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지급 소셜연금 회수 10%에서 100%로 늘린다

소셜연금 초과지급(overpayment) 회수 정책이 강화된다. 사회보장국(SSA)은 지난 15일 초과지급에 따른 월 지급액 중 회수 비율을 1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새 회수 정책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며 이날 이후 지급되는 초과지급은 전액 회수에 들어간다. 27일 이전에 발생한 초과 지급이나 소셜시큐리티 생활보조금(SSI)에 대해서는 기존의 10% 회수 정책을 유지한다.   회수비율 10%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개혁안을 통해 시행한 것이다. 초과지급이 발생하더라도 월 수령액의 10%까지만 회수하도록 해 생활에 큰 무리가 없도록 했다. 예를 들어 월 수령액이 2000달러이고 초과지급 액수가 1000달러인 경우 한 번에 1000달러가 아니라 수령액의 10%인 월 200달러까지만 회수하도록 한 것이다. 이마저도 수령자가 회수 요청을 무시했을 때만 10%를 적용했다. SSA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초과지급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기도 했다.     최대 10% 회수는 수령자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였다. 실제로 2023년 카이저가족재단(KFF)의 보고서에 따르면, 100% 회수 정책을 시행했을 당시 일부 수령자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홈리스가 되기도 했다. 다시 100% 회수로 돌아가면 일부 수령자는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     이번에 바뀌는 정책에 따르면 초과지급액을 100% 회수하기 전에는 소셜연금 지급이 중단된다. 또 초과지급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월 지급분에서 빼 온다. 초과 지급 판정을 받은 수령자는 한 달 치 소셜연금을 전액 회수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회보장 복지단체인 '소셜 시큐리티 웍스'의 낸시 올트먼 대표는 "수령자 대부분은 초과 지급 사실을 알지 못한다. 정부의 지급액이 정확하다고 믿기 때문"이라며 "갑자기 정부로부터 수천 달러를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으면 절박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소셜연금으로 메디케어 보험료를 납부하는 이들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는 매월 소셜연금에서 자동 공제되는데, 연금이 회수되면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수도 있다. SSA는 이런 경우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밝히지 않았다. 올트먼 대표는 "보험료를 못 내면 의료 혜택이 중단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초과지급 회수로 어려움을 겪는 수령자는 SSA 양식632로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면제 승인을 받으려면 ▶초과 지급이 본인의 과실이 아니고 ▶상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SSA 양식561을 이용해 초과지급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생계유지가 어려우면 SSA에 상환 일정 조정도 요청할 수 있다.     문제는 회수 면제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정부효율부(DOGE)는 최근 SSA의 전화 상담 서비스를 폐지하려 했으나 워싱턴포스트가 이를 보도한 뒤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DOGE는 이미 10개 이상의 소셜 오피스를 폐쇄했고 추가로 24개 주에서 47개 사무소를 폐쇄할 계획이다. DOGE는 SSA 예산 감축을 목표로 7000명 감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대면과 전화 서비스가 축소되면 초과지급 회수 면제나 이의 신청 기간이 길어지는 등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실제로 SSA 직원이 줄면 행정처리 오류로 초과지급이 늘어날 가능성 커진다.   이번 회수 강화 정책의 목표는 SSA의 계산 착오로 발생하는 초과지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법적으로도 SSA는 초과지급액을 회수해야 하고 방법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SSA는 이번 정책으로 향후 10년간 70억 달러를 절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머스크는 최근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소셜연금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 복지 프로그램에서 매년 낭비와 부정 수급으로 700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SA 감찰관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초과지급액은 2015~2022 회계연도에 약 720억 달러 규모였다. 해당 기간 전체 지급액의 0.84%였다.     초과지급 발생 원인으로는 ▶SSA 직원이 수령자 정보를 제때 업데이트하지 않았거나 ▶수령자가 본인의 소득 변동 사항을 제때 보고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SSA는 복잡한 규정 때문에 수령자가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일부 수령자는 전략적으로 초과지급을 선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정년 이전에 연금을 신청하고 계속 일을 하는 경우 연소득에 따라 초과지급이 발생한다. 그러나 본인의 연소득이 한도를 초과할지 불확실한 경우, 일부 수령자는 연말까지 소득을 확인한 후 회수를 감수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한다.   연방의회조사국(CRS)이 지난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소셜연금 초과지급의 상당 부분은 SSA의 실수 때문에 발생한다. 하지만 행정 실수와 부정 수급의 정확한 비율은 보고하지 않았다. 마틴 오말리 전 SSA 국장은 대부분의 초과지급이 부정 수급이 아닌 행정 오류나 수령자의 소득 신고 누락 등으로 발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오말리 전 국장은 새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소셜연금 수령자는 초과지급 회수를 면제받기 위해 겨우 연결되는 800번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지팡이를 짚고 먼 거리를 걸어 소셜 오피스를 방문해야 한다. 하지만 그 오피스마저 폐쇄될 가능성이 크다. 이건 잔인하고 정의에도 어긋난다."   공화당은 2020년 SSA의 100% 회수 정책을 철폐하고 초과지급 반환 의무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이번에는 특별한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 안유회 객원기자초과지급 수령액 초과지급 회수 소셜 초과지급 초과지급 면제

