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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연금 고갈 막을 해법 결국 증세?
소셜연금 기금이 이르면 6년 안에 고갈될 수 있다는 새로운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초당적인 증세 개혁안이 제시됐다. 공화당의 버니 모레노와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연방 상원의원은 최근 뉴욕타임스에 실린 공동 기고문에서 사회보장세의 소득 상한선 폐지를 제안했다. 현재 사회보장세는 연소득 18만4500달러까지 12.4%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이상의 소득에는 사회보장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혁안은 18만4500달러를 초과하는 고소득자들도 전체 소득에 대해 사회보장세를 납부하게 된다. 향후 10년 동안 수조 달러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레노와 워런 의원은 사회보장세 부과 상한선을 폐지해 소득 전체에 사회보장세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두 의원은 기고문에서 "대다수 미국인은 자신의 소득 100%에 대해 사회보장세를 납부하는 반면 최고소득자들은 소득 일부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당파 성향의 피터슨연구소는 이 방안이 실현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약 3조4000억 달러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 정책만으로도 사회보장제도의 장기 재정 부족분 절반 이상을 메울 수 있다. 과세 상한선 폐지를 담은 아직 법안은 정식으로 발의되지 않았다. 두 의원은 기고문에서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발의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피터슨연구소는 상한선 폐지의 대안으로 세율을 현재 12.4%에서 13.4%로 1%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경우 앞으로 10년 동안 약 6010억 달러의 추가 세수가 발생해 전체 재정 부족분의 4분의 1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연방하원은 사회보장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할 독립위원회를 설치할 초당적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현재 세입위원회와 규칙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의회 지도부와 대통령이 임명하는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 독립위원회는 사회보장제도가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혁안을 마련하게 된다. 비영리 싱크탱크 어번 인스터튜트는 개혁을 미룰수록 필요한 조치가 더 많이 필요하고 시행도 어려워진다며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연금 소셜 증세 개혁안 사회보장세 부과 소득 상한선
2026.07.05. 19:20
401(k) 먼저 꺼내고 소셜연금은 70세까지 미루는 이유
고소득 부부들 사이에서 새로운 은퇴 전략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들의 전략은 65세부터 70세까지 401(k)를 생활비로 쓰면서 소셜연금 수령을 70세까지 늦추는 것이 핵심이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히 연금을 늦게 받는 전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절세와 메디케어 보험료 관리, 로스IRA 전환, 생존 배우자 보호까지 모두 고려한 복합 은퇴 설계 전략이다. 예를 들어 65세 부부가 트러디셔널 401(k)에 250만 달러를 갖고 있고 각자 만기은퇴연령(FRA)인 67세 기준 월 3300달러의 소셜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들이 67세부터 바로 연금을 신청하면 가구 기준 월 6600달러를 받게 된다. 하지만 70세까지 수령을 늦추면 상황은 달라진다. 만기은퇴연령 이후 연금 신청을 미루면 연간 8%의 지연 은퇴 크레딧이 추가된다. 70세에 신청하면 월 수령액은 개인당 약 4092달러로 늘어난다. 부부 합산 월 수령액은 8184달러가 되고 67세 기준보다 약 24% 늘어난다. 여기에 물가연동조정(COLA)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실제 차이는 더욱 커질 수 있다. 문제는 그 사이 5년 동안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하느냐다. 최근 확산되는 전략은 바로 이 시기에 401(k)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은 은퇴 자산의 상당 부분을 먼저 써버리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계산하면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0세까지 생존한다고 가정하면 67세부터 연금을 받는 경우 부부의 총 소셜연금 수령액은 약 182만 달러 수준이다. 반면 70세까지 기다리면 총 수령액은 약 196만 달러로 늘어난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14만 달러의 차이가 난다. 여기에 생존 배우자가 계속 더 많은 연금액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실제로 차이는 훨씬 커질 수 있다. 전문가들이 이 전략을 특히 주목하는 이유는 세금 때문이다. 65세부터 70세까지는 아직 소셜연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과세 소득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세금을 설계하는 황금 구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즉 필요한 만큼만 401(k)를 인출하거나 로스 IRA로 전환하면서 세율 구간을 전략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특히 많은 은퇴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최소의무인출(RMD)은 73세부터 시작된다. 이 전략은 73세가 되기 전에 세금이 부과되는 트러디셔널 IRA 계좌의 잔액을 줄여 앞으로 있을 의무인출 액수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250만 달러 계좌에서 65만 달러를 먼저 인출하거나 로스IRA로 전환하면 향후 최소의무인출을 계산하는 기준 잔액 자체가 약 26% 줄어들게 된다. 결과적으로 70대와 80대에 있을 의무인출 규모와 세금 부담도 장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메디케어의 소득연동 추가 보험료(IRMAA)다. IRMAA는 일정 소득 이상 은퇴자에게 메디케어 파트B와 파트D 보험료를 추가 부과하는 제도다. 올해 기준 부부합산 수정조정총소득(MAGI)이 21만8000달러를 넘으면 첫 번째 IRMAA 구간이 시작된다. 문제는 메디케어가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한다는 점이다. 65세에 과도하게 로스IRA로 전환하거나 401(k)에서 크게 인출하면 67세에 메디케어 보험료가 급등할 수 있다. 첫 번째 구간만 넘어도 부부 기준 연간 수천 달러 수준의 추가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고 더 높은 구간으로 올라가면 부담은 수천 달러가 더 늘어난다. 최근 금리도 이런 전략 확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10년물 국채 금리는 4%대 수준이다. 