만을 과세하는 합리적 구조였습니다. 단, 손실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Schedule A의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를 선택해야 하고,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를 적용하는 납세자는 손실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프로페셔널 갬블러의 경우, 사업적 성격을 인정받아 숙박·교통·참가비 등 부수비용까지 포함하여 손실 공제를 청구할 수 있었고, 이는 사업경비 성격으로서 사실상 실제 순손익 과세 원칙이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새로 제정된 OBBB 법안은 이 구도를 크게 바꿨습니다. 새 법안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도박 손실에 따른 공제는 도박 소득의 90%까지만 인정됩니다.     일례로 10만 달러 수익과 10만 달러 손실의 사례에서, 앞으로는 손실이 9만 달러까지만 공제되어 1만 달러가 과세 소득으로 남게 됩니다.     실제로는 한 푼도 벌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가 컸어도, 세법상으로는 환상 소득(phantom income)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환상 소득이란 실제로는 손해를 보거나 사실상 이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세 소득으로 잡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컨대, 수입과 손실이 같아 실질적으로 제로가 되어야 하는 경우인데도 과세 대상 소득이 생기게 되는 현상입니다   프로 갬블러 역시 예외가 없습니다. 그동안 전액 공제되던 사업 경비까지 포함한 손실이 이제는 한도 제한을 받게 되면서, 세금 부담은 취미 수준의 납세자보다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즉 전문 도박자는 거래 관련 비용(교통비,숙박비, 입장료 등)도 포함해 예전에는 손실로 함께 공제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이 또한 90% 한도 내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연방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약 10년간 11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 변화는 단순히 규정이 바뀐 차원을 넘어 납세자 전략에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도박 수입과 손실 증빙을 위한 카지노 발급 기록, 개인 장부, 은행 거래 내역 등을 꼼꼼히 보관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카지노 소득과 손실 증빙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카지노 발급 내역(W-2G, 1099, player’s card 기록)과 자기 기록(날짜, 장소, 게임 종류, 금액) 등을 보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손실 공제를 활용할 때는 반드시 항목별 공제를 선택해야 하며, 표준공제보다 세금상 유리한지 비교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카지노 수입 등 도박 소득 비중이 크다면 환상 소득으로 인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합법적 절세 수단인 은퇴연금 계좌 활용, 주식 등 투자 자산의 손실 실현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법안 과세 과세 소득 손실 공제 카지노 소득

2025.09.10. 17:57

투자 손실 연간 최대 3000불까지 소득세 공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식 투자가 활발했다. 주식 초보자들이 시장에 뛰어든 경우가 많았다.     2021 회계연도 세금 보고 시 절세를 위해서 올해가 가기 전에 주식 투자자들이 해두어야 세금 관련 일들에 대해 정리해봤다.       ▶자본 손실 소득 공제   투자한 종목 중 손실 종목을 올해가 가기 전에 정리하면 내년 세금 보고 시 소득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세무 전문가들에 의하면, 투자 손실은 연간 최대 3000달러까지 일반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투자 자산 양도 시 발생한 손실은 다른 투자 자산의 양도소득이 있으면 우선 상계(수익과 손실에 대하여 같은 금액만큼 소멸시키는 것)한다. 그 후 남은 투자 손실(순투자 손실)에 대해서는 매년 3000달러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를 신청하고, 잉여 투자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일례로 일반 소득이 5만 달러인데 주식 투자로 인한 손실이 1만 달러가 발생한 경우, 내년 세금 보고 시 1만 달러가 아닌 3000달러를 소득에서 제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소득세는 4만7000달러에 대해 납부하면 된다. 남은 7000달러는 다음해로 이월해서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워시세일(Wash sale) 규정   세금 공제 시 주의해야 할 규정이 바로 워시세일 규정이다. 이는 주식 또는 증권(stock or securities) 투자 손실에 대한 소득 공제 수혜 목적으로 한 위장 매각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세법이다. 주식 투자자가 투자 손실 공제를 신청할 때 원 주식 매매 30일 전후로 동일한 주식이나 상당하게 동종인(substantially identical) 주식을 매수하면 손실 공제 혜택을 제한한다. 다시 말해 손해 본 주식을 판 뒤 30일 이내에 되사면 이에 대한 투자 손실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일례로 A주식 1000주를 주당 10달러 가격으로 총 1만 달러에 산 김모씨가 주가 하락으로 A주식을 총액 7500달러에 전량 매도했다. 손실은 2500달러. 15일 뒤 김씨가 같은 A주식 1000주를 주당 6달러에 다시 매수했다. 이 경우 김씨는 첫 매매에서 발생한 손실 2500달러에 대한 투자 손실 소득 공제를 신청할 수 없다. 워시 세일 규정은 통상 주식거래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주식 거래를 자주 하는 투자자들이 더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이 워시세일 규정은 비율로 적용된다.         ▶은퇴계좌 활용   올해 주식 거래를 통해서 소득이 많이 늘어난 직장인들은 401(k)와 건강저축계좌(HSA)에 연간 적립 한도까지 꽉꽉 채우면 세금 유예 혜택을 볼 수 있다. 해당 연도의 과세 소득을 줄이는 효과를 누린다. 간단하게 말하면, 연간 5만 달러의 소득자가 401(k)에 5000달러를 적립하면 4만5000달러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는 뜻이다. 올해 적립 한도는 1만9500달러다. 50세 이상이면 적립액은 6500달러가 더 추가된다. 만약 IRA가 있거나 만들 계획이라면 내년 세금보고 마감일(2022년 4월 15일)까지 여유가 있다. 2021년 기준으로 6000달러, 50세 이상이라면 1000달러를 추가 적립할 수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투자 손익에 따른 세금규정이 복잡하므로 연말 결산 시 전문가와 절세 플랜을 세우고 이에 따라 매매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진성철 기자소득세 투자 순투자 손실 주식 투자자들 손실 공제

2021.12.09.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