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관련 법안 3건 하원 통과

신원도용 피해 전담 창구
사회보장국 설치 의무화
아동 소셜카드 분실 때
피해 없어도 새 번호 발급

사회보장국이 소셜번호나 카드 도난 피해를 처리하는 단일 창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소셜번호 유출로 인해 시니어들이 신분 도용, 금융 사기 등의 범죄의 타깃이 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 하원이 사회보장국(SSA) 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안 세 건을 잇달아 통과시켰다.  
 
데이비드 커스토프 의원이 발의한 '신원도용 피해자 지원 강화법'은 소셜번호 유출이나 소셜카드 분실·도난 피해자를 위해 사회보장국이 연락 가능한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했다. 현재 피해자는 사회보장국 내 여러 부서와 담당자에게 연락해야 한다. 사건은 하나지만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복수의 부서와 담당자에게 반복해서 설명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법안은 창구를 하루로 통합해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했다. 커스토프 의원은 "신원도용 피해자가 이를 회복하기 위해 먼저 관료주의와 싸워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원도용 자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발생한 데이터 유출 사고는 3100건이 넘는다. 이 과정에서 13억 5000만 건이 넘는 피해 통지서가 개인에게 발송됐다. 그만큼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대형화하고 있고 빈번하다는 방증이다. 이 가운데 소셜번호가 연관된 유출도 적지 않았다.  
 
상원에서는 척 그래슬리 의원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주도하고 있으며 현재 9명의 초당적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고 있다.  
 

은퇴연금과 관련한 연령 표현을 바꾸어 선택에 따른 손익을 직관적으로 알려주는 '소셜연금 청구 연령 명확화 법안'도 하원을 통과했다. 법안에 따르면 62세를 가르키는 조기 수급 연령(early eligibility age)은 최소 수급 연령(minimum benefit age)으로 바뀐다. 66~67세는 완전 은퇴 연령(full retirement age)에서 표준 수급 연령(standard benefit age)으로 변경된다. 70세는 연기 은퇴 연령(delayed retirement age)에서 최대 수급 연령(maximum benefit age)으로 명시된다.  
 
싱크탱크 초당파정책센터의 샤이 아카바스 경제정책 담당 부대표는 "사람들은 평생 받는 소셜연금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상 번복이 불가능한 결정을 내리면서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아카바스 부대표는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점이 매우 의미가 있다"며 몇 달 내 상원에서 비교적 빠르게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사회보장 아동 보호법'은 14세 미만 아동의 소셜카드가 우편 발송 과정에서 분실되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사회보장국이 해당 아동에게 새로운 소셜번호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상정한 로이드 스머커 하원의원은 표결 전 연설에서 "모든 아동은 평생 따라다니는 소셜번호를 받는다"며 "해마다 우편 과정에서 아동의 소셜번호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자블린 전략·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그해 신원사기 피해를 입은 아동은 91만 5000명에 달했다. 이로 인해 가구당 평균 1128달러의 비용이 발생했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평균 16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스머커 의원은 많은 경우 피해 사실이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아이가 성인이 되어 신용카드나 대출 등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미 번호가 도용돼 엉뚱한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사회보장국은 실제로 사기 피해를 입은 뒤에야 소셜번호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스머커 의원은 이번 법안이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해결책"이라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안유회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