머니마켓펀드(MMF)나 양도성예금증서(CD)의 금리 매력이 약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환경에서는 단순 현금 보유보다 현재 세율이 명확할 때 세금 이연 자산을 전략적으로 로스IRA로 전환하는 편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배우자 가운데 한 명이 사망하는 상황에서는 소셜연금 지연 전략은 더 중요해진다. 사회보장제도에서는 배우자가 사망하면 두 사람의 연금 가운데 더 큰 금액 하나를 택한다. 따라서 70세까지 기다려 확보한 24% 높은 연금액은 남은 배우자의 평생 현금흐름 안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실제 은퇴 설계에서 많은 계산 프로그램들이 생존 배우자 변수를 과소평가한다고 지적한다. 은퇴 설계 전문가들은 우선 사회보장제도 사이트(SSA.gov)에서 각 배우자의 기본 보험금액(PIA)과 만기은퇴연령, 70세 예상 수령액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조언한다. 조기 은퇴로 소득 공백 기간이 생겼거나 최근 소득 기록이 달라졌다면 예상 연금액도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또 401(k) 인출 계획과 로스IRA로 전환 계획을 하나의 시뮬레이션으로 함께 관리하면서 매년 수정조정총소득이 IRMAA 기준선인 21만8000달러 아래로 유지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전문가들은 "IRMAA 기준선을 단순 참고 수치가 아니라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처럼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특정 연도에 로스IRA로 전환 규모가 커서 IRMAA 구간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면 비용이 들더라도 재정 설계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이익이 클 수 있다. 안유회 객원기자생활비 소셜 소셜 수령액 은퇴 전략 메디케어 보험료
2026.06.21. 20:00
일하면 연금 깎이는 제도, 의회서 폐지 추진
소득이 일정 액수를 넘으면 연금을 감액하는 퇴직소득심사(RET)를 폐지하는 '노년층 근로 자유법'이 연방 상원과 하원에서 발의됐다. 2026년 기준으로 정년퇴직 연령 이전 수령자의 연간 소득 한도는 2만4480달러다.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2달러당 1달러씩 연금이 감액된다. 이후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하면 감액된 금액을 월 지급액을 올리는 방식으로 돌려주지만 당장 현금 흐름은 줄어든다. 법안이 통과되면 고령층은 근로 소득과 관계없이 소셜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을 발의한 릭 스캇 상원의원과 그레그 머피 하원의원은 이러한 구조가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레그 머피 의원은 성명을 통해 "노동소득을 얻고 존엄성을 유지할 고령층의 권리를 임의적인 기준으로 제한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현재 제도는 평생 납부한 연금에 접근하는 권리를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고령층은 추가 소득으로 모기지 상환과 보험료, 재산세 등 급등한 주거 비용을 보다 수월하게 지불할 수 있다. 특히 거주하던 집에서 계속 살아가려는 고령층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최근 고령층 노동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4년 이후 거의 모든 주에서 65세 이상 고령층의 취업 비중이 증가했다. 일하는 고령층은 지난 10년 동안 무려 52% 증가해 전체 인구 증가율 33%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북동부 지역의 고령층 노동 참여율은 21%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러한 변화는 주택 비용 상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료와 재산세, 유지보수 비용 등 주거 관련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고령층이 더 오래 일 할 수밖에 없게 됐다. '노년층 근로 자유법'도 이런 상황 변화에 맞춰 소셜연금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의 하나다. 안유회 객원기자연금 소셜 고령층 노동 최근 고령층 이상 고령층
2026.05.31. 20:00
소셜연금액 62세 vs 70세 월 1000불 차이
사회보장국이 발표한 월평균 수령액 최신 자료인 지난해 12월 데이터에 따르면 소셜연금을 62세에 받을 경우 남성은 월 평균 1573달러를 받는다. 70세에 받으면 월 평균 수령액은 2530달러로 늘어난다. 여성은 62세 1286달러, 70세 2024달러였다. 62세와 70세의 월 수령액 차이가 남성은 1000달러 가까이 난다. 은퇴자 가운데 20% 이상은 가장 이른 나이인 62세에 소셜연금을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대 연금 수령이 가능한 70세까지 기다리는 이들은 10% 미만이었다. 남성과 여성 사이의 격차도 눈에 띄었다.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평균 연금이 많았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성별 임금 격차가 줄어들고 있지만 고령층에서는 여전히 차이가 크다. 70세 기준 남성의 평균 연금은 여성보다 약 25% 높고 62세에서도 약 22% 높다. 연금액이 달라지는 이유는 소셜연금이 크게 두 단계를 거쳐 산정되기 때문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개인의 근로 기간 중 소득이 가장 높았던 35년을 기준으로 물가를 반영해 평균 소득을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 연금액(PIA)을 산출한다. 이 금액은 '정년 은퇴 연령(FRA)'에 연금을 신청할 때 받게 되는 기준 금액이다. 1960년 이후 출생자의 FRA는 67세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실제 연금 수령 시점에 따라 PIA가 조정된다. 67세 이전에 신청하면 적은 금액을 받고 이후에 신청하면 더 많은 금액을 받는다. 출생 연도별로 보면 이러한 차이는 명확하다. 1960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62세에 신청하면 PIA의 70%만 받고 70세까지 기다리면 124%를 받는다. 동일한 조건에서도 최대 77%까지 연금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다.연금 소셜 기준 남성 월평균 수령액 수령액 차이
2026.05.03. 17:10
소셜연금 고갈돼도 최소 81%는 지급
