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확보·재건 권한 부여
팰리세이즈 주민들 반대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로컬 정부의 산불 피해지역 토지 매입 및 저소득층 주택 건설 허용 법안을 추진하자, 일부 주민들이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팰리세이즈 주민들 반대
폭스11과 온라인 매체 서클링더뉴스에 따르면, 최근 주 상원은 LA 산불 피해지역 부지를 LA카운티 정부가 매입해 저소득층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재건위원회(RRA)’ 신설 법안(SB 549)을 통과시켰다.
재건위원회(RRA)는 LA카운티의 재산세 등을 재원으로 지난 1월 대형산불이 발생한 퍼시픽 팰리세이즈와 알타데나 지역의 부지를 공정가에 매입하고, 해당 부지에 저소득층 주택을 건설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다.
특히 법안은 재산세, 연방 및 주 보조금, 민간 기부금 등으로 조성된 재정의 최소 40%를 산불 피해지역 내 저소득층 주택 건설에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RRA는 건축자재 구매부터 재건 과정, 인력 관리까지 전반적인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퍼시픽 팰리세이즈 주민들 사이에서는 법안 제정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주민들은 법안이 시행될 경우 LA카운티 등 지방정부에 재건사업에 대한 과도한 권한이 부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퍼시픽 팰리세이즈 주민협회 대표 제시카 로저스는 “팰리세이즈의 사라진 집터를 저소득층 주택으로 바꾸려 한다”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토지를 강탈하는 행위(land grab)로 변질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주민은 온라인에서 ‘누군가가 산불을 저질러 토지를 확보하고 저소득층 주택을 지으려 한다’는 글도 퍼트리고 있다. 주민들은 서클링더뉴스 댓글을 통해 법안을 발의한 앨런 상원의원을 성토하고 있다.
반발여론이 커지자 지난 9일 온라인 타운홀 미팅을 연 앨런 상원의원은 “만약 주민들이 이 법안을 원하지 않는다면, 법안 제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한발 물러섰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반대 움직임이 ‘부유층 주거지역에 저소득층 주택이 들어서는 것을 꺼리는 지역 이기주의(nimbyism)’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별도로,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8일 LA 산불 피해지역 재건을 위해 1억1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지원금은 저소득층 주택 공급, 공사허가 완료 프로젝트, 피해주민 우선 입주권 제공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