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빈 땅 활용 법안 2건 주지사 서명
주택 건설 허가 간소화 법안 4건 통과
주택 건설 허가 간소화 법안 4건 통과
가주 의회가 주택 건설을 촉진하는 법안을 잇달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대중교통 역세권에 고밀도 다가구 주택 건설을 촉진하는 법안도 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6월 30일 AB130과 SB131에 서명했다. 두 법안은 주택과 공공 시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없앴다.
SB131은 ▶고속철도와 첨단 제조 시설, 보육센터, 보건소 등 공공시설과 지역 서비스 시설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할 수 있고 ▶도시 지역의 빈 땅 지도를 작성해 지방 정부와 공유하도록 했다. 뉴섬 주지사는 두 법안을 두고 "최근 가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주택과 인프라 개혁"이라고 평가했다.
스콧 위너 상원의원이 발의한 SB79는 대중교통 역세권에서 주택 개발을 쉽게 하도록 했다. 법안은 주 전역의 주요 대중교통 정류장의 반경 0.5마일 이내 부지의 조닝을 재조정해 특정 유형의 고밀도 주거와 주상복합, 상업 개발을 허용해 지역별 용도 제한을 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장 큰 변화는 메트로역과 버스 정류장 인근에 다가구 주택을 허용하도록 조닝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해당 조닝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개발 프로젝트는 허가 대상이 되도록 보장하는 규정도 들어있다. 건물 높이와 밀도, 용적률(FAR)은 대중교통 유형과 빈도, 역에서의 거리 등에 따라 정한다.
SB 79는 주택책임법을 적용한다. 기준을 충족한 개발 계획은 지방정부가 거부하더라도 주택책임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정한 조건 아래에서는 지방정부가 거부하면 벌칙 등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지방정부에는 내년 7월 1일부터 규정을 지켜야 한다.
대상 부지에 있는 주택을 철거해야 할 경우 렌트비 규제 대상이면 대체주택 요건을 적용해 일부 유닛은 저소득층용으로 할당하거나 렌트 보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지자체에 예외와 대체 계획을 허용하는 것도 특징이다. 이 법을 시행하기 전 지자체가 채택했거나 채택 예정인 규정이 있다면 이를 허용하고 필요하면 SB79의 규제를 일부 면제할 수 있다.
대중교통 기관이 소유한 토지도 고밀도 개발을 허용하고 일부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조항도 있다.
SB79는 주택 건설 지지자들이 환영하는 반면 로컬 도시와 단체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반대 측은 주의 기준을 앞세워 로컬 정부가 갖고 있던 용도와 밀도 규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이들은 주택의 밀도를 높이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저렴한 주택을 할당하는 기준이 충분치 않다고 주장한다. 고밀도 개발이 교통 혼잡과 인프라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도 반대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블랑카 루비오 하원의원이 상정한 AB1007은 주택 개발을 신청했을 때 로컬 정부나 기관이 이를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기간을 단축하도록 했다. 현재 주와 로컬 승인 기관은 주택 프로젝트 신청에 대해 90일 안에 승인하거나 거부해야 한다. AB1007은 이 기간을 45일로 줄인다.
루비오 의원은 성명에서 "AB1007은 절차상 가장 큰 병목 현상 중 하나인 허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은 가주건축산업협회(CBIA)의 후원을 받고 있으며 공식적인 반대는 없는 상태다.
크리스토퍼 워드 하원의원이 상정한 AB253은 특정 주거 프로젝트의 계획 검토를 신속 처리해 건축 계획이 주와 로컬 법규를 준수하는지 빠른 시간에 확인할 수 있게 한다. 현재 건축 계획 검토는 해당 시나 카운티 건축 부서가 담당하는데 평균 9개월이 걸린다. 이 법안은 공공 건축 부서가 30일 이내에 검토를 마치지 못할 경우, 주택 개발자가 제3의 민간 엔지니어나 건축가를 고용해 대신 검토를 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워드 의원은 "가주는 주택난을 겪고 있으며 뭐든 지연되면 문제를 악화한다"며 "이 법안은 커뮤니티가 주택을 지속적으로 건설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더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유연성과 도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조쉬 후버 하원의원의 AB1308호는 주택 건설의 또 다른 지연 요인인 건축 검사 절차를 개선한다. 후버 의원은 건축 검사를 주택 건설의 중요한 걸림돌로 보고 로컬 건축 부서가 건설 완료 통지를 받은 후 10영업일 이내에 검사를 마치도록 했다.
안유회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