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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성탄 맞아 법안 무더기 서명
임기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마지막 성탄 인사를 전했다. 임기 마감을 앞두고 법안 50개에 무더기 서명을 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탄절인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대통령으로서 마지막으로 미국인 모두에게 매우 행복한 성탄절이 되기를 기원하게 돼 영광”이라고 적었다. 이어 “오늘, 그리고 항상 우리나라를 위한 내 희망은, 우리가 계속 자유와 사랑, 친절과 연민, 존엄과 품위의 빛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과 동시에 임기를 마무리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이 대통령으로서 맞는 마지막 성탄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마감을 앞두고 다수의 법안에 서명했다. 우선 그는 세계적 호텔 체인인 힐튼의 상속자이자 할리우드 스타 패리스 힐튼이 지지해 온 ‘아동학대 방지법’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중독 치료 및 재활 시설 등에 입소한 미성년자의 건강, 안전, 보호, 치료 등을 연방 정부가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힐튼은 10대 시절 기숙학교에서 가혹행위에 시달렸다고 토로하며 이 법안의 통과를 촉구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직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연방 의원의 퇴직금 수령을 금지하는 법안에도 서명했다. 이 법안은 한인으로서 처음으로 연방상원에 입성한 앤디 김 상원의원(뉴저지)의 전임자인 밥 메넨데스 전 의원이 뇌물 수수, 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공론화됐으며, 지난주 초당적 합의로 의회를 통과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학 캠퍼스 괴롭힘 방지법에도 서명했다. 이 법안은 대학이 캠퍼스 또는 지역 경찰 당국에 신고된 괴롭힘 사건을 연례 보고서에 공개하고, 괴롭힘의 위험성을 교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울러 ‘흰머리수리’(bald eagle)를 미국 국조로 지정하는 법안에도 서명했다. 흰머리수리는 오랫동안 미국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지만, 법을 통해 국조로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바이든의 임기 마감을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은 연방판사 지명권을 비롯한 사법부 주도권을 두고도 다투고 있다. 민주당 행정부에서 지명된 연방판사 3명은 당초 은퇴 계획을 밝혀왔으나, 트럼프가 당선된 후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전역에 연방 판사직을 신설하는 이른바 ‘판사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연방 판사 추가 지명을 우려한 조치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법안 해당 법안 법안 50개 무더기 서명
2024.12.25. 17:11
주니어 별채 건축법 완화…뉴섬, 환경평가 면제 서명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저렴한 별채(ADU)와 노숙자 셸터 증대를 목적으로 한 새 법(AB 3057)을 시행한다. LA타임스는 개빈 뉴섬(사진) 가주 주지사가 주택 부족 및 노숙자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기존 ADU 및 셸터 관련 법을 개정하는 두 가지 법안에 서명했다고 27일 보도했다. 법안은 기존 주택 부지에 최대 500스퀘어피트까지 건축할 수 있고 자체 화장실이 없어도 되는 주니어 ADU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새 법에 따라 향후 주니어 ADU는 일반 ADU와 같이 시간과 비용이 추가되는 캘리포니아 환경품질법(CEQA)에 따른 요구 사항에서 면제된다. 즉, 환경평가 절차를 없앤 것이다. CEQA는 공공 기관과 지방 정부가 개발 프로젝트가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고 공개해 영향을 제한하거나 피하도록 요구하는 캘리포니아 법이다. 법안을 발의한 로리 D. 윌슨(민주당·수이선 시티) 하원의원은 “이번 완화법으로 주니어 ADU 건축에 시간과 비용을 줄여 저렴한 주택에 대한 접근권이 강화됐다”며 “주택 위기 속 작지만 중요한 변화”라고 평했다. 제시 게이브리얼(민주당·엔시노) 하원의원이 발의한 AB 2835는 노숙자들이 개인 소유 호텔과 모텔에 30일 이상 수용하는 임시 규정을 영구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노숙자 위기에 즉각적이고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법을 통해 지방 정부들이 주택을 제공할 수 있는 옵션이 더 많아졌다”고 밝혔다. 이은영 기자주지사 법안 주지사 환경평가 법안 ab 지방 정부들
2024.08.28. 19:46
특정 대형 소매업체 주류 판매 제한 법안 상정
특정 대형 소매업체에서의 주류 판매를 제한하는 새로운 법안이 콜로라도 주의회에 상정돼 통과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덴버 a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알코올 음료 소매 면허’(Alcohol Beverage Retail Licenses)라는 제목의 주하원 법안(HB 24-1373)은 본질적으로 주요 대형 소매업체에 대한 기존의 주류 면허를 무효로(repeal) 하고 대신 맥주와 와인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존하는 이 면허는 주류-허가 약국 면허(liquor-licensed drugstore licenses)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일부 약국들(pharmacies)이 술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대부분은 현장에 약국이 있는 대형 식료품점들이다. 2023년 기준 콜로라도에는 총 33개의 주류 허가 약국 면허가 주세수국(Department of Revenue)에서 발급됐다. 콜로라도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주류 허가법에 대한 논쟁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술을 판매하려는 식료품점은 인근 1,500피트 이내에 있는 모든 주류 면허를 사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대타협’(Great Compromise)이 이뤄졌었다. 이후 2018년에는 식료품점이 와인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주민발의안 125가 통과됐다. 그러나 2년만에 대형 식료품점에서의 술 판매를 제한하는 HB 24-1373 법안이 또다시 발의된 것이다. 주하원 비즈니스&노동위원회(House Business Affairs and Labor Committee)에서 심의하는 이 법안은 지난 4일 오후 관련 청문회를 열었다. HB 24-1373 법안을 지지하는 콜로라도 독립 주류 판매점 연합(Colorado Independent Liquor Stores United/CILSU) 회원들은 이날 청문회 전에 주의회 의사당에서 지지 집회를 열었다. CILSU의 크리스 파인 사무총장은 “우리 회원들은 지난 8년 동안 그저 살아남기 위해 버티고 있었다. 긴 어둠의 터널 속에 있던 우리에게 마침내 한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이은혜 기자소매업체 법안 주류 허가법 주류 판매 주류 면허
2024.04.12. 12:59
반려동물 등록 법안 폐기 확실시