국내 성인들 상당수가 소셜연금(Social Security Benefit)이 머지않아 고갈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연금이 계속 지급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관계 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국내 성인 약 3분의 2는 2032년 소셜연금이 고갈되면 연금 지급이 완전히 중단될 것으로 오해하며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인식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한다. 소셜연금 제도는 ‘적립금 고갈=지급 중단’ 구조가 아니라, 현 근로자의 급여세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부과식(pay-as-you-go)’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연금 지급액이 20%가량 중단될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전면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추정에 따르면 별도의 정책 변화가 없을 경우에도 약 81% 수준의 연금 지급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세제 개편이나 추가 세금 부과 등 대안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문가들은 “0%와 81%는 큰 차이가 있지만 많은 사람이 이를 동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금 불안 심리는 ‘파산’ ‘고갈’ 등 일부 미디어의 자극적인 표현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분석한다. 게다가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은퇴 행렬, 출산율 감소로 인해 세금 수입 감소 등이 더욱 환경을 열악하게 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대 보도되면서 우려는 커지고 있다. 은퇴 전문가들은 기금 잔액이 ‘0’으로 줄어드는 그래프만 제시할 경우 응답자의 64%가 ‘연금이 사라진다’고 믿지만, 세금 유입 구조까지 설명하면 그 비율이 40%까지 낮아졌다고 밝혔다. 이 같은 오해는 실제 은퇴 준비 시니어들의 결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장 흔한 반응은 연금이 사라질 것이라는 불안 때문에 62세 조기 수령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미은퇴자협회(AARP)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무려 44%가 조기 수령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개인의 수령액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소셜연금은 만기수령(67세)일 경우 또는 이를 더 늦춰 72세까지 기다릴 경우 수령액은 최대 30% 이상 늘어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평균 기대수명을 고려하면 연금 수령을 늦추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고갈’이라는 표현 때문에 생각을 바꾸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와 정치권은 관련 방안을 찾기 위해 대화를 지속하고 있지만 특별한 합의 방안은 강구되지 않고 있다. 해결책으로는 급여세 인상, 구조 변경을 통한 연금 일부 삭감, 은퇴 연령 2~3세 일괄 상향 조정, 고소득자에 대한 연금 지급 상한 또는 제한 등이 논의되고 있다. 최인성 기자연금 소셜 지급 중단 적립금 고갈 소셜 제도
2026.04.24. 0:26
소셜연금 내년 56.69불 인상 전망
은퇴자들이 받는 소셜연금의 내년 물가조정인상(COLA) 폭이 예상보다 낮은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권익 단체 ‘시니어시티즌리그(TSCL)’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27년 COLA가 올해 인상 폭과 동일한 2.8%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해당 인상 폭이 확정될 경우 월 수령액은 현재 평균 2024.77달러에서 2081.46달러로 올라 약 56.69달러 증가한다. TSCL은 현재 전망한 인상률에 대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TSCL 측은 “연금으로 살아가는 고령 가구의 소득은 근로 연령대 대비 약 58% 수준에 불과하다”며 “유가 상승 등으로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 시니어들은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인플레이션은 다시 상승세를 보인다. 특히 중동 지역 긴장으로 원유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COLA는 사회보장국(SSA)이 매년 7~9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기준으로 산정해 10월 발표한다. 한편, 소셜연금은 고령화와 수급자 증가로 고갈 압박이 커지고 있다. 최근 전망에 따르면 기금은 2032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에는 수입에 맞춰 약 24%의 연금 삭감이 불가피할 수 있다. 최인성 기자연금 소셜 내년 물가조정인상 소셜 내년 해당 인상
2026.04.19. 19:01
70세 소셜연금 남성 2530불, 여성 2024불
사회보장국의 최신 자료를 기준으로 할 때 62세에 소셜연금을 받으면 70세에 받을 때보다 월평균 851달러를 적게 받는다. 이 격차는 연간 약 1만200달러다. 지난해 12월 기준 사회보장국이 집계한 5300만 명 이상의 은퇴 근로자 소셜연금 수령자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에 따르면 월평균 월 수령액은 62세 1424달러에서 70세 2275달러까지 증가한다. 이후에는 점차 낮아져 90세에는 1898달러 수준으로 떨어진다. 소셜연금의 평균 수령액이 62세부터 70세까지 증가하는 것은 연금을 늦게 청구할수록 더 높은 금액을 받도록 설계된 제도적 구조 때문이다. 즉, 청구 시점을 늦추면 매년 일정 비율로 연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연령 구간에서는 평균 수령액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인다. 그러나 70세 이후 평균 수령액이 다시 낮아지는 현상은 개인의 연금이 줄어들기 때문이 아니라 연령대에 포함된 집단의 구성 변화에서 비롯된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해당 연령대에는 과거에 경제활동을 했던 이전 세대가 포함되는데 이들은 현재보다 전반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았던 시기에 일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더 적은 연금을 받는다. 또 고령층으로 갈수록 여성 비율이 높아지는데 여성은 경력 단절이나 임금 격차 등의 영향으로 평균 수령액이 남성보다 낮은 경향이 있다. 남성과 여성 사이의 격차도 전 연령대에 걸쳐 뚜렷하게 나타난다. 62세 기준 남성의 월평균 수령액은 1573달러, 여성은 1286달러로 월 287달러 차이가 난다. 이 격차는 70세가 되면 더 벌어진다. 70세 평균은 남성 2530달러, 여성 2024달러로 월 506달러 차이를 보인다. 사회보장 연금의 급여 산식 자체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렇다면 왜 성별 차이가 발생할까. 이는 제도 차별이 아니라 경력 전반의 소득 격차가 반영된 결과다. 일한 기간이 짧거나 생애 임금이 낮을수록 연금 수령액도 줄어든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와 소득 증가로 격차는 예전보다 줄었지만 임금 격차가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앞으로 은퇴할 세대에서도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상태다. 조기 신청이 수령액에서 손해임에도 지난해 62세 소셜연금 신청은 전년보다 약 15% 증가했다. 어번 인스터튜트에 따르면 조기 청구 증가는 70세까지 기다릴 여력이 가장 큰 고소득층에서도 나타난다. 소셜연금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나중에 삭감될 수 있는 큰 금액보다 지금 확정되는 작은 금액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미국은퇴자협회(AARP)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3분의 1 이상이 신탁기금이 고갈되면 사회보장 연금 지급이 완전히 중단될 것이라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금 소셜 월평균 수령액 여성 비율 기준 남성
