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서로 세상 읽기] 서류 한 장이 찢어놓은 가족

2018년 1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공항. 10살 때 미국에 온 뒤 30년을 성실하게 살아온 호르헤 가르시아가 추방되던 날,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곁에 서서 탑승 시각을 기다리는 동안, 아내는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전과 한 건 없이 꼬박꼬박 세금을 내며 살아온 아버지, 미국 시민권자인 아내와 자녀들, 그에게 없는 것은 오직 서류 한장뿐이었다.     그날 공항에서 찢긴 것은 단순한 체류 자격이 아니라 한 가정이었다. 나는 이 장면을 남의 이야기로 읽지 못했다. 처음 이 땅을 밟던 날, 공항 입국장에서 손에 쥔 서류들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하던 예전의 그 긴장감이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 장면을 어떻게 보고 계셨는가, 그리고 그것을 아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레위기 19장 34절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명령은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도덕법으로서 오늘날도 유효하다. 하나님은 이 명령의 근거로 이스라엘 자신의 역사를 제시하신다. 억압받던 자가 억압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나그네였던 기억이 나그네를 향한 환대의 신학적 토대가 되며, 그 환대는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응답을 요구한다.   룻기의 보아스는 율법의 문자를 넘어 가난한 이방 과부 룻에게 식탁을 열고,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자원하여 짊어졌다. 그것은 선언이 아니라 행동이었다. 이 이방 여인은 결국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마태복음은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린다(마 1:5). 카이퍼의 ‘영역 주권’ 개념이 이 행동의 신학적 근거를 제공한다.     19세기 네덜란드의 신학자이자 정치가였던 아브라함 카이퍼는 하나님이 국가·가정·교회 각 영역에 서로 침범할 수 없는 고유한 권위를 부여하셨다고 가르쳤다. 국가는 질서를 유지할 권한을 갖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해체할 권한까지 가진 것은 아니다. 전과 없는 가장을 자녀들에게서 빼앗는 것은, 공동체를 위협하는 범죄자를 추방하는 것과 같은 저울로 달 수 없다.   성서는 국가 권위를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로 인정하며(롬 13장), 국경을 통제하고 법을 집행하는 것은 공동체를 지키려는 진지한 책무임을 우리도 안다. 법치의 일관된 적용이 사회적 신뢰의 토대라는 주장도, 이민 제도의 공정성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그 자체로 진지하게 경청해야 한다. 서류 없이 수십 년을 지낸 이들에게 합법적 경로를 먼저 밟지 않은 책임을 묻는 것, 그리고 예외를 허용하면 제도 전체의 일관성이 흔들린다는 우려 또한 공동체의 질서를 사랑하는 이들의 진심에서 나온 목소리다. 그러나 어떤 법체계도 집행 방식을 선택할 재량권을 갖는다. 30년간 세금을 납부하며 미국 시민권자 자녀를 키운 가장과 공동체를 위협한 범죄자를 동일한 절차로 처리하는 것은 재량권의 포기이며, 법이 스스로의 목적인 공동체 보호를 배반하는 순간이다. 그 균열 앞에서 교회가 법률적 다리를 놓는 것은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신학적 책무다.   “네가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다 들었느니라”(룻 2:11). 공항에서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으려던 그 아이의 울음소리도 하나님은 들으셨다. 그리고 교회도 들어야 한다. 보아스가 율법 너머로 손을 내밀었듯, 그 들음은 선언을 넘어 구체적인 행동으로 피어날 때 참된 의미를 갖는다.     미주 한인 교회가 연합해 ‘긴급 이민 법률 기금’을 조성하여 서류 한장으로 해체 위기에 놓인 이웃의 든든한 법적 보호막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나그네를 사랑하라”(신 10:18)는 말씀을 오늘의 언어로 번역하는 아름다운 연대이다. 이상명 /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총장성서로 세상 읽기 서류 가족 가장과 공동체 공동체 보호 시민권자 자녀

2026.05.06. 18:19

[세법 Q&A] 자녀 절세 혜택

자녀가 성장하면서 나이별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들은 무엇이 있나.       자녀를 둔 가정의 세금 보고는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세제 혜택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가에 따라 세금 보고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특히 2026년에 진행되고 있는 2025년 세금 보고는 최근 개정된 세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첫해로서, 자녀의 성장 단계에 맞춘 체계적인 세무 관련 사항 점검이 더욱 중요해졌다.   ▶1단계 아기가 태어났을 때   2025년 이후 출생한 미국 시민권자 자녀에게 정부가 초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000달러를 제공하는 ‘트럼프 계좌’ 제도가 신설됐다. 연간 최대 5000달러까지 부모의 추가 적립이 가능하며 계좌 내 자산은 18세까지 비과세로 운용된다.   2025년 세금 보고 시 Form 4547을 작성해 신청하면 재무부에서 지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1000달러를 입금하게 된다. 다만 세금 보고 시 자녀의 소셜번호(SSN)를 정확히 신고해야 계좌 개설 자격이 발생하므로 출생 직후 관련 행정 절차를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2단계 13세 미만 자녀 보육   맞벌이 가정이라면 자녀 보육 세액공제(Child Care Credit)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이다. 13세 미만 자녀의 주간 보육, 프리 스쿨, 방과 후 프로그램, 여름 캠프 비용 등이 공제 대상이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직접 차감받을 수 있다.   현금으로 결제했더라도 영수증이 있다면 공제가 가능하지만 보육 기관의 명칭, 주소, 고용주 번호(EIN) 또는 소셜 번호(SSN)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자녀 1명당 최대 3000달러, 두 명 이상은 최대 6000달러까지의 보육비를 기준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600달러(자녀 두 명은 1200달러)를 세금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3단계 만 17세까지 매년 적용 혜택   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는 가장 대표적이고 안정적인 자녀 관련 혜택이다. 2025년 보고 기준으로 자녀 1인당 최대 2200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최대 1700달러는 환급 형태로 받을 수 있다.   부모와 자녀 모두 유효한 소셜 번호가 필요하고 부부 합산 소득이 4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혜택이 단계적으로 축소될 수 있으므로 소득 구조에 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4단계 대학 진학 이후   대학 학부 과정에 진학한 자녀에게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통해 등록금과 교재비에 대해 최대 2500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이 중 1000달러는 세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신청을 위해서는 학교에서 발행하는 Form 1098-T가 필수이며 학비 납부 시점과 장학금 수령 여부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5단계 대학 졸업 이후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세금 혜택은 이어진다. 연방 정부 학자금 융자 또는 승인된 사설 학자금 대출에 대해 납부한 이자는 연간 최대 2500달러까지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단계적으로 공제가 제한되며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Form 1098-E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자녀의 나이와 가정의 소득 구조에 따라 적용 가능한 세금 혜택이 매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준비를 통해 자녀의 성장과 함께 가정의 재정 안정성도 함께 키워가기 바란다.     ▶문의: (213)487-3690 피터 손 / CPA세법 Q&A 자녀 절세 세금 혜택들 자녀 보육 시민권자 자녀

