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신분증 확인이 논쟁거리인가

  ━   원문은 2월 10일자 ‘Voter ID shouldn’t be this controversial‘ 기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공화당이 선거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최소한 자신이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최대 15곳의 지역에서는 투표 관리를 장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제시하는 부정 선거의 근거는 2020년 대선에서 자신이 해당 지역에서 패배했다는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모든 곳에서 이겼다는 것이 자명하다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 개표 결과 자체가 곧 부정의 증거라는 논리다.   이는 망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헛된 주장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조차 트럼프가 실제로 2020년 대선에서 패배했는지가 여전히 열린 문제라고 주장하는 이가 있다면, 그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거나 아직 자신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 또는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이미 60곳이 넘는 법정에서 실제로 다뤄졌다는 점에서, 다시 논쟁할 의미를 찾기 어렵다.   그럼에도 공화당이 트럼프의 거짓말에 대해 단순히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현실은 선거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해 논의하는 일을 극도로 어렵게 만든다. 한 가지 전술은 트럼프가 분명히 한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트럼프의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은 조시 홀리 상원의원(미주리·공화)은 “내가 보기에는 그가 말하고자 한 것은 의회가 세이브(SAVE)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미였을 것”이라며 자신이 해당 법안의 공동 발의자라고 덧붙였다.   존 케네디 상원의원(루이지애나·공화) 역시 이후 발언을 정정하기 전까지는 대통령이 선거를 '국유화’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강변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그건 당신의 말이지, 그(트럼프)의 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트럼프의 거짓말과 이를 거부하지 못하는 공화당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시각 역시 옳지 않다.   지난 8일 ABC 방송에서 조너선 칼은 공화당이 선거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왔다는 점을 전제로, 애덤 시프 상원의원(캘리포니아·민주)에게 그렇다면 왜 투표 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제도를 도입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시프 의원은 공화당이 스스로 만들어낸 불신을 이유로 민주당이 유권자 억압 법안인 SAVE 법안에 굴복해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터무니없다며 일축했다.   SAVE 법안에 포함된 시민권 증명 요건에 대해 합리적인 반대 논거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질문과 답변 모두 문제의 틀 자체가 잘못돼 있다.   미국인들은 수십 년 동안 유권자 신분증 제도를 지지해 왔으며, 민주당 지지자들 역시 예외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출마할 것이라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던 시절부터 이 제도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왔다.   2006년에는 미국인의 80%가 투표 시 신분증 제시에 찬성했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지난 20여 년간 가장 낮은 찬성률조차 77%(2012년)였다. 당시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 61%가 신분증 제시에 찬성했다. 지난해 8월 조사에서는 공화당원의 95%, 민주당원의 71%가 정부 발급 신분증 제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의 유권자 신분증 반대가 필자를 괴롭혀 온 점은 두 가지다. 첫째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적절한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SAVE 법안의 시민권 증명 요건이 새로운 문제를 낳는 것은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출생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상당수 신분증에는 시민권 여부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시민권 문제가 부각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 같은 주장을 해왔다.   분명히 하자면 비시민권자가 대규모로 투표하고 있다는 증거는 거의 없거나 전무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투표할 신분증조차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면 이는 곧 이들이 일상생활 전반에 필요한 신분증도 없다는 의미다. 사실 신분증이 없다는 것만큼 개인을 사회적으로 소외시키는 일도 드물다. 신분증 없이는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고, 집을 사고 빌릴 수 없으며, 복지 혜택을 신청할 수도 없고, 비행기를 타거나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는 심각한 수준의 소외다.   둘째로, 선거의 공정성과 '우리 민주주의’의 신성함을 강조하면서 민주적 다수가 지지하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에 분노하는 태도는 이상한 선택이다. 이는 왜 이런 조치에 반대하는지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주로 민주당의 주도로 지난 30년간 미국의 투표 절차는 훨씬 더 쉬워졌다. 우편투표와 조기투표가 확대된 상황에서, 새로운 안전장치를 도입하자는 것이 왜 그렇게 터무니없는 일인지 의문이다.   필자의 이론은 느슨한 투표 규칙이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기능 장애적 초당적 합의가 밑바닥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화당은 규칙 강화를 원하고, 민주당은 완화를 선호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양측 모두 항상 틀렸다고 생각한다. 정당 지지 기반의 인구 구성이 변화하면서 이러한 가정은 더욱 우스워졌다. 지난 10년간 공화당은 대학 교육을 받은 교외 지역의 투표 성향이 높은 유권자들을 잃는 대신, 비대학 출신의 투표 참여율이 낮은 유권자들을 얻었다.   그럼에도 양당 모두 각자의 망상을 강화해 왔다. 유권자 신분증 제도는 유권자 억압이 아니며, 이를 요구한다고 해서 공화당의 승리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이는 다만 비이성적인 시대에 제기된, 지극히 상식적인 발상일 뿐이다. 글=조나 골드버그미국 논쟁거리 신분증 제시 신분증 제도 유권자 억압