반려동물을 키우는 콜로라도 주민들에게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반대 여론의 확산으로 무산될 것이 확실시된다고 덴버 가제트가 최근 보도했다. 레지나 잉글리시 주하원의원(민주/콜로라도 스프링스)은 콜로라도 주내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주정부 시스템 등록을 의무화하고 반려동물당 8.50~25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반려동물 1마리당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주하원 법안 1163(HB-1163)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 여론이 급등하는 등 정치적 역풍에 휘말리자 잉글리시 의원은 지난 5일, 법안의 공식 상정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법안 관련 소위원회인 주하원 농업, 수자원 및 천연자원위원회도 조만간 이 법안을 공식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법안 발의 소식을 접한 어류 및 파충류 사육자인 메이 뎀시는 지난 2일부터 ‘Change.org’를 통해 이 법안에 반대하는 청원 서명을 받기 시작했으며 6일 현재 이미 450명 이상이 서명했다. Change.org측은 “법안 반대 청원 서명이 쇄도하는 등 주민들의 여론이 급속히 악화되자 발의한 의원이 스스로 상정을 무기한 연기시켰다”면서 “청원 서명을 주도하는 뎀시는 이 법안이 다시 발의될 경우를 대비해서 반대 청원 서명 운동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모든 개, 고양이, 토끼, 기니피그, 햄스터, 생쥐, 쥐, 흰 족제비, 새, 어류, 파충류, 양서류, 무척추 동물 또는 기타 생후 6개월 이상의 야생 동물, 가축, 잡종 동물을 가정용 반려동물로 키울 목적으로 판매, 양도 또는 소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법안 반대 주민들은 반려동물 면허 발급 아이디어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콜로라도주 법령이 이미 각 카운티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은혜 기자반려동물 법안 반려동물 소유자 반려동물 1마리당 가정용 반려동물
2024.02.12. 14:38
재산세 감면 등 4개 법안 입법
최근 열린 콜로라도 주의회 특별 회기에서 통과된 재산세 감면 등 여러 법안들이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의 서명으로 입법됐다. 덴버 abc 뉴스 등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폴리스 주지사는 지난 21일 밤 재산세 인상을 제한하는 법안을 포함해 콜로라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법안 패키지에 서명했다. 장기적인 재산세 감면을 골자로 하는 주민발의안 HH는 지난 11월 7일의 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졌으나 유권자들은 거의 20%포인트의 표차로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폴리스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 패키지는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 평가율(residential assessment rate)을 6.765%에서 6.7%로 낮췄다. 또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주택 가치의 부분을 1만5,000 달러에서 5만5,000 달러로 늘렸다. 개인 주택 소유자가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지는 거주 지역과 주택 가치에 따라 다르지만 주의원들은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가 수백 달러를 절약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많은 주택 소유자들은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인해 여전히 작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제정된 법안은 그러한 증가를 제한할 뿐이다. 폴리스 주지사는 부동산 소유자들이 재산세 납부에 도움이 되도록 약 800달러로 추정되는 내년 TABOR(납세자 권리장전) 환급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폴리스 주지사는 또, TABOR 환급을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에도 서명했다. 이 법안은 특히 임차인(renters)과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주의회 입법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5만1,000 달러미만의 연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의 TABOR 환급액은 $200 이상, 5만1,001~10만4,000 달러 연소득자에게는 30 달러가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연소득 10만4,000 이상인 주민들은 줄어들게 되며 30만9,000 이상 소득자는 TABOR 환급액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즉, 30만9,000 달러가 넘는 연소득을 올리는 부부의 경우 TABOR 환급액이 2,068 달러 감소하게 된다. 이 법안을 지지한 재비어 매부리 주하원의원(민주당)은 “이 환급금으로 식료품 구입, 신용카드 대금 지불, 필요한 자동차 수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소득 수준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방법으로 특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폴리스 주지사는 콜로라도의 근로소득세 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 확대 법안과 주재무국이 내년에 세금 연기 프로그램(tax deferral program)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또 다른 법안에도 서명했다. 그러나 주지사는 임차인들을 위한 추가 긴급 임대 지원 예산으로 3,000만 달러를 제공하는 법안에는 21일 서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이 장악한 주의회가 다른 법안과 함께 강력히 입법을 주장하고 있어 결국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지사에게 이첩된 이 법안들은 모두 그가 소속된 민주당의 주도로 발의돼 주상·하원에서 통과된 것이다. 한편, 공화당이 발의한 재산세 경감 법안 등 다른 법안들은 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모두 폐기됐다. 이와 관련, 바버라 커크메이어 주상원의원(공화/웰드카운티)은 “공화당 의원들이 제안한 법안들이 이번 특별 회기에서 승인됐더라면 주택 소유자들에게 더 큰 재산세 감면을 제공하는 동시에 로컬 정부에도 유연성을 제공했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폴리스 주지사가 정치적 점수를 얻는 기회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은혜 기자재산세 법안 주택 소유자들 재산세 감면 법안 패키지
2023.11.27. 15:07
[부동산 이야기] 밀스 법안 장단점
미국에는 100년도 넘은 오래된 건물들이 많은데 심지어 이런 건물들의 증·개축을 까다롭게 규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특히 1972년 주법안으로 통과되어 지은 지 50년이 넘은 건물 중에서 역사적 보존 건물로 등록하고 특유의 고유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관리하는 로컬정부와 건물의 소유주간에 10년 계약을 맺어서 잘 관리 보호하게 하고 대신에 재산세를 깎아주는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밀스 법안(Mills Act)이다. LA시의 경우는 시 의회에서 아예 역사적 보존 지역(Historic Preservation Overlay Zone)으로 23곳을 지정했는데 그중 한인들도 익숙하고 많이 사는윈저 스퀘어, 윈저 빌리지, 행콕 파크, 미라클 마일스, 윌셔 파크, 컨트리클럽 파크 지역 등이 포함된다. 이 지역들은 LA 인근에서 매우 아름답게 관리가 잘되고 좋은 부촌 지역들에 해당한다. 이렇게 지역의 가치를 더 높이고 소유주들로 하여금 자긍심을 느끼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이 지역에 있는 건물 중에서 만약 보존 건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건물주의 임의로 개보수를 할 수 없고 해당 지역의 이사회 등과 시의 해당 부서에 플랜을 상정해서 승인을 받는 식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함을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역사적 보존 건물에 해당하는 소유주는 이 밀스 법안을 통해 해당 시나 카운티 등 로컬 정부에 신청해서 약 40~60%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10년 계약을 하게 되며 그 이후는 자동으로 매년 리뉴얼이 되게끔 되어 있다. 