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애널리틱스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저소득층 지역에서는 임대 주택이 전체 주택 재고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많은 저소득층 주택 세액 공제(LIHTC) 주택이 구매 가능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이미 어려운 시장에서 주택 공급이 더욱 줄어들 위험이 있다. LIHTC는 정부가 임대 주택 부족 문제를 충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다. 1986년 설립된 이래 LIHTC는 저렴한 임대 주택 개발을 가장 많이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임대 주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사회에서 이러한 개발이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장기적인 주택 전략에 필수적인 것이다. 연방정부는 LIHTC 임대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을 직접 건설하는 대신 민간 자본을 활용한다. 투자자(주로 은행이나 기업)는 저렴한 주택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대가로 연방 세금 부담을 1:1로 감면받게 된다. 그 대가로 부동산 소유주는 여러 조건에 동의해야 한다. 부동산 소유주는 지역 중위소득(AMI)의 60% 이하 소득을 올리는 세입자에게 주택의 일부를 할당하고, 세입자가 소득의 30% 이하를 지불하도록 임대료 상한을 설정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최소 30년 동안 적정 가격을 유지지만 이러한 준수 및 장기 사용 기간이 종료되면 소유주는 더는 LIHTC 규정의 구속을 당하지않게 되는 구조다. 이 시점부터 소유주는 임대료를 시장 수준으로 인상하게 되고 주택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도 한다. LIHTC 주택이 만료될 시점이 점점 다가올수록 점점 임대주택의 부족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무디스는 중산층 가구를 위한 임대 주택에서 심각한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부 고소득 교외 지역에서 과잉 공급이 예상되고 도시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 공급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저렴한 임대주택의 용도 변경과 주택의 노후화 및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저렴한 임대 주택이 매물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혜택으로 저렴한 임대주택 보존 노력이 제한의 만료로 임대 주택 부족 사태가 몰고 올 파장으로 인한 정부 정책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사실, 주택을 구매하는 것도 쉽지 않다. 커먼센스 연구소의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대도시 지역의 주택 중간 가격은 2013년 이후 83% 급등했으며, 중산층의 주택 소유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53% 급등했다고 한다. 임대 주택 부족이 심화 되기 전에 정책입안자들의 노력이 있겠으나 점점 임대 주택 부족현상이 심화 될 것이 예상된다. 중저소득층이 이용 가능한 다운페이 보조 프로그램 및 지원 프로그램으로 내 집 마련을 대비하는 것도 좋겠다. (필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가필이나 수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의: (213)380-3700 이지락 샬롬센터소장부동산 이야기 저소득층 임대 저소득층 주택 임대 주택 저소득층 지역
2025.11.25. 21:59
LA한인타운 내 올림픽 불러바드와 크렌셔 불러바드 교차로의 라이트에이드 폐업 건물이 저소득층 주택으로 재개발된다. LA시는 최근 베벌리힐스 소재 산티아고 홀딩스II가 제출한 해당 부지(959 S. Crenshaw Blvd.) 재개발 계획(조감도)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신축 프로젝트는 지상 6층, 총 147유닛 규모의 주상복합건물로 스튜디오·1베드룸·2베드룸으로 구성된다. 1층에는 2250스퀘어피트 상업 공간이 배치되고 건물 내부에는 51대 규모의 주차장이 마련된다. 설계는 LA에서 공공·민간 주택 프로젝트 경험이 많은 카테고리 컴퍼니가 맡았다. 이번 재개발 프로젝트는 LA시가 주택 공급을 빠르게 늘리기 위해 마련한 ‘초고속 인허가 제도’인 ED1(Executive Directive 1) 적용을 받아 인허가 기간을 크게 단축했다. ED1 규정에 따라 관리자용 1세대를 제외한 모든 146유닛은 99년동안 중저소득층 임차인에게만 제공된다. 개발 부지는 구 라이트에이드 건물 중 크렌셔 불러바드에 접한 전면부만 해당되며 후면 주차장은 단독주택(R1) 존에 속해 ED1을 적용할 수 없어 제외됐다. 크렌셔 불러바드 일대는 최근 다수의 노후 상업시설이 철거되며 저소득층 및 중간소득층 주택으로 전환되는 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은영 기자한인타운 저소득층 저소득층 아파트 교차로 부지 저소득층 주택
2025.11.16. 18:01
LA한인타운의 공터 부지에 저소득층 주택이 들어선다. 최근 LA시 도시계획국에 접수된 자료에 따르면, 앤젤리노 인베스트먼트가 추진 중인 이번 프로젝트는 크렌셔 불러바드(898 S. Crenshaw Blvd.) 코너 부지에 4층 규모의 신규 아파트 건물을 신축하게 된다. 건설안은 시의 주거 밀도 보너스 인센티브 승인을 신청해 기존 용도지구 규정보다 더 큰 규모로 계획됐다. 별도 전용 주차장은 설치되지 않으며, 프로젝트 승인 및 완공 시 스튜디오 총 37유닛이 조성된다. 전체 유닛 중 28세대는 저소득층, 8세대는 중간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제공된다. 나머지 1세대는 아파트 매니저를 위한 유닛으로 배정됐다. 한편 업체 측은 레세다 지역과 노스할리우드 등 이미 LA 내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형태의 저소득층 주택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훈식 기자한인타운 저소득층 저소득층 주택 고밀도 아파트 저소득층 8세대
2025.10.28. 23:10