2026.02.04. 17:43

“불체자·비자 거주자 자녀 출생시민권 인정 않겠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영주권.시민권자 자녀일 경우에만 출생 시민권을 인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취임 직후 ‘미국 시민권의 의미와 가치 보호’라는 이름의 행정명령을 통해 출생 시민권 범위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행정명령 서명 직후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백악관은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 및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이 조항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허용된다고 해석된 적은 없다”며 “연방법(8 U.S.C 1401)은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의 관할권(Jurisdiction) 적용을 받는 사람이 미국의 시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의 어머니가 불법체류자이고 아버지는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의 어머니는 합법적이지만 임시(학생.취업.관광비자 소지자, 비자면제프로그램)로 거주하고 있고, 아버지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출생 시민권 권리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 관할 부처나 기관이 주정부나 로컬정부의 시민권 관련 서류를 인정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주정부나 로컬정부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하고 시민권을 인정하더라도, 연방정부에선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영주권.시민권자 자녀가 아닐 경우 미국에서 태어나도 여권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행정명령은 30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의 출생 시민권 범위를 축소하고 나섰지만, 헌법 자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팽배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민옹호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2시간 만에 바로 뉴햄프셔주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연방법과 수정헌법 제14조를 동시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에서 이들은 “헌법이나 연방법은 대통령에게 미국 시민권의 의미를 재정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 행정명령이 발효되면 미국에서 태어난 일부 어린이들을 무국적 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욕과 뉴저지, 캘리포니아주 등을 비롯한 전국 18개주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반발해 매사추세츠주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행정명령 발효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소송에서 18개 주정부는 “수정헌법 위반일 뿐 아니라, 연방정부 자금과 연계된 메디케이드 등 각종 지원이 갑자기 끊길 수 있다”고 전했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미국의 기반인 수정헌법 제14조 조항은 미국에서 태어난 경우 부모의 시민권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명확히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제한을 선호하는 소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현재 수정헌법 제14조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돼 있고, 정부가 시민권에 대한 더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제기된 각종 소송이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줄 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출생시민권 거주자 출생시민권 제한 시민권자 자녀 출생 시민권

2025.01.21. 20:20

“캘프레시 마음 놓고 받으세요” 코리안 커뮤니티서비스

부에나파크의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총디렉터 엘렌 안)가 최근 캘프레시(푸드스탬프) 신청을 지원하는 전담 팀을 구성, OC한인들을 돕고 있다.   김광호 커뮤니티 서비스 프로그램 디렉터는 “많은 이가 잘못된 정보로 인해 자격이 있는데도 신청을 꺼리거나, 언어 문제로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담 팀을 만들었다”라고 밝혔다.   김 디렉터는 “장기 요양시설 이용을 제외한, 메디캘을 통한 의료 혜택, 캘프레시를 통한 식료품과 영양 보조, 저소득층 주택과 아파트, 섹션8을 통한 주거 지원을 받아도 비자나 영주권, 시민권 신청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가족 구성원이 받은 공적부조도 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하려는 당사자의 심사 과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안심하고 캘프레시를 신청해도 된다”고 말했다.   캘프레시 신청 자격은 OC에 거주하는 미 시민권자 또는 합법 이민자다. 가족 중에 서류미비자가 있을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혜택은 합법 거주자만 받게 된다. 서류미비자인 부모가 시민권자 자녀와 함께 생활할 경우, 부모가 혜택을 받을 수는 없지만, 자녀의 캘프레시 신청은 가능하다.   수혜 자격 판정 시엔 서류미비자의 수입도 포함한 가구 총소득을 본다. 세전 가구 총소득이 연방 기준 빈곤선의 200%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월 소득 기준은 1인 2266달러, 2인 3052달러, 3인 3840달러, 4인 4626달러, 5인 5412달러 이내다.   캘프레시 월 혜택 최고액은 1인 281달러, 2인 516달러, 3인 740달러, 4인 939달러, 5인 1116달러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시민권 증서, 여권 또는 영주권, 신분증, 사회보장번호, 유틸리티 영수증, 렌트비 영수증,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급여명세서, 세금보고 서류, 은행 스테이트먼트) 등이다.   문의는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마음 커뮤니티서비스 영주권 신청 신청 자격 시민권자 자녀

2023.07.19.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