건물이 팔려서 소유주가 바뀌어도 이는 자동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만일 더는 유지하고 싶지 않은 경우는 다시 신청해서 밀스 법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물론 재산세는 똑같이 일정하게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건물들처럼 매년 가치를 리뷰해서 조금씩 오르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따라서 바이어들의 경우 재산세를 파격적으로 감면을 받는다는 장점과 또한 낡은 집의 보수 유지와 또 필요한 개보수를 해야 할 경우 내 집을 내 맘대로 고칠 수 없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단점이 고민이 될 것이다. 하지만 에이전트의 경험으로써 보면 이러한 역사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데 잘 관리 보수가 되어있고 또 심지어 개보수를 해놓은 경우 새집보다도 더 개성이 있고 매력이 있는 매몰들이고 하여 의외로 많은 바이어가 선호하는 것을 본다. 아무래도 젊은 세대나 첫 주택 구매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한인 바이어들은 고칠 게 없는 비교적 새집이나 리모델링된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지만, 타인종들은 무조건 새것이 아닌, 신구가 잘 믹스가 돼서 그 집만의 개성이 있는 것을 선호하는 차이점이 뚜렷하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집을 잘 관리하는 부지런함이 필요하겠다. 아무리 새집을 사도 불과 몇 년 후면 집이 아주 낡아져 있는 경우도 흔하다. 끊임없이 관리해주고 시즌마다 해줘야 할 것들, 보수하고 그러한 부지런함이 있는 주인과 그렇지 않은 경우 같은 연도 수의 집이라도 천차만별의 차이를 보인다. 그래서 무조건 새집만 찾기보다는 관리가 잘 된, 주인의 애정이 담긴 그런 집을 찾는 게 좋고 내 집이 되면서는 계속 또 그러한 애정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문의: (661)675-6000 윤 김 / 네오집스 부동산 브로커 어소시에트부동산 이야기 장단점 법안 법안 장단점 법안 계약 보존 건물
2023.09.27. 18:00
서류미비 대학생 인턴십 확대…소셜번호 외 택스ID도 가능
앞으로 서류미비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도 자유롭게 인턴십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주정부와 각급 정부 기관이 세금을 들여서 구입한 제품과 서비스 등에 대한 상세 정보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해야 한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법안 19개에 지난 14일 서명했다. 어바인의 데이브 민 상원의원이 발의해 통과된 SB 290은 사법 기관의 사건 보고 의무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명 법안에 따르면 경찰 등 각급 사법 기관은 가정폭력, 성폭행, 스토킹, 인신매매, 노인 학대 등의 범죄 발생 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이 요청 시 5일 안에 사건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해당 보고는 가정폭력의 경우 사건이 종료된 후 5년 동안, 성폭행, 스토킹 인신매매 등은 사건 종료 후 2년 동안 신청이 가능하다. 취지는 관련 범죄의 내용을 피해자 측이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자는 것이다. 버뱅크의 앤서니 포르탄티노 상원의원이 발의한 커뮤니티 칼리지 인턴십 조건 완화를 담은 SB 467도 법제화됐다. 법안은 가주 내 커뮤니티 칼리지가 인턴십 또는 인턴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학생을 심사할 때 기존 소셜번호 이외에도 개인 택스ID를 허용하도록 했다. 서류미비 학생들도 제한 없이 인턴십에 참가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리버사이드 지역구의 리처드 로스 상원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접근 허용법(SB 748)은 각급 로컬 정부가 상업 건물 건축 허가 시 ‘장애인 접근성 전문가(CASp)’를 상시 또는 임시 고용해 해당 건물에 충분한 시설이 구비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물이 지어진 후에 단속하는 것보다 건설 당시에 조언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가정법 변호사들에 대한 수임료 규정 강화(AB 1179), 청소년 데이트 폭력 방지 교육 강화(AB 1071), 가주 정부 공무원 수습 기간 명시(SB 510) 등이 주지사의 서명을 통해 법제화됐다. 또한 주정부 산하 각급 정부 기관은 물품 또는 서비스 구매 서류를 시민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새 법(SB 790)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한편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의 새넌 그로브 상원의원이 발의한 주정부 오일 & 개스 수퍼바이저 상원 인준 의무화(SB 275) 법안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서명을 거부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법안 서명 법안 주요 법안 서류미비 커뮤니티
2023.07.16. 20:04
뉴욕주 소매업주들 "강·절도 처벌강화" 촉구
뉴욕에서 델리·수퍼마켓, 식료품점 등 소형 상점들을 겨냥한 절도·강도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업주들이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법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21일 100여명의 소상인들은 '우리 상점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 행동'(Collective Action to Protect our Stores·CAPS) 이라는 이름으로 올바니 뉴욕주 의사당을 방문했다. CAPS는 뉴욕주 4000개 소상인 매장을 대표해 나섰다며 절도·강도를 일으킨 범죄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S 등에 따르면, 작년 뉴욕주에서 기물파손 및 절도 등에 대한 신고는 6만3000건이 접수됐다. 이런 범죄를 일으킨 상습범은 327명으로 전체 범죄 건수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 재범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면 절도·강도 건수도 줄어들 것이란 것이 업주들의 생각이다. 주의회를 방문한 업주들은 "델리 종업원 폭행 등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불안감을 느낀다"며 "주의회는 처벌을 강화할 방식을 고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업주들은 거의 매일 도둑이나 노숙자, 시비를 걸다 기물을 파손하는 고객 등의 문제를 겪는데 신고해도 경찰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현재 제시카 스팬튼 주상원의원과 매니 데 로스 산토스 주하원의원 등이 관련 패키지 법안을 준비 중으로, 패키지 법안엔 ▶반복 절도·강도범에 대한 처벌 강화 ▶소매 근로자에 대한 폭행을 중범죄로 취급 ▶훔친 물건 재판매 차단 등이 담길 전망이다. 상습적으로 소상인 대상 범죄를 저질렀거나, 훔친 상품이 누적 기준 1000달러를 넘어설 경우 중절도죄로 기소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또 소매업 종사자들을 경찰·소방관·구급대원 등의 직업과 같은 필수 보호범주에 포함해 만약 이들을 폭행하면 중범죄로 규정하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직원도 작년에 이 범주에 추가됐다. 소상인을 겨냥한 범죄를 일으킨 이들은 보석개혁법(구금을 최소화하고 보석금을 적용하지 않는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도 검토되고 있으며, 훔친 물건을 소셜미디어나 아마존 등에서 판매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고려 중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소상인 소매 업주 범죄 총격 사건사고 절도 강도 범죄처벌 처벌 보석개혁법 올바니 주의회 뉴욕주의회 법안
