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안, 도박 손실 공제 90%로 제한
환상 소득으로 손해나는 경우도 과세
세법에서 카지노 소득 등 도박과 관련된 소득은 언제나 주요 과세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손실 처리에 대해서는 납세자와 세무 전문가 사이에서 오랫동안 논란의 여지가 있기도 했습니다.
환상 소득으로 손해나는 경우도 과세
최근 제정된 ‘OBBB 법안(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이 문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며, 납세자와 도박 산업 모두에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연방 세법에서는 카지노, 슬롯머신, 포커, 스포츠 베팅, 복권, 경마 등 도박으로 얻은 모든 수입은 과세 대상이며, 소득세 신고 시 ‘Other Income’(Form 1040, Schedule 1, Line 8)에 기재해야 합니다.
동시에 도박으로 인한 손실은 그 소득 한도 내에서 100% 공제가 허용되었습니다. 일례로 납세자가 10만 달러를 따고 10만 달러를 잃었다면, 과세 소득은 0으로 계산되었고, 납세자가 10만 달러를 따고 7만 달러를 잃었다면, 최종 과세 소득은 3만 달러였습니다.
프로페셔널 갬블러의 경우, 사업적 성격을 인정받아 숙박·교통·참가비 등 부수비용까지 포함하여 손실 공제를 청구할 수 있었고, 이는 사업경비 성격으로서 사실상 실제 순손익 과세 원칙이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새로 제정된 OBBB 법안은 이 구도를 크게 바꿨습니다. 새 법안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도박 손실에 따른 공제는 도박 소득의 90%까지만 인정됩니다.
일례로 10만 달러 수익과 10만 달러 손실의 사례에서, 앞으로는 손실이 9만 달러까지만 공제되어 1만 달러가 과세 소득으로 남게 됩니다.
실제로는 한 푼도 벌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가 컸어도, 세법상으로는 환상 소득(phantom income)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환상 소득이란 실제로는 손해를 보거나 사실상 이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세 소득으로 잡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컨대, 수입과 손실이 같아 실질적으로 제로가 되어야 하는 경우인데도 과세 대상 소득이 생기게 되는 현상입니다
프로 갬블러 역시 예외가 없습니다. 그동안 전액 공제되던 사업 경비까지 포함한 손실이 이제는 한도 제한을 받게 되면서, 세금 부담은 취미 수준의 납세자보다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즉 전문 도박자는 거래 관련 비용(교통비,숙박비, 입장료 등)도 포함해 예전에는 손실로 함께 공제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이 또한 90% 한도 내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연방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약 10년간 11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 변화는 단순히 규정이 바뀐 차원을 넘어 납세자 전략에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도박 수입과 손실 증빙을 위한 카지노 발급 기록, 개인 장부, 은행 거래 내역 등을 꼼꼼히 보관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카지노 소득과 손실 증빙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카지노 발급 내역(W-2G, 1099, player’s card 기록)과 자기 기록(날짜, 장소, 게임 종류, 금액) 등을 보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손실 공제를 활용할 때는 반드시 항목별 공제를 선택해야 하며, 표준공제보다 세금상 유리한지 비교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카지노 수입 등 도박 소득 비중이 크다면 환상 소득으로 인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합법적 절세 수단인 은퇴연금 계좌 활용, 주식 등 투자 자산의 손실 실현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