2026.02.18. 18:35

헌팅턴비치-가주 항소심서 재격돌

헌팅턴비치 시와 가주 법무부가 항소심에서 다시 격돌한다.   롭 본타 가주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가주 항소법원에 투표소에서 유권자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헌팅턴비치 시 조례 시행 금지 청원을 제출했다.   가주 법무부는 지난달 7일 니코 도어베타스 OC법원 판사가 내린 원심 판결에 불복, 항소심의 문을 두드렸다.   도어베타스 판사는 헌팅턴비치 시가 가주 단위 선거가 아닌, 시 선거에 한해 신분증을 요구한다면 이를 시행해도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본지 4월 9일자 A-9면〉   헌팅턴비치 유권자들은 지난해 3월 선거에서 시 단위 선거 투표소에서 유권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발의안 A를 승인했다. 발의안 A는 내년에 발효되지만, 시 정부는 이를 어떤 방식으로 시행할지 밝히지 않고 있다.   본타 장관은 항소심에 청원을 제출하면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OC법원이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믿는다”라며 “가주에서 유권자 등록을 하는 이는 그 과정에서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측은 시 선거가 가주, 연방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것이 일반적이란 점도 지적했다.   보이스오브OC의 8일 보도에 따르면 시 측은 법무부의 항소에 관한 입장을 새로 내놓진 않았다. 다만 시 당국은 과거 법무부와 OC법원에서 소송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항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보이스오브OC는 항소심이 발의안 A에 관해 개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전했다.   도어베타스 판사는 지난해 11월, 판결을 내리지 않고 가주 정부의 소송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헌팅턴비치의 신분증 제시 관련 조례가 마련되기 전이므로 가주법과 상충할지를 예단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가주 법무부는 항소법원에 도어베타스 판사의 기각 결정을 취소하거나, 항소법원이 소송을 들여다보고 직접 판결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항소법원은 올해 2월 도어베타스 판사에게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판결을 내리라고 명령했다. 도어베타스 판사가 지난달 판결에서 헌팅턴비치 시의 손을 들어주자 법무부는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상환 기자헌팅턴비치 항소심 헌팅턴비치 유권자들 유권자 신분증 신분증 제시

2025.05.15. 20:00

소주 시장 확대되고 신분증 없이도 투표

가주 지역에서 ‘비어&와인 라이선스’를 소지한 업체는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소주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해당 라이선스로는 한국에서 수입한 소주 또는 일본산 쇼추(shochu)만 판매가 가능했지만, 새 법에 따라 소주 시장 문호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지난달 30일 미국에서 생산되는 증류주에 대한 판매 확대 개정안(AB 2069)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비어&와인 라이선스를 소지한 식당, 레스토랑, 바 등에서는 소주와 쇼추 등 알코올 함유량이 24% 이하인 미국산 증류주를 판매할 수 있다.   이번 법안을 지지했던 치코 지역 골든 비버 증류소의 크리스 코에닉 대표는 “이 법은 소비자들에게 소주와 같은 증류주에 대해 더 많은 선택권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섬 주지사는 가주내에서 식료품 유통 기한을 명확하게 표기하고 이를 표준화하는 내용의 법안(AB 660)에도 서명했다.   이 법에 따르면 식료품 제조 업체는 라벨에 ‘최상의 사용 기한(best if used by)’ 또는 ‘사용 기한(use by)’ 중 하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기존에 부착했던 ‘판매 기한(sell by)’ 표기는 더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 법은 오는 2026년 7월부터 전격 시행된다.   법안을 지지했던 가주민폐기물반대협회 에리카 파커 대표는 “마켓이나 식료품 판매점에서는 50개 이상 다르게 표현된 라벨을 부착하고 있다”며 “이를 일관된 기준으로 부착하게 되면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가주에서는 내년 선거 부터는 신분증이 없어도 투표가 가능해진다.   뉴섬 주지사는 투표시 유권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을 금지하는 법안(SB 1174)에 서명했다.   이 법은 한인 데이브 민 가주상원의원(민주·37지구)이 발의했다. 헌팅턴비치 시정부가 투표시 유권자에게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조례안을 채택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법안이었다.   민 의원은 지난 8월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100개의 도시가 서로 다른 투표 규칙을 만들 수는 없다”며 “(헌팅턴비치 시의 결정은) 음모론에 근거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힌 바 있다.   그동안 민주당 측은 투표시 신분증을 요구하는 행위가 선거 참여 행위를 저해하고 유색 인종, 장애인, 저소득층 유권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중환자실에 있는 신생아들을 위한 모유 공급 법안(AB 3059)도 최종 확정됐다.   이 법은 의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행된다. 산모가 모유를 생산하지 못할 경우 다른 산모가 모유를 기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키라 웨버(민주·라메사) 가주하원의원은 “흑인 신생아의 사망률이 백인 영아보다 세배나 높기 때문에 출생부터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법은 신생아에 대한 건강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신분증 투표시 신분증 소주 시장 신분증 제시

2024.10.01. 21:25

30세 미만 담배 구매시 신분증 제출해야

다음 달 말부터 30세 미만이 소매점에서 담배를 구매하려면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연방 식품의약청(FDA)은 29일 담배 판매 최소 연령 상향에 따른 제한을 강화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앞서 2019년 12월 발효된 법에 따라 담배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18세에서 21세로 상향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제한 조처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새 규칙에 따라 오는 9월 30일부터 소매업체는 전자담배를 포함해 모든 담배 제품을 구매하려는 30세 미만 소비자에게 사진이 있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21세 이상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전에는 이런 신분증 확인 대상 기준이 27세 미만이었으나, 최소 판매 연령이 3년 상향된 데 따라 신분증 확인 연령도 3년 높아진 것이다.   FDA는 “소매업체에서 외모만으로 손님의 나이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 만큼, 외모와 관계없이 30세 미만의 모든 사람에게 사진 부착 신분증을 요구하고 나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는 9월 30일부터 소매업체는 21세 미만인 사람이 상주하거나 상시 출입이 허용된 시설에서 자판기를 통해 담배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이전에는 이 금지 규정이 18세 미만의 개인이 상주하거나 상시 출입이 허용된 시설에 적용됐다.   FDA는 “이런 조치는 젊은이들을 담배 제품 접근에서 보호하기 위한 연방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부”라며 “매일 담배를 피우는 미국 성인의 95% 이상이 21세 이전에 첫 담배를 피웠다”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신분증 담배 신분증 확인 신분증 제시 담배 판매

2024.08.29.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