2023.03.22. 19:55
'세입자 권리 보호' 실현 기대...조지아 주목 5개 법안
스포츠베팅 합법화와 벅헤드 시 독립 관련 법안이 부결되어 법으로 제정될 가능성이 낮아진 반면, 크로스오버 데이에 맞춰 통과되어 29일 총회가 끝나기 전까지 고려될, 법으로 제정될 가능성이 높은 법안 다섯 가지를 소개한다. 크로스오버 데이란 상·하원에 상정된 법안이 심사를 거쳐 통과되어야 하는 마감일로, 통과된 법안만 다음 상·하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검사 감시법 공화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해당 법안은 지방 검사를 조사, 처벌, 축출할 수 있는 새로운 위원회를 만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폭력범죄와 관련된 소송에서는 패소하면서 마약 범죄와 낙태금지법에 대한 기소를 거부하는 "악질 검사"들을 감시·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6일 주 하원을 통과했다. 선거 자금법 카운티 선거사무소가 주 이외에 외부 단체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안은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페이스북의 창립자 마크 주커버그가 비영리단체를 통해 선거사무소에 4300만 달러를 기부한 것에서부터 기인했다. 이 법안은 2일 상원을 통과했다. 세입자권리보호법 애틀랜타 저널(AJC)의 '위험한 거주지(Dangerous Dwelling)' 시리즈에서부터 유래한 세입자권리보호법도 제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집주인이 '인간 거주에 적합한' 상태의 집을 제공해야 하고 퇴거 위기에 놓인 세입자들을 보호한다는 내용으로, 하원을 통과했다. 트랜스젠더 치료 제한법 6일 주 상원을 통과한 이 법은 미성년 트랜스젠더에게 특정 호르몬 처방과 외과적 치료가 제한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반대자들은 이 법안으로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높아질 것을 우려했지만, 공화당 측 지지자들은 18세가 될 때까지 의료 시술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사춘기를 늦추는 약물의 사용은 금지하지 않으며, 성 정체성 혼란과 관련하지 않은 질병의 치료는 예외다. 트럭 무게 증가법 6일 하원에서 특정 농업 및 천연자원 제품을 운반하는 차량에 대해 중량 제한을 8만 파운드에서 8만 8000파운드로 높이는 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트럭의 허용 무게를 증가시키는 법안이 여러 논란을 낳고 있다. 트럭 운전자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기업에게는 이득이 될 수 있지만, 도로의 마모를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납세자들에게 불이익이라는 분석이다. 윤지아 기자법안 해당 법안 세입자권리보호법애틀랜타 저널 트랜스젠더 치료
2023.03.08. 16:36
KDA, ‘디지털자산1단계 법안’ 내년 첫 국회서 처리 촉구해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 강성후)는 “올해 정기국회는 물론 정기국회 후에 열린 임시 국회에서도 디지털자산법안을 심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국회의 입법 부작위에 의해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투자자들이 고통받는 현실을 감안해 내년도 첫 국회에서는 반드시 디지털자산1단계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29일 촉구에 나섰다. 현재 국회는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디지털자산 1단계 법안)’과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법안을 심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두 법안의 큰 골자는 ▲ 디지털 자산 규정, ▲ 국외행위에도 적용하는 역외 규정,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와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자본시장법에 준한 규율, ▲ 금융위원회에 시장 감독과 검사 권한, 처분 권한 등을 부여하고 있다. 윤창현 의원 법안에는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안들의 공통 내용을 반영하고, 정부 측 의견도 사전 조율을 거쳐 반영하고 있으며 ▲ 금융위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두고 구체적인 심의조사 권한 부여 ▲ 코인 규율체계, 사업자 영업행위 규율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전문기관 연구를 거쳐 내년도 정기국회 전에 국회 정무위원회에 대안을 제출하도록 부칙에 규정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과 12월 26일 두 차례 법안심사1소위원회(위원장,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를 열고 디지털자산법 제정안 10건을 상정했으나, 법안 내용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심사 후순위로 밀리면서 심사조차도 진행되지 않았다. KDA는 현재 국회에서 심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는 디지털자산 1단계 법안에 일부 내용을 보완 반영해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KDA는 또한 미국, 27개국이 회원국인 유럽연합(EU), 영국, 프랑스, 스위스,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싱가폴 등 다수 국가들이 디지털 자산에 대해 투자자 보호 및 산업 육성을 기본방향으로 밝히고, 디지털 금융 촉진 방안으로 ‘디지털 자산 글로버 허브 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내년도 정기국회 보완 입법 대상에 생태계 확장, 기술개발과 인력 양성, 외국 진출 등 “산업육성 방안도 부칙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금융정보분석원이 신고수리한 27개 거래소 중에서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는 5개에 불과하고 81.5%에 이르는 22개 거래소가 은행계좌를 발급받지 못해 코인마켓거래소로 운영 중에 있다. KDA는 이어서 지난 6월 27개국이 회원국인 유럽연합이 세계 최초의 암호자산법(MiCA)에 합의한 데 이어, 지난 9월 미국 백악관도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자산 팩트 시트를 발표하는 등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디지털 자산의 성장성에 주목하고 법제도 구축에 나서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도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국가 대열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내년도 첫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재강조했다. 강성후 KDA 회장은 “디지털자산 1단계 법안 처리는 투자자 보호와 산업육성을 통해 한국의 가상자산 산업에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는 일”이라고 평가하고, “위에서 제시한 사항들이 보완 반영된 가운데 내년도 첫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꼭 처리될 수 있도록 업계, 학계 등과 협력하면서 여야 정치권 및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지난해 4월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KOREA 구축’을 모토로 코인마켓거래소들을 회원사로 출범했으며 현재 코어닥스, 프로비트, 지닥, 보라비트, 플랫타익스체인지, 비트레이드, BTX, 코인엔코인, 빗크몬, 포블게이트, 오아시스, 프라뱅, 큐비트, 탠엔탠 등 14개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참여하고 있다. KDA는 그동안 ▲ 은행 실명계좌 발급 개선방안, 한국형 제도입법 방안 등 현안과제 ▲ 3.9 대선 가상자산 아젠다로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Korea 구축, 장관급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부당국, 여야 정당, 국회 등에 정책건의 및 반영 활동과 함께 ▲ ’투자자 보호는 디지털 자산의 기초‘라는 명제 아래, 지난 7월 14일 공동 가이드 라인 기초안을 선제적으로 발표하는 등 투자자 보호와 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강동현 기자 [email protected]디지털자산 법안 내년도 정기국회 올해 정기국회 디지털 자산