2025.03.23. 19:00

푸드스탬프 월 수령액 줄어든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연방정부가 푸드스탬프(SNAP) 수혜 대상자들에게 추가 혜택을 지급했던 ‘코로나19 긴급지원 프로그램’이 오는 2월말 종료된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 SNAP 수혜자들은 추가 지원금 없이 줄어든 혜택을 받게된다.   최근 농무부(USDA)는 팬데믹 이후 2020년 4월부터 수혜자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돕기 위해 추가 혜택을 긴급 배정해 제공해온 코로나19 긴급지원 프로그램이 2월 28일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뉴욕주의 경우 최대 수령액(4인 가구 기준 939달러)을 받는 가구는 최소 95달러의 추가 지원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긴급지원 프로그램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는 추가 혜택 없이 기존 혜택만 지급될 예정이다.   또 현재 수혜자격만 충족하면 가족구성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된 것과 달리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될 전망이다.   뉴욕·뉴저지주 등 전국 32개주는 해당 프로그램을 2월 말까지 연장한 반면, 플로리다·조지아주 등 17개주는 지난 1월 1일부터 프로그램을 종료해 기존 혜택만 지급하고 있다.       비영리단체 어반인스티튜드는 “푸드스탬프의 긴급지원이 끝나면 저소득층들은 비싸진 식료품비를 감당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뉴욕주에서 SNAP을 관할하는 주 빈곤가정·장애지원국(OTDA)에 따르면 뉴욕주에서는 올해 10월 등록 기준으로 약 160만 가구, 280만 명가량이 SNAP 지원을 받고있다. 심종민 기자푸드스탬프 수령액 긴급지원 프로그램 최대 수령액 추가 혜택

2023.01.20. 21:17

뉴욕주 푸드스탬프 최대 수령액 받는다

뉴욕주 푸드스탬프(SNAP) 수혜 주민들이 11월에도 최대 수령액을 받게 됐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18일 “최대 수준의 SNAP 혜택은 뉴욕주민들이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주는 연방 지원금 2억3400만 달러를 투입해 SNAP 수혜자들에게 최대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미 최대 수령액(4인 가구 기준 939달러)을 받는 가구는 최소 95달러의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된다. 뉴욕시 외 모든 카운티의 SNAP 수혜 가구들은 오는 23일까지 이 혜택을 확인할 수 있다. 뉴욕시 5개 카운티는 오는 28일까지 게시된 혜택을 확인할 수 있다.     SNAP을 관할하는 주 빈곤가정·장애지원국(OTDA)은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4월부터 월 최대 수령액 미만을 받는 SNAP 가구에 긴급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뉴욕주의 팬데믹 비상사태 선언이 지난해 6월 종료되자, 주 빈곤가정·장애지원국은 연방정부와 협업해 지원금을 확보했다. 현재 주 빈곤가정·장애지원국은 내년 2월까지 뉴욕주 주민들에게 최대 SNAP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했다.     뉴욕주에서는 올해 9월 등록 기준으로 약 160만 가구, 280만명 가량이 SNAP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주 전역의 SNAP 수혜자는 지난 8월보다는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전년동월과 비교하면 2.5% 늘어난 상황이다. 팬데믹 영향에 가계 재정이 악화해 SNAP 지원이 필요한 수요가 여전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뉴욕주에서는 당초 올 상반기까지만 최대 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와 같은 수요를 감안해 최대 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SNAP 지급액은 수령인이 기존에 받는 전자계정으로 직접 전달되며, 전자식 푸드스탬프인 EBT(Electronic Benefits Transfer) 카드로 쓸 수 있다. 추가 제공된 혜택도 일반 SNAP처럼 공인된 소매 식품점에서 식품을 구매하는 데 쓸 수 있다. 사용하지 않은 SNAP 혜택은 다음 달로 이월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푸드스탬프 수령액 뉴욕주 푸드스탬프 뉴욕주 주민들 추가 지원금