2026.03.22. 19:03
소셜연금 중 과세 대상 금액 확인 가능
소셜연금 수령자들은 내년부터 이전 해에 받은 연금 중 어느 정도가 연방 소득세 대상인지를 보여주는 명세서를 받게 된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이달 25일부터 온라인으로 세금 관련 양식인 SSA-1099나 SSA-1042S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양식은 26일부터 우편 발송이 시작돼 내년 1월 말까지 받을 수 있다. 이 양식에는 해당 연도에 받은 총 연금액이 기재돼 국세청(IRS)에 신고할 때 사용한다. 수령자의 연방 세금 부담은 올해 달라질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법안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자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6000달러의 신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공제는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수정 후 총소득(MAGI)이 개인 7만5000달러 이하, 부부 공동 신고 15만 달러 이하일 경우 전액 적용된다. 기준을 초과하면 점진적으로 줄어들며 개인 17만5000달러·부부 25만 달러 소득부터는 완전히 사라진다. 이 공제는 표준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연금 소셜 소셜 수령자들 확인 가능 과세 대상
2025.12.21. 0:32
소셜 관련 법안 3건 하원 통과
소셜번호 유출로 인해 시니어들이 신분 도용, 금융 사기 등의 범죄의 타깃이 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 하원이 사회보장국(SSA) 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안 세 건을 잇달아 통과시켰다. 데이비드 커스토프 의원이 발의한 '신원도용 피해자 지원 강화법'은 소셜번호 유출이나 소셜카드 분실·도난 피해자를 위해 사회보장국이 연락 가능한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했다. 현재 피해자는 사회보장국 내 여러 부서와 담당자에게 연락해야 한다. 사건은 하나지만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복수의 부서와 담당자에게 반복해서 설명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법안은 창구를 하루로 통합해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했다. 커스토프 의원은 "신원도용 피해자가 이를 회복하기 위해 먼저 관료주의와 싸워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원도용 자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발생한 데이터 유출 사고는 3100건이 넘는다. 이 과정에서 13억 5000만 건이 넘는 피해 통지서가 개인에게 발송됐다. 그만큼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대형화하고 있고 빈번하다는 방증이다. 이 가운데 소셜번호가 연관된 유출도 적지 않았다. 상원에서는 척 그래슬리 의원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주도하고 있으며 현재 9명의 초당적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고 있다. 은퇴연금과 관련한 연령 표현을 바꾸어 선택에 따른 손익을 직관적으로 알려주는 '소셜연금 청구 연령 명확화 법안'도 하원을 통과했다. 법안에 따르면 62세를 가르키는 조기 수급 연령(early eligibility age)은 최소 수급 연령(minimum benefit age)으로 바뀐다. 66~67세는 완전 은퇴 연령(full retirement age)에서 표준 수급 연령(standard benefit age)으로 변경된다. 70세는 연기 은퇴 연령(delayed retirement age)에서 최대 수급 연령(maximum benefit age)으로 명시된다. 싱크탱크 초당파정책센터의 샤이 아카바스 경제정책 담당 부대표는 "사람들은 평생 받는 소셜연금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상 번복이 불가능한 결정을 내리면서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아카바스 부대표는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점이 매우 의미가 있다"며 몇 달 내 상원에서 비교적 빠르게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사회보장 아동 보호법'은 14세 미만 아동의 소셜카드가 우편 발송 과정에서 분실되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사회보장국이 해당 아동에게 새로운 소셜번호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상정한 로이드 스머커 하원의원은 표결 전 연설에서 "모든 아동은 평생 따라다니는 소셜번호를 받는다"며 "해마다 우편 과정에서 아동의 소셜번호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자블린 전략·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그해 신원사기 피해를 입은 아동은 91만 5000명에 달했다. 이로 인해 가구당 평균 1128달러의 비용이 발생했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평균 16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스머커 의원은 많은 경우 피해 사실이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아이가 성인이 되어 신용카드나 대출 등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미 번호가 도용돼 엉뚱한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사회보장국은 실제로 사기 피해를 입은 뒤에야 소셜번호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스머커 의원은 이번 법안이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해결책"이라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안유회 객원기자소셜 법안 소셜번호 유출 가운데 소셜번호 소셜카드 분실
2025.12.14. 18:20
연금 적게 받는 이유, 알고보니 ‘소득 누락’… 2월 전 확인해야
12월은 소셜연금 수령자들이 핵심 항목을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사회보장국(SSA)이 공식적으로 연말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들은 31일 이전에 주요 항목을 점검해야 내년도 지급 오류나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 보고 누락 문제 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가장 먼저 살펴야 할 항목은 개인 소득 기록이다. 소셜연금은 근로자의 최고 소득 연도 35년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임금을 잘못 기재하거나 소득을 누락하면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SSA는 마이소셜시큐리티(mySocialSecurity) 온라인 계정을 통해 소득 기록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사회보장국은 1월 이전에 세금 원천징수 여부를 점검하라고 한다. 소셜연금 수령액에서 세금을 공제받으려면 W-4V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 처리는 SSA가 하지만 원천징수 규정은 국세청(IRS)이 관할한다. 장애 급여 수령자의 경우, SSA는 지급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이나 전화, 지역 사무소 방문을 통해 근로 활동과 소득을 보고해야 한다. 새해가 시작하기 전에 직불입금 정보를 확인하거나 업데이트하는 것도 중요하다. 은행 계정에 변경 사항이 있으면 즉시 신고해야 수령금이 다른 계좌로 입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해가 가기 전에 마이소셜시큐리티 계정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다. 이 포털에는 소득 기록과 예상 연금액, 지급 일정, 새해 변화에 대비하는 툴이 들어있어 수혜자들이 각종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연금 소셜 소득 기록 마이소셜시큐리티 계정 소셜 수령자들