2022.12.28. 23:51
KDA, 디지털자산법 1차법안 발의 환영 및 올해 국회 통과 촉구 나서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는 2일 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의 디지털 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이하 디지털자산법 1차 법안) 대표 발의를 ‘적극 환영하는 동시에 올해 중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KDA는 이어서 국민의힘이 정부 당국의 의견을 반영한 디지털자산법 1차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올해 중 국회 통과를 추진하는 것은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행위 규제를 통해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Korea 구축에 첫 발을 내딛었다’고 평가했다. KDA는 또한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은행이 디지털자산 사업자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과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할 수 있도록 은행의 절차와 기준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 보고 전까지 제출’하도록 한 법안 부칙 6항의 규정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KDA는 이어서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가 ▲ 경찰이 밝힌 투자자 피해만도 2018년 1,700억원에서 지난 해 3조 1,300억원으로 18배나 급증한 점, ▲ 국내 거래소 이용자도 지난해 말보다 24%나 증가한 690만명에 이르는 점, ▲ 지난 상반기에 루나/테라 대폭락을 계기로 불공정 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제적 기준 마련 기준을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추후 이를 보완해가는 단계적인 입법 추진 방침에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디지털 자산 발행과 유통, 공시 괸련하여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대안을 마련해 내년 정기국회 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입법공백으로 인해 발행자들의 횡포와 이용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KDA 법안검토소위원장인 권오훈 차앤권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불공정 행위 등의 금지 위법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점, 은행 실명계좌 발급 및 디지털 자산 발행과 유통 관련 최소한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심도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지난 4월 코인마켓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출범했으며 코어닥스, 프로비트, 플렛타익스체인지, 비트레이드, 빗크몬, 코인엔코인, 텐엔텐, 지닥 등 14개 거래소가 참여 중이다. KDA는 ▲ 3.9 대선 가상자산 아젠다로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Korea 구축, 장관급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등의 과제를 발굴하고 정부, 여야 정당, 국회 등에 정책건의 및 반영 활동과 함께 ▲ ’투자자 보호는 디지털 자산의 기초‘라는 명제 아래, 지난 7월 14일 공동 가이드 라인 기초안을 선제적으로 발표하는 등 이용자 보호와 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강동현 기자 [email protected]디지털자산법 법안 디지털자산법 1차법안 이하 디지털자산법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
2022.11.03. 0:29
7월 1일 발효되는 주요 IL 새 법안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일리노이 주의 새로운 법안 가운데 시카고 일원 주민들이 참고해야 할 주요 법안들은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오는 7월 1일부터 식료품세(Grocery Tax)가 내년 6월 말까지 1년간 면제된다. 일리노이 주 의회는 올해 초 465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지속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각종 생활 필수품과 인플레이션을 고려, 1년 간 1%의 식료품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시카고 시의 최저임금이 7월 1일부터 시간당 15.50달러로 올라간다. 소기업의 경우 최저 시급은 14.50달러가 적용되고, 팁을 받는 직원들의 경우, 대•중기업과 소기업은 각각 9.24달러와 8.70달러가 된다. 최저 임금 인상과 함께 시카고 시의 헬스케어, 호텔, 레스토랑, 소매업체 회사들은 최소 14일 전에 직원들에게 쉬프트 일정을 미리 공지해야 한다. 쿡 카운티는 내달 1일부터 최저임금을 시급 13달러서 13.35달러로 인상, 적용한다. 팁을 받는 직원의 경우 현행 시급 6.60달러에서 7.40달러로 인상된다. 한편, 일리노이 주의 최저 임금은 팁을 받지 않는 직원과 팁을 받는 직원이 각각 시간당 12달러와 7.20달러가 적용된다. Kevin Rho 기자발효 법안 주요 법안들 법안 가운데 일리노이 주의
2022.06.28. 14:28
'설 공휴일' 법안 가주 하원 통과
음력설(Lunar New Year)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실리콘밸리 지역 이반 로우(민주) 가주 하원의원 사무실은 26일 “음력설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내용의 법안(AB2596)이 가주 하원에서 만장일치(65-0)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중국계인 로우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송부, 다시 한번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로우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아시아계 인구가 가장 많은 가주에서 음력설을 공휴일로 제정하는 법안을 발의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며 “음력설은 아시아계 미국인을 위한 문화적인 기념일이다. 수백만 명의 가주민에게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이어 로우 의원은 “아시안 증오 범죄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법안 통과는 아시아계 지역사회에 고무적인 일이며 가주가 계속해서 포용력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열 기자공휴일 법안 공휴일 법안 하원 통과 로우 하원의원
2022.05.27. 20:49