2022.11.20. 17:14

401(k), 은퇴후 월 수령액 알 수 있게 된다

은퇴연금용으로 많은 직장인이 401(k) 계좌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저축된 총액으로 은퇴 이후에 매달 어느 정도의 금액을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가입자는 많지 않다.   하지만 이달 말부터는 ‘시큐어 법’ 시행에 따라 은퇴 뒤 각 개인이 401(k) 계좌를 통해 매달 받을 금액이 분기별 명세서에 계산돼 나오게 된다.   분기별로 우편 발송되는 401(k) 명세서에는 지금까지 플랜 가입자의 저축 액수와 연금 투자 현황만이 기재됐었으나 401(k) 플랜 저축 강화를 위해 지난 2019년 의회가 통과시킨 시큐어 액트(SECURE Act)에 따라 예상되는 월 소득 정보까지 포함되게 됐다.   이번 조치는 평생 소득 일러스트레이션(Life Income illustration)을 제공함으로써 가입자들이 저축한 돈이 은퇴 후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시각화하고 목돈으로 생각하기보다 사회보장연금과 같은 은퇴 후 정기 급여로 고려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401(k) 가입자가 본인의 저축이 은퇴 후 상황을 지원하기에 충분한지 알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마련된 시큐어 액트는 플랜 관리자로 하여금 가입자들의 현재 계좌 액수가 평생 월 소득원으로 전환될 경우 예상되는 월별 지급액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연방 노동국은 올해 초 변경 사항 적용에 대한 세부 지침을 발표하고 6월 말까지 시행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가입자들은 이번 분기부터 명세서를 통해 개개인에 지급되는 독신 생활 연금(single life annuity) 추정액과 가입자 및 생존 배우자에게 평생 지급되는 공동 및 생존자 연금(a qualified joint and survivor annuity) 추정액이 각각 표시된 일러스트레이션을 받아 보게 된다.   추정액에는 개개인의 사회보장연금이나 기타 저축은 고려되지 않으며 시장의 미래 투자 성장이나 복리도 포함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퇴직 연령에 가까워진 경우 은퇴 시 예상되는 월별 소득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젊은 근로자들에게는 추정액이 오히려 저축을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베터먼트앳워크의 프로덕트 매니저 책임자 에드워드 갓프라이드는 “신규 가입자들은 제시된 추정액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고 자신이 직접 계산해 보는 것이 권장된다”고 조언했다.   갓프라이드는 “일러스트레이션 차트를 분석하고 의미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금융 관련 이해력과 약간의 보험 계리학이 필요해 2주가 소요됐다”고 덧붙여 일반 가입자들이 직접 계산해 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미국 내 민간 산업 종사자의 68%가 401(k) 가입 자격이 있음에도 50%만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박낙희 기자은퇴후 수령액 플랜 가입자 플랜 저축 분기별 명세서