2025.12.07. 18:00
70세까지 버티면 돈 더 받는다는데… 10명 중 9명은 ‘지금 당장’
근로자 10명 중 9명은 70세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해야 소셜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가장 흔한 재정 조언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사 슈로더스가 지난 21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1500명 중 10%만 70세까지 기다릴 계획이라고 답했다. 100%를 받을 수 있는 67세 이전에 청구할 것이라고 밝힌 이들은 44%나 됐다. 슈로더스의 데브 보이든 미국 퇴직연금 부문 대표는 CBS뉴스와 인터뷰에서 추가 소득을 포기하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고 분석했다. 보이든 대표는 "이번 조사에 따르면 70%는 '늦게 청구할수록 수령액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그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보이든 대표는 많은 은퇴자들이 개인 은퇴 자금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해 은퇴 즉시 소셜연금 수입이 필요하다고 현실을 강조했다. 이는 최근 많은 가계가 한 달 월급으로 한 달을 생활하는 상황과도 연관성이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소셜연금의 불확실성이다. 보이든 대표는 "많은 이들이 기다리면 소셜연금 재원이 고갈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소셜연금은 급속한 고령화로 지출이 수입을 앞지르고 있으며 사회보장위원회는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34년경 신탁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다만, 신탁기금이 고갈돼도 연금 지급이 완전히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들의 보험료로 여전히 일정 수준의 재원이 확보되기 때문에 수급액이 약 20% 감액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현재 7000만 명 이상의 수령자에게 재정적으로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 보완으로 소셜시큐리티 세금 부과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는 연소득 17만6100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과세 상한을 올리면 재정 확보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슈로더스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편안한 은퇴 생활에 필요한 소득으로 월 5032달러를 생각했다. 하지만 현재 은퇴자들의 실제 월 평균소득은 3250달러에 불과하다. 보이든 대표는 "이 격차는 근로자들이 훨씬 더 적극적인 은퇴 준비와 재정 설계가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소셜연금을 잘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얼라이언즈 미래은퇴센터가 최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미국인들은 소셜시큐리티 제도나 자신이 받을 연금 액수를 잘 모른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20%는 "소셜연금만으로도 노후 생활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소셜연금은 은퇴 전 소득의 약 40%만을 대체한다. 골드만삭스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젊은층도 은퇴 대비에 어려움을 겪는다. 젊은 세대의 75%는 "은퇴에 대비해 저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주거비와 생활비 등 기본 지출이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70세까지 기다리면 더 받는다'는 조언은 근로자 대부분에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선택이다. 많은 이들이 제도의 원리를 알고 있지만 당장의 생활비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조기 수령을 선택하고 있다. 단순히 몰라서가 아니라 불안정한 노후 재정 구조가 낳은 구조적인 문제다. 소셜연금은 62세부터 청구할 수 있지만 월 연금액이 약 30% 감소하며 이 금액이 평생 고정된다. 반면, 70세에 받으면 월 수령액이 30% 이상 증가해 이후 평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62세에 신청하면 평생 총 18만2000달러를 적게 받는다.연금 소셜 소셜시큐리티 제도 소셜시큐리티 세금 소셜 재원
2025.10.26. 19:00
소셜연금 받는 나이 명칭 바꾼다
소셜연금 수령 나이를 지칭하는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는 법안이 연방하원 위원회를 통과했다. 연방하원 세입위원회는 '(소셜연금) 청구 연령 명확화 법안'을 지난달 초당적 합의로 41대 1로 통과시켰다. 이와 유사한 법안은 연방상원에서도 발의됐기 때문에 시행 가능성이 높다. '명확화 법안'의 취지는 용어를 이해하지 못해 연금 수령 나이를 결정할 때 잘못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현재 사용되는 소셜 연금 수령 나이 지칭 용어는 공식적으로 다음과 같이 바뀐다. ▶62세는 현재의 조기 수급 연령(early eligibility age)에서 최소 수급 연령(minimum benefit age)으로 ▶66~67세는 현재의 완전 은퇴 연령(full retirement age)에서 표준 수급 연령(standard benefit age)으로 ▶70세는 현재의 연기 은퇴 연령(delayed retirement age)에서 최대 수급 연령(maximum benefit age)이 된다. 소셜연금을 언제 청구하느냐에 따라 평생 수령액이 달라져 은퇴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의회의 용어 변경 추진은 연금 신청 나이의 중요도에 비해 현재 사용하는 제도권의 용어가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국은퇴연구소가 최근 성인 18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완전 은퇴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정확한 나이를 알고 있는 이들은 전체 응답자의 21%에 불과했다. 양당정책센터의 에머슨 스프릭 은퇴?