콜로라도 부동산세 삭감 법안, 개스 수수료 부과 연기 법안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가 지난 16일 월요일에 치솟는 부동산세에 제동을 거는 법안과 원래 올해 시행예정이었던 개솔린 수수료 부과를 연기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주지사의 이번 법안 서명은 주 의회 회기가 모두 끝난 이후에 이루어졌는데, 첫번째 상원법안 SB22-238은 2023년과 2024년에 부동산세를 7억달러까지 삭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 덕분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에 비례해 집주인들이 내야 하는 부동산세에 대한 부담이 어느 정도 덜어지게 됐다. 올가을에 재선에 도전하는 폴리스 주지사는 “이 법안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가치가 올라가는 바람에 함께 인상된 부동산세에 대해 압박을 가지는 집주인의 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부동산세를 삭감하는 것은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지난 40년간 콜로라도에서 꾸준히 올라갔던 부동산세가 큰 폭으로 한번 내려간다는 뜻이다”고 설명했다. 최근에 폐지된 갤러거 수정안으로 인해, 콜로라도는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예산 조달 기반으로 상업용 부동산세에 의존해왔다. 부동산세 정책을 다듬기 위한 경쟁적인 투표법안의 위협을 막아낸 이 새로운 법은 주 공무원들에게 장기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게 됐다. 월요일, 법안이 서명되는 자리에 함께한 크리스 핸슨 주 상원의원(민주당, 덴버)은 “이 배려깊은 패키지로 우리는 이 순간을 대응하고 있다. 이 법안이 하는 일은 우리가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우리의 헌법이 응답하지 않는 공식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단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폴리스 주지사는 이전에 이 법이 50만달러 이상의 집을 소유한 집주인들에게 1년에 약 274달러, 50만달러 이상의 상업용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약 1,200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업용 부동산은 평가비율을 29%에서 27.9%로, 주거용 부동산은 6.95%에서 6.765%로 낮추기 때문이다. 7억달러의 삭감으로 인한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주 정부는 약 4억달러를 카운티들에게 배정해 학교나 소방서 같은 곳에 돌아가야 할 예산을 삭감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4억달러는 납세자 권리장전을 통해 납부해야 할 납세자에게 환급되는 일회성 자금을 혼합한 것이다. 나머지 3억달러는 세수 손실로 처리될 예정이다. 2억달러의 세금환급은 어차피 납세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돈을 가지고 민주당원들이 협상을 하고 있다며 일부 공화당원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심지어 법안을 서명하는 자리에서도 핸슨과 폴리스 주지사는 이를 7억달러 '세금감면'이라고 칭했지만, 패트릭 네빌 주 하원의원(공화당, 캐슬락)은 이를 5억달러짜리 '삭감'이라고 응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상하원에서 만장일치로 순조롭게 통과했다. 철저한 보수주의자인 네빌은 세금을 그렇게 많이 삭감하는 법안에는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누구나 세금을 싫어하지만, 제일 최악의 세금은 부동산세다. 이것은 내가 부동산을 살 때 한푼도 도움을 주지 않은 정부에다 매년 임대료를 지급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최악의 세금을 경감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폴리스 주지사는 또한 하원법안 HB22-1351에도 서명했다. 이것은 개솔린에 부과되는 갤런당 2센트의 수수료를 2023년 4월까지 연기하는 법안이다. 이 수수료는 2032년까지 16억달러 이상을 모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2021년 법안이었다. 이 법안은 올 7월에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었으나, 폴리스와 입법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치솟으면서 1월에 이 계획을 연기하기로 했다.콜로라도가 전국 평균보다 갤런당 개스 가격이 낮기는 하지만, 폴리스는 되도록이면 저렴한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갤런당 $4.40을 받는 주유소들은 피하라고 권고했다. 이하린 기자법안 콜로라도 콜로라도 부동산세 상업용 부동산세 법안 개스
2022.05.20. 12:44
소기업 지원 법안 하원 통과
연방하원이 식당 등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소기업을 돕기 위한 550억 달러 규모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7일 연방하원은 전체 회의를 소집해 총 550억 달러 규모의 ‘식당 및 피해 기업 구제법안(HR.3807)’을 표결에 부쳐 223대 203으로 가결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입은 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총 550억 달러 중 420억 달러는 식당·푸드트럭·베이커리·카페 등 식당업에, 나머지 130억 달러는 체육관·행사장·극장 등 소규모 비지니스에 할당된다. 지난해 총 286억 달러 규모로 시행된 레스토랑활성화기금(RRF) 프로그램은 신청이 폭주해 신청 식당의 3분의 1정도만 자금을 지원받았다. 이에 추가 자금을 할당해달라는 요구가 업계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이어졌다. 하지만 연방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상원은 2주간의 휴회후 복귀해서 해당 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공화당에서는 자체 식당업 지원안을 만들자는 의견과 함께 팬데믹 추가 지원안과 연계해 협상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식당업 단체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전국에서 9만개 이상의 식당과 술집이 폐업했고, 현재 영업중인 업체중 절대 다수(86%)가 추가 지원 없이는 생존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은주 기자소기업 법안 소기업 지원 하원 통과 추가 지원안과
2022.04.11. 17:31
MD 존엄사 법안 추진
메릴랜드 하원의회가 존엄사로 알려진 의사조력사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을 6년 연속 상정해온 쉐인 펜더그래스 의원(민주,하워드 카운티)은 “지금이야 말로 고통받고 있는환자들을 진정으로 도와줄 때”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2019년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했다. 최근 메릴랜드 지역 여론조사에 의하면 존엄사 찬성비율이 69%에 달했다.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는 행위를 죄악시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하는 의원들은 노인과 장애인에게 선택이라는 명목으로 죽음을 강요하는 법안이라고 반대했다. 대체로 기독교 윤리에 충실한 흑인 커뮤니티가 존엄사에 반대하고 있다. 흑인 민권단체에서는 시의회의 존엄사 법률 제정이 흑인말살 정책의 일환이라고 비판하며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반면 세속화된 백인계층을 중심으로 실리적인 관점에서 존엄사 찬성비율이 높다. 제이 워커 의원(민주,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은 “신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적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인간이 너무 앞서가서는 안된다”고 반발했다. 워싱턴D.C.시의회가 4년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존엄사를 인정했으며, 전국적으로 오레곤, 워싱턴, 버몬트, 몬태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등이 존엄사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존엄사는 의학적으로 완치되거나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극약을 투입해 스스로 자살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의식불명 상태의 환자 뿐만 아니라 불치병, 난치병 환자에게 자기 생명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게 된다.