2022.06.23. 21:11

연금 수령액 5.9% 오르고 명세서도 세분화

  ━   새해에 달라지는 소셜시큐리티     새해부터는 소셜시큐리티 월 지급액이 평균 5.9% 올라간다. 이는 거의 40년 만에 가장 큰 조정액수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오른 물가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부로 느껴지는 혜택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소셜시큐리티 월 지급액 인상   은퇴자의 평균 사회 보장 혜택금액은 생활비 조정(COLA)의 결과로 평균 금액을 수령할 경우월 92달러가량 오르게 된다.   두 배우자가 모두 혜택을 받는 기혼 부부는 2022년에 월 평균 지급액이 2753달러로 추정되는데 이는 154달러가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생활비 조정의 일부가 메디케어 보험료를 지불될 수도 있다.     만기 퇴직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소셜시큐리티는 2022년에는 월 3345달러가 된다. 이는 2021년보다 197달러 올라간 것이다.     원래 소셜시큐리티 월 지급액은 소비자 물가지수로 측정한 인플레이션에 맞춰 매년 조정돼 왔다. 2021년에는 1.3%인상 됐는데 비해 2022년에는 평균 5.9%나 된 것이다. 이전 소셜시큐리티 COLA의 범위는 2010년, 2011년, 2016년에는 0%였고 물가가 한참 올랐던 1980년에는 무려  14.3%나 된다. 이 조정치가 마지막으로 5%를 넘었던 시기는 5.8%였던 2009년 1월이었다.     이번 인상폭이 크다고 분석되는 이유다. 하지만 소셜시큐리티 지급액은 개인별로 달라서 자신의 정확한 인상액은 웹사이트(ssa.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월부터 게시가 예정됐으므로 현재 개인별 확인이 가능하다.   ▶적용 소득 상한선 인상   현재 소셜시큐리티를 받는 시니어들에게는 별 관계가 없지만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부과하는 소득 상한선도 올랐다.   소득이 많다고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무한정 징수할 경우, 향후에 연금 보장액수 산출이 어려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미국에서는 세금을 많이 내면 나중에 연금을 더 받는다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소셜시큐리티의 경우도 그래서 한도가 있다.     일을 하는 근로자는 누구든 소득의 6.2%를 소셜시큐리티 세금으로 내야 한다. 내년 소셜시큐리티 세금 소득 한도액은 연 4200달러가 올라서 14만7000달러가 된다.     연 소득이 14만7000달러인 납세자가 내는 소셜시큐리티택스와 연소득이 15만달러인 납세자의 소셜시큐리티 택스는 같은 금액이다. 물론 다른 택스는 소득이 많은 납세자가 더 내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소셜시큐리티 소득 한도 상승   조기 은퇴자의 경우, 추가로 버는 한도가 2022년에는 600달러 올라가 1만9560달러가 된다. 이는 조기 퇴직자가 최대 1만9560달러까지 돈을 벌 수 있으며 그 이상의 소득은 2달러마다 1달러씩 과세된다. 만기 퇴직 연령자는 2022년에 1440달러가 오른 5만1960달러까지 한도가 올라간다. 그 이상의 소득은 3달러에 1달러씩 과세된다.     만기 퇴직 연령이 되서도 일을 계속 하면서 동시에 소셜시큐리티를 수령하는 것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과거에 원천징수된 소득과 계속된 소득에 대한 크레딧을 제공하기 위해 연금이 재계산된다.     ▶소셜 시큐리티 정년 퇴직 연령 변경   2022년에 62세가 되는 납세자는 전체 퇴직 연금을 청구하기 위해 기존 소셜시큐니티 수혜자보다 더 나이가 높아진 만기 퇴직 연령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1960년생의 만기 연령은 67세다. 1959년생은 66세 10개월이다. 1960년 또는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경우 67세다.   만기 은퇴 연령 이전에 소셜 시큐리티를 청구하는 납세자는 줄어든 지급액을 받고 만기 은퇴 연령이 더 높은 납세자는 더 큰 감소를 경험하게 된다.     조기 퇴직 수급 연령인 62세에 퇴직하면 만기 퇴직 연령 혜택 금액에 비해 30%가 줄어든 액수를 받게 된다. 또한 만기 퇴직연령이 높아진 납세자는 청구 연기를 통해 더 받게 되는 액수도 적게 된다.     ▶새로운 사회 보장 명세서   사회 보장국은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읽기 쉬운 소셜시큐리티 명세서를 재설계했다. 새로운 사회 보장 명세서는 이전 명세서의 3개 연령과 달리 9개의 다른 잠재적 청구 연령에서 미래 소셜 시큐리티 혜택에 대한 개인화된 추정치를 제공한다.     명세서에는 소득 기록, 납부한 세금, 메디케어 자격, 장애 및 유족 혜택에 대한 정보도 포함돼 있다. 명세서는 소셜시큐리티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해 볼 수 있으며 계정이 없는 60세 이상의 납세자에게는 우편으로 발송된다.   [메디케어는] 파트B 보험료 170달러로 인상   65세 이상의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연방 의료보험인 메디케어도 새해를 맞아 몇가지 변경 사항이 있다.     ▶파트 B 보험: 2021년 또는 그 이전에 메디케어를 받기 시작한 사람은 2022년 파트B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다. 2022년에 파트 B를 시작하는 사람의 보험료는 월 170.10달러다. 이 금액은 연간 소득이 9만1000달러 이상인 사람들의 경우 더 높을 수 있다.   ▶파트A 부담금 변경: 2022년부터 파트A 본인부담금(deductible)이 변경된다. 2021년 파트A 부담금은 혜택 기간당 1484달러였다. 2022년 파트A 부담금은 혜택 기간당 1556달러가 된다. 파트A 부담금은 연간 부담금이 아니므로 1년에 한번 이상 적용될 수 있다. 파트B 부담금은 2022년에 233달러다. 파트B 부담금은 연간 부담금이다.   ▶보장격차(도넛홀) 한도 상승: 처방약과 구입과 관련해 메디케어가 부담하는 한도가 올라간다. 2021년에 그 금액은 4130달러였고 2022년에는 4430달러가 된다. 이는 수혜자의 플랜이 한도에 도달하기 전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수혜자에게 유리하다.  장병희 기자연금 수령액 퇴직 연금 소셜시큐리티 소득 소셜시큐리티 지급액

2021.12.26.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