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U 신축을 지원하는 정부 보증 대출 프로그램이 추진된다. 어바인 지역의 한 주택에 건축되고 있는 ADU. 박낙희 기자
가주 민주당 하원의원 샘 리카르도와 뉴욕주 공화당 하원의원 앤드류 가바리노는 지난 18일 ADU 건설 활성화를 위한 초당적 법안(HR 4479)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주택 소유주가 두 번째 모기지를 통해 ADU 건설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가 대출을 보증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택 소유주가 채무불이행을 하더라도 민간 금융기관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 연방정부가 위험을 분담해 대출 문턱을 낮추는 방식이다.
이번 법안은 현재 하원에서 최소 16명의 민주·공화 의원 지지와 전국주택건설협회(NAHS) 등 업계 단체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ADU 건설은 추가 수익 창출 등 여러 장점이 있지만 큰 돈을 지불해야 하는 금융 부담이 주택 소유주들의 가장 큰 걸림돌로 알려져 있다.
이를 위한 모기지 신청 시 ADU는 신생 주거 형태인 만큼 표준화된 감정평가가 어려운 데다, 이미 대출이 있는 주택 소유주는 두 번째 모기지를 승인 받아야 해 심사 과정도 까다로운 편이다.
이번 법안은 연방주택청(FHA)이 ADU 대출을 보증하고,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이 대출을 매입 및 유동화할 수 있도록 허용해 대출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모기지 승인을 확대,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한인건설협회의 크리스 이 회장은 “ADU 건설 시 기본 15만 달러 정도 비용을 예상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이 때문에 비용 마련이 가능한 고소득층에서 더 많은 수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모기지 보증 외 추가 조건이 붙겠지만, 기존 여건이 안되는 주택 소유주들도 ADU 건축에 발을 들이면서 LA 같이 수요 불균형이 있는 곳에서 공급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법안 통과 시 대출 접근성이 넓어지고, 지역 정부에도 규제 완화 압박을 가해 ADU 확산을 효과적으로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2020년 기준 국내 약 140만 채의 단독주택이 ADU를 보유하고 있었다.
ADU는 임대 수익을 올리거나 성인 자녀·노부모의 거주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 점점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가주에서는 주 정부가 최근 몇 년간 규제를 지속해서 완화하고 ADU 확산을 주도하면서 2023년에만 약 2만3000채를 신규 건설해 5년 전인 2018년 대비 건설이 7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이튼과 퍼시픽 팰리세이즈 일대 화재 피해 지역에서 주택을 잃은 주민들은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인 재정착 방안으로도 ADU 건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21일자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일부 주민들은 보험금으로 제공되는 임시 주거 지원이 소진되기 전에 거주할 공간으로 ADU를 짓고 있으며, 다른 이들은 본격적인 주택 재건을 위한 설계와 자금 조달이 완료될 때까지 임시 거처로 활용하고 있다.
카운티와 시 자료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주택을 잃은 250명 이상의 주민이 이미 ADU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우훈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