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연금 고갈돼도 최소 81%는 지급

현 노동인력 급여세가 재원
관련 대책 부재가 불신 키워

국내 성인들 상당수가 소셜연금(Social Security Benefit)이 머지않아 고갈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연금이 계속 지급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관계 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국내 성인 약 3분의 2는 2032년 소셜연금이 고갈되면 연금 지급이 완전히 중단될 것으로 오해하며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인식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한다.  
 
소셜연금 제도는 ‘적립금 고갈=지급 중단’ 구조가 아니라, 현 근로자의 급여세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부과식(pay-as-you-go)’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연금 지급액이 20%가량 중단될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전면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추정에 따르면 별도의 정책 변화가 없을 경우에도 약 81% 수준의 연금 지급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세제 개편이나 추가 세금 부과 등 대안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문가들은 “0%와 81%는 큰 차이가 있지만 많은 사람이 이를 동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금 불안 심리는 ‘파산’ ‘고갈’ 등 일부 미디어의 자극적인 표현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분석한다. 게다가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은퇴 행렬, 출산율 감소로 인해 세금 수입 감소 등이 더욱 환경을 열악하게 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대 보도되면서 우려는 커지고 있다.  
 
은퇴 전문가들은 기금 잔액이 ‘0’으로 줄어드는 그래프만 제시할 경우 응답자의 64%가 ‘연금이 사라진다’고 믿지만, 세금 유입 구조까지 설명하면 그 비율이 40%까지 낮아졌다고 밝혔다.  
 
이 같은 오해는 실제 은퇴 준비 시니어들의 결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장 흔한 반응은 연금이 사라질 것이라는 불안 때문에 62세 조기 수령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미은퇴자협회(AARP)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무려 44%가 조기 수령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개인의 수령액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소셜연금은 만기수령(67세)일 경우 또는 이를 더 늦춰 72세까지 기다릴 경우 수령액은 최대 30% 이상 늘어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평균 기대수명을 고려하면 연금 수령을 늦추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고갈’이라는 표현 때문에 생각을 바꾸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와 정치권은 관련 방안을 찾기 위해 대화를 지속하고 있지만 특별한 합의 방안은 강구되지 않고 있다. 해결책으로는 급여세 인상, 구조 변경을 통한 연금 일부 삭감, 은퇴 연령 2~3세 일괄 상향 조정, 고소득자에 대한 연금 지급 상한 또는 제한 등이 논의되고 있다.

최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