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주 등은 가족의 동의를 얻어 의식불명 환자에 대해 산소호흡기를 제거해도 범죄로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소극적 존엄사 법률을 시행해 왔다. 미국에서는 오레곤주가 지난 1997년 처음으로 적극적 존엄사를 허용했다. 환자 본인이 존엄사를 요구했거나, 이를 요구했다는 가족의 증언이 있다면 가능하다. 치료를 해도 6개월 이상 살기 어렵다는 의사의 진단을 두 명 이상에게 받은 경우에만 가능한데, 제한적인 형태의 존엄사는 이미 널리 쓰이고 있다. 낙태는 양당 사이의 치열한 진영논리로 대립하고 있지만, 존엄사는 뚜렷한 구분점을 찾기 힘들다. 주로 보수적인 기독교 색채가 강한 공화당 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크긴 하지만, 양당의 정책적 차이를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다. 일각에서는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해결될 경우 매우 민감한 이슈를 촉발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존엄사는 고액의 진료비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에게 매우 손쉬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고소득자의 경우 연명치료를 계속하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은 연명치료가 오히려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존엄사를 허용할 경우 저소득계층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방차원에서 존엄사를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할 경우,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등 공적의료보험 지출액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선호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인은 생애 마지막 5년 동안 일생 주기 의료비 지출액의 70%를 쓰고 죽는다. 정치적인 관점에서만 놓고볼 때 존엄사 허용은 획기적인 의료비 절감책인 것이다. 약물에 의한 존엄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발적 단식에 의한 존엄사’가 늘고 있다. 2년전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에 거주하던 로즈메리 보우웬(94세)의 ‘자발적 단식 존엄사’를 선택하면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다큐멘타리로 촬영한 바 있다. 그는 죽음이 얼마나 평화롭고 즐거울 수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으며 실제로 단식을 시작한지 8일만에 지극히 평화로운 모습으로 숨을 거뒀다. 자발적 단식 존엄사는 약물 투여에 의한 존엄사와 달리 메릴랜드와 버지니아를 비롯한 50개주 모두 금지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존엄사 법안 존엄사 찬성비율 존엄사 법률 적극적 존엄사
2022.02.08. 13:20
식당 등 소기업 추가 지원 법안 추진
연방하원에서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식당과 소기업을 추가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법제화 여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맨해튼 동부와 퀸즈 일부를 지역구로 하는 캐롤린 멀로니(민주·뉴욕 12선거구·사진) 연방하원의원은 식당과 소기업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세 가지 법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한가지는 작년 5월 기금신청이 시작되자마자 단 며칠만에 286억 달러의 할당 예산이 전액 소진됐던 식당활성화기금(RRF)에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멀로니 의원은 “도움이 절실한 작은 동네식당과 커피숍 등이 지원을 받지 못한 채로 자금이 고갈돼 버렸다”면서 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RRF에 600억 달러를 추가 투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식당업 단체에 따르면 기금을 신청한 식당의 65%가 실제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자금 추가 투입 필요성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또, 멀로니 의원은 제럴드 내들러(민주·뉴욕 10선거구) 연방하원의원과 함께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사용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도록 하는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이는 이미 PPP를 지원받았지만 폐업과 사업 축소 등으로 탕감받을 수 있는 급여·렌트 등으로 금액 소진이 생각보다 더딜 경우 고스란히 대출 부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매출이 적거나 특정한 조건의 PPP 수혜기업에 탕감으로 인정되는 사용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한 가지 법안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팬데믹 위기에 기업을 보호하는 공적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전염병위험보험법(PRIA)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공중보건위기 발생시 사업중단보험의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연방재보험을 만드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상화와 경제 회복을 기대했던 뉴욕의 식당들은 작년 연말부터 급격히 확산된 오미크론 변이 사태로 인해 다시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다. 이들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손님들이 발길이 뚝 끊긴 것은 물론, 공급망 문제로 인한 식자재 등 원가상승 요인과 구인난 등으로 큰 어려움에 처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장은주 기자소기업 법안 소기업 추가 법안 추진 추가 자금
2022.02.02. 20:03
박 스틸 의원, 올해 법안 148개 발의
미셸 박 스틸(공화) 캘리포니아 48지구 연방하원 의원이 올해 총 148개의 법안을 발의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박 스틸 의원 사무실이 28일 공개한 활동내역서에 따르면 올해 총 13개 단독 법안과 135개 공동 법안을 발의했다. 지역 주민 민원은 총 1786개를 접수해 1478개를 해결했으며 주민들 메일을 받아 답장한 건수는 6만8716개였다. 팬데믹에도 전화 타운홀 행사를 실시하며 7780명이 참여했고, 커뮤니티 행사는 총 130개를 주최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 스틸 의원은 내년까지 48지구를 관할하며 재선에 성공하면 2023년부터 45지구를 관할한다. 중간선거는 2022년 6월 7일, 본선거는 11월 8일에 각각 실시된다. 원용석 기자스틸 법안 공동 법안 단독 법안 스틸 의원
2021.12.28. 19:37
의보 확대·편입 간소화 등 770개 법안 확정