노동정책 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소셜연금 청구 관련 용어를 훨씬 명확하게 만드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스프릭 국장은 "조기 수급 연령이라는 말은 단지 62세부터 받을 수 있다는 뜻만 전달할 뿐, 실제 금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며 '최소 수급 연령'이라는 표현이 훨씬 직관적이라고 설명했다. 스프릭 국장은 "이러한 변화는 실제 청구 나이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은퇴 후 평생 재정 안정성에 중대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규정을 보면 1959년 이후 출생자는 67세가 돼야 소셜연금을 100% 받을 수 있다. 이 연령을 사회보장청은 완전 은퇴 연령이라고 부른다. 현재 소셜연금 수령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는 62세부터지만 이 경우 평생 30% 줄어든 연금을 받게 된다. 반대로 70세까지 수령을 늦추면 매년 8%씩, 최대 24%까지 연금액이 늘어난다. 원래 완전 은퇴 연령은 66세였으나 1983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개혁의 일환으로 67세로 높였다. 최근 다시 재정위기가 불거지자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은퇴연령 상향 검토 제안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18일에는 프랭크 비시그나노 사회보장청장이 은퇴 연령 상향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곧바로 부인했다. 연금 관련 용어 변경 추진은 연령 상향 의제와 맞물려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은퇴 연령 상향은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특히 복지 예산 비중이 높은 선진국에서 빈번히 거론되고 있고 덴마크는 최근 70세로 상향했다. 하지만 미국은 소득과 교육 수준에 따른 기대수명 격차가 크고 빈곤율이 높아 덴마크 상황과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스프릭 국장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고학력자와 저학력자 사이의 수명 격차 때문에 일률적인 연령 상향은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은퇴 연령이 올라가면 62세 이후 더 기다릴 수 없는 계층은 수령액이 더 줄어들 수 있다. 은퇴 연령을 1년 올릴 때마다 연금은 7%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양당정책센터도 이를 고려해 기본 최소 연금을 신설하거나 저소득층의 대체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충격을 완화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대체율은 은퇴자가 은퇴 후 받게 되는 연금 소득이 은퇴 직전이나 경제활동 기간 중 벌었던 소득의 몇 퍼센트를 대체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안유회 객원기자연금 소셜 수급 연령 청구 연령 수령 나이
2025.10.12. 19:20
[중앙칼럼] 소셜 연금 고갈 위기, 노후 대책은
1930년대 미국, 월스트리트의 주가 폭락으로 시작된 대공황은 경제를 송두리째 흔들었다. 은행은 줄줄이 파산했고 실업률은 25%까지 치솟았다. 농부들은 땅을 잃고 도시로 떠돌았고 도시는 일자리를 찾아 몰려든 실직자들로 넘쳐났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사람들은 노인이었다. 당시에는 연금제도가 없어 일자리를 잃으면 소득이 끊겼다. 가족에게 얹혀살거나 자선단체 무료 급식소에 줄서야 했고 일부는 빈민원이라 불리던 공공 수용소에서 말년을 보냈다. “늙었다는 이유로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분노가 커졌고 정치권에는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이다. 그는 “국가는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선언하며 뉴딜 정책을 추진했다. 그 핵심 가운데 하나가 1935년 8월 14일 제정된 사회보장법이다. 이 법은 미역사상 처음으로 연방정부가 국민의 노후 소득을 체계적으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제도였다. 근로자가 일할 때 세금을 조금씩 내고 은퇴 후 그 돈으로 연금을 받는 방식이었다. ‘일한 만큼 늙어서도 보장받는다’는 개념은 당시로써는 혁명적이었다. 반대도 있었다. “정부가 개인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대공황의 상처는 너무 깊었다. 대다수 국민은 최소한의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동의했고 소셜 연금은 결국 안착했다. 1940년 첫 번째 연금 수령자는 아이다 메이 풀러였다. 당시 65세였던 그는 월 22.54달러를 받았다. 이후 1975년 100세가 될 때까지 총 2만2888달러 이상을 수령했는데 평생 세금으로 낸 돈은 약 24달러에 불과했다. 그가 매달 받은 수표는 “정부가 나의 노후를 책임진다”는 새로운 시대의 상징이었다. 그후 소셜 연금은 세대를 넘어 미국 사회의 기둥이 됐다. 제2차 세계대전, 1970년대 인플레이션,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이 제도는 흔들림 없이 작동했고 수많은 노인을 빈곤에서 지켜냈다. 그러나 90년이 지난 지금 소셜 연금은 다시 구조적 한계와 마주하고 있다. 평균 수명은 80세에 육박하고 은퇴 후 20~30년을 더 살아야 하는 시대가 됐다. 출산율은 낮아지고 퇴직자는 급격히 늘면서 사회보장국(SSA)은 2034년이면 신탁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약 24% 자동 삭감 전망이 나오면서 급여세 인상, 은퇴 연령 상향 검토 등도 거론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많은 노인이 여전히 연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소셜 연금은 원래 근로소득의 일부만 대체하는 기초 안전망으로 설계됐다. 최근 생활비가 오르면서 노후에 소셜연금만으로 살기 빠듯해졌다. 높은 인플레이션은 노후의 불안을 더욱 증폭시켰다. 저축을 꺼내 쓰거나 은퇴연금을 조기 인출하는 경우도 흔하다. 관세 인상 같은 외부 요인이 물가를 다시 끌어올리면 은퇴자의 실질 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현실은 은퇴 준비 방식의 대전환을 요구한다. 최근 50대 이후에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해 파트타임이나 컨설팅 형태로 소득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면 매달 받는 금액이 많이 늘어나므로 은퇴 시점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재정에 도움이 된다. 자산 운용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 예금만으로는 인플레이션을 따라잡기 어렵다. 배당주, 인덱스 펀드, 리츠(REITs) 등 장기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자산에 눈을 돌려야 한다. 소셜 연금은 여전히 든든한 기둥이다. 그러나 그 하나만으로는 집을 지탱하기 어렵다. 커리어를 재설계해 더 오래 일할 준비를 하고, 자산을 다각화해 추가 소득원을 만들며, 건강을 관리해 의료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90년 전 세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연금 고갈까지 남은 시간은 10년도 채 되지 않았다. 준비는 지금 시작해야 한다. 이은영 / 경제부 부장중앙칼럼 연금 소셜 노후 소득 그후 소셜 은퇴 시점
2025.09.30. 18:41
[보험 가이드] 소셜연금 삭감 규정
