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지에 서민 주택 건설 추진…가주 상원, 신설 법안 통과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로컬 정부의 산불 피해지역 토지 매입 및 저소득층 주택 건설 허용 법안을 추진하자, 일부 주민들이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폭스11과 온라인 매체 서클링더뉴스에 따르면, 최근 주 상원은 LA 산불 피해지역 부지를 LA카운티 정부가 매입해 저소득층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재건위원회(RRA)’ 신설 법안(SB 549)을 통과시켰다.   재건위원회(RRA)는 LA카운티의 재산세 등을 재원으로 지난 1월 대형산불이 발생한 퍼시픽 팰리세이즈와 알타데나 지역의 부지를 공정가에 매입하고, 해당 부지에 저소득층 주택을 건설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다.   특히 법안은 재산세, 연방 및 주 보조금, 민간 기부금 등으로 조성된 재정의 최소 40%를 산불 피해지역 내 저소득층 주택 건설에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RRA는 건축자재 구매부터 재건 과정, 인력 관리까지 전반적인 권한을 갖는다.   이 법안은 퍼시픽 팰리세이즈를 지역구로 둔 벤자민 앨런 주상원의원(24지구)이 대표 발의했다. 현재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하원 심의와 표결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퍼시픽 팰리세이즈 주민들 사이에서는 법안 제정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주민들은 법안이 시행될 경우 LA카운티 등 지방정부에 재건사업에 대한 과도한 권한이 부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퍼시픽 팰리세이즈 주민협회 대표 제시카 로저스는 “팰리세이즈의 사라진 집터를 저소득층 주택으로 바꾸려 한다”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토지를 강탈하는 행위(land grab)로 변질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주민은 온라인에서 ‘누군가가 산불을 저질러 토지를 확보하고 저소득층 주택을 지으려 한다’는 글도 퍼트리고 있다. 주민들은 서클링더뉴스 댓글을 통해 법안을 발의한 앨런 상원의원을 성토하고 있다.     반발여론이 커지자 지난 9일 온라인 타운홀 미팅을 연 앨런 상원의원은 “만약 주민들이 이 법안을 원하지 않는다면, 법안 제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한발 물러섰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반대 움직임이 ‘부유층 주거지역에 저소득층 주택이 들어서는 것을 꺼리는 지역 이기주의(nimbyism)’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별도로,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8일 LA 산불 피해지역 재건을 위해 1억1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지원금은 저소득층 주택 공급, 공사허가 완료 프로젝트, 피해주민 우선 입주권 제공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산불 서민 저소득층 주택 신설 법안 산불 피해지역

2025.07.17. 21:27

E-4 비자 신설 법안<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공동발의자 36명으로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신설 내용이 담긴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H.R.2827) 공동 발의자가 36명으로 늘었다. 최근 E-4 비자 신설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범동포 추진위원회’가 꾸려졌고, 한국 정부에서도 다시 관심을 갖고 연방의회 지지를 호소하고 나선 결과다.     19일 연방하원에 따르면, 118대 의회에 발의된 이 법안의 공동발의자로 지난 18일 톰 수오지(민주·뉴욕 3선거구), 제임스 하임스(민주·커네티컷 4선거구), 세스 몰튼(민주·매사추세츠 6선거구), 호아킨 카스트로(민주·텍사스 20선거구) 연방하원의원 등 4명이 추가됐다. 지난달 19일에는 그레이스 멩(민주·뉴욕 6선거구) 연방하원의원도 공동발의자로 동참했고, 마리아 넷밀러믹스(공화·아이오와 1선거구) 등 공화당 의원도 동참했다.     올해 초에만 해도 공동 발의자가 25명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셈이다.     이 법안은 한국 국적자에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공동발의자 취업비자 한국인 전용 공동발의자 36명 신설 법안

2024.04.19. 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