올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의료 보험 확대부터 이민자 보호 강화, 경찰 개혁 등 굵직한 법안들이 통과됐다. 주의회를 통과한 총 836개 법안이 의회 회기 종료일인 지난 9월 10일 전에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보내졌고, 지난 10월 10일까지 그는 770개 법안에 서명하고 6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받은 법안 중 상당수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돼 시행에 들어간다. 본지는 올해 통과된 가주 주요 법안들을 정리했다. ▶프리스쿨 무료(AB 1363) 내년부터 4세 아동에게 프리스쿨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된다. 지난 10월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받은 이 법은 2022-23학년도부터 시작되지만, 주 전역에서 시행되려면 오는 2025-26학년도까지 될 것으로 주지사 사무실은 예상했다. ▶대학교육 강화(AB 928 등) 지난 10월 뉴섬 주지사는 대학교육 강화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 통과된 법은 저소득 학생들의 4년제 학위 취득을 위한 편입 자격 요건 간소화 ▶학자금 및 주거비 지원 확대 ▶커뮤니티 학생들의 UC·CSU 편입 보장 시스템 마련 등이 포함돼 있으며 대부분 2022년 3월~2023년 12월 31일까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명시했다. ▶인종학, 고교 필수과목(AB 101) 가주 내 모든 공립 고등학교들이 졸업 필수 과목으로 인종학을 포함해야 한다. 통과된 법은 가주의 모든 공립학교에서 2025-26학년도부터 최소 1개 이상의 인종학 수업과정을 요구하고 있다. 오는 2029-30학년도에 졸업예정인 학생은 인종학 수업에서 최소 한 학기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재활용 라벨 및 플라스틱 규제(SB 343, AB 652 등) 지난 10월 뉴섬 지사는 재활용 라벨 개정안 및 새로운 플라스틱 규제 등 9개 법안에 서명했다. 통과된 법에는 손님 요청 시에만 일회용 제품 제공 및 잘못된 정보가 기재된 재활용 라벨 사용 금지(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아동용 제품 및 음식 포장 용품에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 금지(2023년부터 시행) 등이 포함됐다. ▶공립학교에 여성 위생용품 배치(AB 367) 내년부터 가주 내 모든 공립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화장실에 생리용품을 비치해, 필요로 하는 여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이에 따라 2022학년도부터 6~12학년이 다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주립대 23개 캠퍼스, 커뮤니티 칼리지 등은 최소 한 곳 이상의 화장실에 생리대와 탐폰 등 생리용품을 비치하게 된다. ▶동의 없이 콘돔 빼면 '성폭력' (AB 1171) 성관계 중 상대방과의 구두 합의 없이 콘돔을 제거하는 ‘스텔싱’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가주는 스텔싱을 범죄화한 첫 번째 주다. 하지만 민법에만 통과된 만큼 스텔싱 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형사 고발은 할 수 없다. ▶이·미용사 교육 시간 단축(SB 803) 가주는 이·미용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교육시간을 40% 가까이 줄이고, 실기시험(hands-on exam)을 폐지했다. 이로써 법이 발효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이·미용사(barber, cosmetologist) 자격증을 위해 기존 1600시간에서 줄어든 1000시간의 교육시간만 이수하면 된다. ▶서류 미비자 의료보험 확대(AB 133) 저소득층 대상 건강보험인 메디칼이 확대돼 내년부터 50세 이상 서류미비자 주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로써 내년 5월 1일부터 메디칼 가입자격이 50세 이상 서류미비자까지 확대돼 추가로 23만5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가주는 지난 2016년에는 미성년 서류미비자들에게 메디칼 혜택을 허용했고, 지난해에는 연령대를 26세까지 확대했다. ▶침묵 중단법(SB 331) 내년부터 직장 내에서 인종, 종교, 성별, 연령 등 각종 차별 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직원이 회사와 ‘비밀유지 계약(NDA)’에 서명했다 해도 피해 사실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기업들은 직원이 퇴사 시 불법 관행에 대해 침묵을 요구할 수도 없다. ▶이민자 보호 강화(AB 1096 등) 가주는 이민자의 권익과 보호를 강화하는 다수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이민자를 지칭하는 용어 ‘에일리언(외부인)’을 주 정부 공식 문서나 법령에서 사용을 금지했고(AB 1096) ▶보호자가 없는 서류미비 아동 보호시설이 가주 사회보장국 위탁보호부 관할 아래 지원과 보호를 받게 하고(AB 1140) ▶주 정부가 운영하는 구금시설이 기본적인 보건 및 안전 규정을 준수하고 의료 목적의 최소한의 보험을 유지하도록 했다(SB 334). ▶경찰 개혁(SB 2 등) 가주는 경찰 개혁을 골자로 한 8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경찰 최소 연령을 21세로 상향(AB 89) ▶부정행위 및 인종적 편견이 적발된 경찰의 영구 제명(SB 2) ▶고무탄· 최루가스 사용 제한(AB 48) ▶범인 경동맥 제압 금지(AB 490) ▶시민들의 경찰 기록 열람 허용(SB 16) 등이 포함됐다. 장수아 기자간소화 법안 인종학 수업과정 주요 법안들 대학교육 강화
2021.11.29. 21:27
2조1000억불 사회복지 법안 하원 통과
연방하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주요 어젠다로 추진해온 사회복지 법안을 근소한 차이로 통과시켰다. 이로서 법안은 연방상원 표결을 앞두게 됐다. 연방하원은 19일 교육·의료·가족 지원 및 기후변화 대응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조1000억 달러 규모 사회복지 법안인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0표, 반대 213표로 가결 처리했다. 공화당 연방하원의원 전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에서는 자레드 골든(메인)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 통과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경제 계획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큰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상원의 협조를 촉구했다. 법안의 전체 패키지 비용은 2조1000억 달러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초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했던 3조5000억 달러에서 절반 정도가 삭감된 1조7500억 달러 규모에서 다시 증액된 것이다. 비록 당초 규모에서 축소됐지만 1960년대 이후 최대 규모의 인적 투자안이라는 평가다. 이에 대해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장은 "역사적이고 혁신적인 법안"이라면서 "부모·노인·어린이·노동자 등 미국인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초당적 분위기 속에 통과됐던 인프라 법안과 달리, 사회복지 법안에 대한 공화당의 반대 의사는 확고했다. 공화당 측은 이 법안이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고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표결 전날인 18일 캐빈 매카시(캘리포니아) 공화당 연방하원 원내대표는 무려 8시간 30분동안의 밤샘 연설을 통해 "미국 역사상 가장 무모한 지출"이라고 주장했다. 법안은 연방상원 표결을 앞두게 됐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으로 동석을 이루고 있는 상원에서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조정안을 통해 처리할 경우 50표가 필요한데, 법안의 각 부문별 내용에 대해 민주당 내 온건파와 진보진영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내 중도파인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커스틴 시네마(애리조나) 상원의원이 법안의 일부 내용에 반대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법안 내용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예측이다. 버니 샌더스(버몬트)·마이클 베넷(콜로라도) 상원의원 등은 지방세 납부액(SALT) 공제 상한선 확대 방안에 반대하면서 별도의 안을 제시한 상태다. 연방상원에서 법안의 일부가 수정될 경우 연방하원 표결을 다시 거쳐야 한다. 〉〉관계기사 3면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사회복지 법안 사회복지 법안 공화당 연방하원의원 규모 사회복지
2021.11.19.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