이번 칼럼은 소셜 시큐리티 연금, 특히 정년 전에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와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연금금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전제는 소셜연금에는 두 가지 감액 규정이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는 정년(Full Retirement Age: FRA) 이전에 연금을 신청할 경우 기본적으로 평생 받을 금액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 일정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 추가 감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기준 정년은 67세입니다. 조기 신청 가능 연령은 62세부터이고 생일이 지난달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나이에 따라 13.3%에서 30%까지 기본적으로 감액이 됩니다. 62세에 신청하면 약 30%, 63세 25%, 64세 20%, 65세 13.3% 이렇게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정년 전에 일하게 되면 소득 제한 규정에 따라 추가 감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정년 전에 허용되는 근로소득 한도는 2만3400달러입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 2달러당 1달러씩 연금에서 공제됩니다. 정년 그해에는 근로소득 한도는 6만2160달러이고 한도 초과 시 초과금액 3달러당 1달러씩 연금에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일을 하고 있고 연 소득이 3만3400달러라면 한도 초과분은 1만 달러입니다. 이 중 절반인 5000달러가 연금에서 감액됩니다. 즉 일 년 연금수령액이 1만8000달러라면 5000달러가 감액된 1만3000달러를 수령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이 4만5000달러인 경우 초과액은 1만6600달러가 되므로 소셜연금의 감액액은 약 8300달러가 됩니다. 정년 그해에는 이 근로소득 한도가 6만2160달러로 조정되므로 이 금액 이하의 근로 소득에 대해서는 감액 기준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리고 이 감액은 연금이 매달 줄어드는 방식 또는 몇 개월 지급이 중단되는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정년 이후에는 근로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소셜연금에 대한 감액은 없습니다. 또한 소셜연금은 개인의 평생 근로소득 중 상위 35년의 기록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계속 일을 하시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최근 고소득이 과거 저소득을 대체할 수 있어 연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배우자 사망 후에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이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유족연금(Survivor Benefits) 은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60세부터 수령할 수 있지만, 정년 전에 수령하면 감액되며 일을 할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한 방식으로 일정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추가 감액이 발생합니다. 일하다가 감액된 연금은 정년에 도달하면 다시 전액 지급되고 이전에 감액된 부분은 나중에 일부 보상되는 방식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한도보다 소득이 높더라도 반드시 소셜 오피스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초과 수령분에 대한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셜 연금 신청을 고려한다면 소득 수준과 정년 시점을 잘 계산해서 연금 수령 시기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323)272-3388 마크 정 / 엠제이 보험 대표보험 가이드 연금 소셜 한도 초과분 근로소득 한도 감액 규정
2025.09.03. 17:37
소셜연금 2032년 4분기 고갈…1분기 앞당긴 새 분석 나와
소셜연금 고갈 시점이 사회보장국(SSA)이 예측한 2033년 1분기보다 앞당겨진 2032년 4분기라는 분석이 나왔다. 론 와이든(민주당, 오리건주) 연방 상원의원의 요청을 받은 SSA 수석 보험계리관실은 입법 영향 평가에서 고령.유족보험(OASI) 신탁기금은 기존 전망보다 한 분기 이른 2032년 4분기에 고갈될 수 있다고 밝혔다. OASI 신탁기금은 은퇴자와 유족에게 지급되는 소셜연금의 핵심 재원이다. 조기 고갈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법안(OBBBA)에 따라 한시적인 고령자 소득공제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SSA의 캐런 글렌 수석 보험계리관은 6일 와이든 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소셜시큐리티 급여에 대한 소득세 수입 신탁기금으로 직접 귀속되기 때문에, 이번 법안은 기금의 재정 건전성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소셜시큐리티는 노령?유족 보험(OASI)과 장애 보험(DI) 두 개의 신탁기금으로 운영된다. 전체 재정 상태를 평가할 때는 두 기금을 통합해 분석한다. OASI와 달리 장애 보험 신탁기금은 앞으로 75년간 고갈되지 않을 것으로 평가됐다.연금 소셜 소셜 고갈 소셜시큐리티 급여 조기 고갈
2025.08.10. 20:00
소셜연금, 2032년엔 고갈 우려…수령액 최대 24% 줄 수도
소셜연금이 2032년 말에는 사실상 고갈되고 혜택도 최대 24% 삭감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초당적 민간 예산감시단체인 연방예산책임위원회(CRFB)가 사회보장 신탁기금 보고서와 원빅뷰티풀법(OBBBA) 영향을 반영한 분석 보고서를 지난 24일 공개하면서 밝힌 내용이다. CRFB는 OBBBA로 인해 사회보장 신탁기금의 고갈 시점을 기존 예상치 2034년보다 2년 앞당겨진 2032년 말로 추정했다. 또 단체는 기금이 소진되면 현행법에 따라 수입 범위 내에서만 베네핏이 지급되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이 자동으로 최대 24% 줄어들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연금 감소 폭은 수혜자의 소득 수준, 혼인 여부, 근무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CRFB에 따르면, 2033년 초에 은퇴하는 중간 소득의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간 혜택이 1만8100달러 줄거나 매월 약 1508달러가 감소한다. 반면, 동일 소득 계층의 외벌이 부부는 연간 1만3600달러의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고소득 맞벌이 부부의 감소 폭은 연간 2만4000달러 이상이 될 수도 있다. CRFB는 소셜연금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2099년까지 삭감 폭이 30%를 넘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같은 시기 고갈이 예상되는 메디케어 신탁기금 역시 약 11%의 혜택 삭감을 초래할 수 있어 의료 접근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연금 소셜 삭감 중간소득 지급 삭감 삭감 규모
