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일자리 제안에 속아 이주했다면, 최대 2배 손해배상까지 가능 [ASK미국 노동법-강지니 변호사]

▶문= 일자리 제안을 믿고 이주했는데 실제 업무 조건이 다릅니다.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답= J-1 비자 소지자를 포함하여 많은 근로자들이 새로운 일자리 제안을 믿고 거주지를 옮기지만, 실제로는 회사가 처음 설명한 업무 내용과 전혀 다른 일을 맡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단순 업무를 전문직처럼 포장해 인력을 유치하거나, 급여.고용 기간 등을 부풀려 말해 근로자를 이주하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만적 관행을 막기 위해 캘리포니아는 노동법 제970조를 제정하여, 회사가 업무의 종류.성격.고용 기간.급여.근무 환경 등과 관련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하여 구직자를 이주시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조항은 원래 농장 이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현재는 모든 업종에 적용되며, 회사를 대신해 허위 진술을 한 임원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업무에 대한 허위 진술로 구직자의 이주를 유도했을 경우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벌금형에, 허위 진술을 한 개인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 또는 둘 다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직원은 회사와 개인에게 민사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상 가능한 손해의 범위에는 항공비를 포함한 이주 비용, 아파트 렌트비와 가구 구입비를 포함한 주거 비용, 이 직장 때문에 다른 일자리 제안을 거절하여 입은 피해, 현재 유사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입은 피해, 정신적 피해 등이 있으며, 인정된 피해액의 두 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직원이 입증해야 할 요소는 다섯 가지입니다. (1) 업무 관련 허위 진술이 있었는가, (2) 회사가 약속 당시 그 진술이 허위임을 알았는가, (3) 구직자를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었는가, (4) 직원이 그 말에 실제로 의지하여 이주했는가, (5) 그 의존이 합리적이었는가입니다.   직원은 회사의 진술이 허위였음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실제 피해액의 2배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노동법 조항의 적용을 받으려면, 진술이 허위였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문의: (213)757-8700 / www.lachowiczpark.com 강지니 변호사미국 손해배상 일자리 제안 거짓 일자리 이주 비용

2025.12.10. 0:32

코스트코 광어서 지렁이…의사 부부 손해배상 소송

한 의사 가족이 코스트코에서 산 광어에서 지렁이가 나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의사인 바히드 버지스와 그의 아내, 두 자녀(10세, 13세)는 최근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코스트코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코스트코에서 산 광어에서 회충으로 추정되는 지렁이 여러 마리(numerous live worms)가 나왔다며 20만 달러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원고 측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 18일 샌디마스 코스트코에서 광어(Halibut Fillet)를 샀다. 이들은 광어를 산 날 요리한 뒤 먹었지만, 이 과정에서 13세 딸이 광어에서 지렁이 여러 마리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딸이 포크로 광어를 집어 든 순간 살아있는 지렁이가 꿈틀거리며 나왔다. 부모와 아이들 모두 충격을 받았고 아이들은 다시는 해산물을 먹지 않겠다고 한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원고 측은 피고인 코스트코 측이 식품위생관리 및 소비자 보호의무를 소홀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변호사는 피해발생 후 2주 안에 코스트코 측에 편지를 보냈지만 적절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형재 기자코스트코 손해배상 코스트코 광어 지렁이 의사 손해배상 소송

2022.03.04. 19:26

고객을 도둑으로 몰다 210만불 손해배상

  미국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고객을 도둑으로 몰고 합의금을 요구하다 패소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게 됐다.    지난달 30일 AP통신에 따르면 앨라배마주 모바일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29일 피고 월마트에 21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한 고객에게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원고 레슬리 너스는 2018년 월마트를 상대로 무고, 불법감금, 허위신고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너스는 2016년 11월 앨라배마주 모바일의 월마트에서 쇼핑을 마치고 매장을 떠나려다 경비원에게 제지당했다. 그는 무인계산대에서 물건값을 지불했으나 갑자기 계산대 스캐너가 고장 났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마트 측은 그의 해명을 듣지 않고 경찰에 절도로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너스를 무혐의 처리했다. 그러나 월마트 측 변호사는 2016년 12월부터 너스에게 "합의금 200달러를 지불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편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너스는 소장에서 "월마트 측이 무고한 고객을 도둑으로 몬 후, 변호사를 시켜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동을 반복해왔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원고 측 전문가는 월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다수의 고객을 도둑으로 몬 후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월마트는 최근 2년간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 달러를 거둬들였다고 증언했다. 반면 월마트 측 변호사는 "합의금 요구는 앨라배마 법상 합법적"이라고 반박했다.   월마트는 항소할 뜻을 밝혔다. 지역언론 알닷컴에 따르면 월마트 측 대변인은 "이번 평결은 증거에 기초하지 않았으며, 손해배상금 액수도 과도하다"며 "우리 직원들이 당시에 적절하게 행동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고객 손해배상금 액수 합의금 요구 앨라배마주 모바일

2021.11.30.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