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솜방망이 처벌 논란…동승자 5명 숨지게 했는데

술을 마신 뒤 과속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동승자인 친구들을 모두 숨지게 한 10대 청소년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가주의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타주에 비해 가볍다는 지적〈본지 2월 5일자 A-2면〉이 제기된 가운데, 유가족들은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기사 가주, 음주운전 ‘솜방망이’ 처벌 끝낸다 KTLA는 지난 2023년 6월 710번과 91번 프리웨이 연결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로 숨진 피해자들의 유가족이 당국의 음주운전자 처벌 결정에 분개하고 있다고 25일 보도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16세 청소년으로, 음주 상태에서 현대 쏘나타 차량을 몰고 과속으로 달리다가 프리웨이 방호벽을 들이받은 뒤 전복된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함께 탑승하고 있던 동승자 5명이 모두 현장에서 숨졌다.   유가족들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가 주정부가 운영하는 부트캠프식 시설에서 9개월가량 교육을 받은 뒤 풀려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그가 평생 감옥에서 살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사고 결과에 상응하는 대가는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사고를 낸 운전자가 당시 16세였다는 점이다. LA카운티 검찰은 현행법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성인 재판에 회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현재 별도의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현재 가주 의회에서는 음주운전 초범에게도 차량 시동 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적발 및 구금 이후 면허 정지·취소 기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강한길 기자음주운전 솜방망이 음주운전자 처벌 솜방망이 처벌 음주운전 초범

2026.02.25. 20:30

[우리말 바루기] 염치 불고하고

‘염치(廉恥)’는 예부터 권력자들의 주요 덕목으로 여겨졌다. 중국의 고전 『관자(管子)』 목민편(牧民篇)에서는 염치를 나라를 버티게 하는 덕목으로 꼽았다. 염치를 깨뜨리는 ‘파렴치(破廉恥)’가 판치게 되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는 것이다.   ‘염치’는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을 이른다. 이러한 염치를 돌아보지 아니하다고 할 때 ‘염치 불구하고’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눈앞의 이득 앞에선 염치 불구하고 고함과 삿대질도 서슴지 않는 정치인들의 모습에 절로 한숨이 나온다” 처럼 사용해선 안 된다. ‘염치 불구하고’는 ‘염치 불고하고’로 바루어야 한다.   염치 뒤에 흔히 쓰는 ‘불구(不拘)하다’는 얽매여 거리끼지 아니하다는 동사다. “총체적인 비리에도 불구하고 정작 내부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공무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와 같이 주로 ‘-에도/-음에도/ㄴ데도 불구하고’ 형태로 사용된다. ‘염치 불구하고’ ‘체면 불구하고’처럼 명사 바로 뒤에 쓰이는 일은 없다.   ‘불고하고’는 문어적인 표현이므로 일상생활에서는 ‘염치없지만’ ‘염치없는 줄 알지만’ 등으로 사용하는 게 자연스럽다.우리말 바루기 염치 공직사회 비리 고함과 삿대질도 솜방망이 처벌

2023.07.14. 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