2025.07.27. 20:21
초과 지급 소셜연금 이달부터 최대 50% 삭감
7월부터 약 200만 명의 연금 수령자에게 많게는 수령액의 50%가 삭감 지급될 예정이다. 사회보장국(SSA)이 이달부터 과지급 또는 오지급된 수급자에 대한 환수 비율을 기존 10%에서 50%로 상향 적용하기 때문이다. SSA 측은 그동안 장애연금(SSDI) 또는 생활보조금(SSI) 수급자 중 소득, 결혼, 장애 상태 변경 등 자격 조건 변화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행정 착오로 인해 초과 지급된 사례를 대상으로 해당 지급액을 회수해왔다. SSA 측은 “수급자 보호 차원에서 월 지급액의 10%까지만 환수해 왔으나, 연방 재정 건전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기준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약 200만 명(전체 수급자 6900만 명) 수급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엔 환수율이 최대 100%까지 올라갔지만,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는 이를 다시 10%로 제한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다시 100%를 추진했고, 재정 부담과 여론 반발 사이에서 절충안으로 50% 상한선이 도입됐다. 전문가들은 수급자들에게 “수급 조건 변경 시 SSA에 즉시 신고하고, 수급액 이상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또한, 과오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면제 신청 또는 분할 상환 협의를 통해 차감액을 줄일 수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연금 소셜 삭감 지급 과오지급 통보 소셜 최대
2025.06.30. 21:36
소셜연금 기금 2034년부터 고갈 전망
소셜연금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이 또 1년 앞당겨졌다. 최근 사회보장국(SSA)이 발표한 2025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통합 소셜연금 기금은 2034년부터 고갈될 전망이다. 이는 2035년으로 예측했던 작년 보고서와 비교해 1년 앞당겨진 것으로, 소셜연금 가입자는 2035년부터는 수령액의 81%만 받게 될 전망이다. 노령 및 유족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2033년이다. 작년 보고서와 비교해 3분기 앞당겨졌다. 해당 연금 가입자는 2034년부터 연금의 77%만 받게 된다. 메디케어 기금 고갈 시점은 2033년으로 작년 보고서와 비교해 무려 3년이나 앞당겨졌다. 이후 혜택은 예전과 비교해 89%만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장애연금 기금은 안정적인 재정 전망으로 2099년까지 100% 보장될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 소셜연금 등 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진 요인으로는 사회보장공정법 제정에 따른 공공부문 인건비 증가로 인한 재정부담, 출산율 회복 시점(2040~2050년) 지연, 노동보상 비중 감소에 따른 세수 감소 등이다. CNN뉴스 등은 소셜연금 기금 관련 복지재정 마련이 지속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소셜연금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는 사회보장 급여세율(현재 12.4%) 인상, 연금보장 혜택 축소, 기금 간 자원 재배분 등이 꼽혔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연금 소셜 소셜 기금 기금 고갈 고갈 시점
2025.06.19. 19:29
소셜연금 등 수표 발행 9월까지 중단
10월부터 소셜연금과 세금 환급 등 연방정부 지급금에서 종이수표 발행이 중단됨에 따라 지급 전환을 신청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25일 발령한 행정명령 '은행 계좌 지급의 현대화'에 따라 연방 부처와 기관은 오는 9월까지 단계적으로 수표 발행을 줄인다. 재무부는 이 행정명령에 맞춰 10월부터 계좌 이체나 데빗카드 등으로 지급 방식을 바꾼다. 수표 지급은 은행 이용이 불가능한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현재 수표로 소셜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계좌 이체나 연방 복지 수령자 전용 데빗카드(Direct Express Debit Mastercard)'를 통한 지급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급 전환은 사회보장국(800-772-1213)에 전화하거나 www.ssa.gov/deposit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자 지급은 종이수표보다 안전하다. 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르면 재무부 발행 종이수표는 전자지급보다 분실이나 도난, 반환, 변경 가능성이 16배 높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종이수표를 은행에 입금할 경우, 연방급여 보호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압류될 수 있다고 밝혔다.연금 소셜 종이수표 발행 수표 지급 재무부 발행
2025.05.04. 19:00
초과지급 소셜연금 50%만 회수…SSA, 100%에서 후퇴
소셜연금 초과 지급(overpayment) 논란과 관련해 당국이 수령자들의 연금 전체를 압류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하고 최대 50%까지만 삭감하겠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사회보장국(SSA)은 지난 3월 초과 지급에 따른 월 지급액 중 회수 비율을 1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본지 3월20일자 A-1면, 24일자 A-19면〉 관련기사 소셜연금 수령자 확인 절차 깐깐해진다 초과지급 소셜연금 회수 10%에서 100%로 늘린다 이번 조치는 SSA가 수년 전부터 장애 연금 수급자 등에게 수천 달러에서 수만 달러에 이르는 과오납금을 압류해 온 관행과 관련, 비판 여론에 직면하면서 회수 정책을 다시 바꾼 것이다. KFF 헬스뉴스에 따르면 수백만 명의 수급자들이 갑작스러운 과오납 통보를 받고, 전액 환수로 인해 생활이 파탄에 이른 사례가 속출했다. 일부는 렌트비를 내지 못해 노숙자가 되기도 했다. 바이든 정부 시절인 지난 2024년 당시 마틴 오말리 SSA 국장은 100% 환수는 잔인하다며 이를 중단하고, 월 수령액의 10%만 환수하도록 정책을 변경했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뒤 다시 전액 환수 조치가 부활하면서 수령자들의 부담이 커졌다. 이번에 SSA가 회수 비율을 다시 50%로 낮추면서 해당 수령자들의 부담은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일론 머스크 등 정부효율부는 SSA가 사망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등 수백억 달러를 부정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연방의회조사국(CRS)이 지난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소셜연금 초과 지급의 상당 부분은 SSA의 실수 때문에 발생한다. SSA 측은 대부분의 초과 지급이 행정 오류나 수령자의 소득 신고 누락 등으로 발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연금 소셜 지급 환수 소셜 환수 전액 환수로
2025.04.30. 2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