LA시의회가 LA 한인타운을 포함한 시내 8곳의 서민·주거지원주택 개발사업에 총 1750만 달러의 긴급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번 자금은 시의 ‘패스트트랙 솔루션 프로그램(Fast Track Solutions Program)’을 통해 지원되며, 시공사 부도와 폭우 피해, 공사비 상승 등으로 차질을 빚은 사업들의 완공을 돕기 위한 긴급 융자 형식으로 집행된다. LA시 주택국(LAHD)은 “이번 조치로 총 515유닛의 신규 주택 공급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며 “패스트트랙 자금의 3차이자 마지막 라운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도입된 이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총 26개 개발 사업에 6200만 달러 이상을 지원했다. 이번에 지원을 받는 대표적 개발 사업은 CD6 지역 레이크밸보아의 ‘오츠시플레이스(Oatsie’s Place)'와 CD10 지역 한인타운의 '맥대니얼하우스(McDaniel House)' 등이다. 오츠시플레이스는 46유닛 규모의 영구 주거지원주택으로 지난해 겨울 폭우로 45%만 보험 보상을 받아 350만 달러의 자금 공백이 발생했다. 개발사 데이라이트커뮤니티와 데크로는 시 지원을 통해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재개한다. 같은 개발사가 추진 중인 맥대니얼하우스는 모듈형 47유닛 개발로, 폭우 피해와 시공업체 교체, 공공사업 임금 적용 등으로 사업비가 당초 3130만 달러에서 4180만 달러로 늘었다. 이번 패스트트랙 융자 350만 달러로 내년 1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외 주요 수혜 사업은 ▶레드테일크로싱(Red Tail Crossing·CD11·102유닛)에 210만 달러 ▶알바라도켄트아파트(Alvarado Kent·CD13·81유닛)에 238만 달러 ▶미라마골드(Miramar Gold·CD1·94유닛)에 340만 달러 ▶아잴리아(Azalea·CD9·61유닛)에 210만 달러 ▶더알링턴(The Arlington·CD10·84유닛)에 50만 달러다. 송영채 기자 [email protected]시의회 저소득층 저소득층 주택 la시의회 승인 la시가 저소득층
2025.10.22. 20:35
다가오는 뉴욕시장 선거에서 주거비 상승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뉴욕시 저소득층 주택 위기가 점차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저소득층 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엔터프라이즈 커뮤니티 파트너스(Enterprise Community Partners·ECP)’와 ‘내셔널 에퀴티 펀드(National Equity Fund)’ 분석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뉴욕시의 ‘정부 지원 아파트’ 전체 운영 비용이 약 40%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서 정부 지원 아파트란, 저소득층을 위해 연방·주·시 정부가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아파트를 의미한다. 민간 개발자가 저소득층 주택을 건설하거나 운영할 때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저소득 주택 세금 공제(LIHTC)’ 프로그램과, 뉴욕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인 ‘CityFHEPS’의 지원을 받는 아파트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분석에 따르면 비용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보험료 급등이다. 해당 기간 뉴욕시 정부 지원 아파트의 재산 및 책임 보험료는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즉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면서 집주인의 비용 부담이 너무 커져 저소득층 주택 운영 지속성에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 정부 지원 아파트에는 세입자 렌트 상한제와 정부 자금 지원이 적용되지만, 실제 운영 및 관리는 집주인이나 관리 기관이 담당한다. 따라서 집주인 및 운영 기관의 비용 부담 증가는 곧 저소득층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저소득층 세입자들의 렌트를 인상 대신 ▶더 많은 정부 렌트 지원 ▶수리·보수용 시·주정부 자금 지원 ▶급등하는 보험료 억제 전략 등을 제시했다. 패트릭 보일 ECP 정책 담당 수석은 “입법자들이 저소득층 주거 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와 보험료 안정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지혜 기자저소득층 주택 저소득층 주택 뉴욕시 저소득층 주택 위기
2025.10.21. 20:44
가주교통국(캘트랜스)이 보유하고 있던 패서디나 다운타운의 유휴 부지가 시 정부 소유로 넘어가면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새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지역 매체 패서디나 나우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시의회 결정을 통해 총 17개 빈집 부지(사진) 매입을 완료하고 이들을 다시 매각하는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를 통해 과거 주택 철거 계획으로 방치됐던 부지를 활용해 밀도 높은 주거 단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지난 6월 통과된 SB 959에 따른 것으로, 캘트랜스 소유 부지 매입 시 부지마다 최소 세 채는 반드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번 매입 대상 부지는 1960~70년대 주 710번 프리웨이 북부 연장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강제 수용된 주택지의 일부다. 당시 캘트랜스는 약 400채의 주택을 수용했으나, 고속도로 연장 사업은 좌초되면서 ‘710 스텁(Stub)’이라 불리는 대규모 공터가 수십 년간 방치돼 왔다. 패서디나는 매입한 17개 부지 가운데 4개를 비역사적 주택지로 분류해 저소득층 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나머지 13개는 시중에 매각되며 확보된 수익금은 모두 주택공급 재원으로 투입된다. 매각 기한은 오는 내년 12월 31일까지며, 매물은 모두 현재 상태 그대로(As-is) 거래된다. 매수자는 일정 기간 내 수리해 입주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시 당국은 이 중 10개 매물을 우선으로 판매를 시작하며, 나머지 3개도 시장가에 MLS(부동산 다중매물시스템)에 등록할 예정이다. 한편 시가 지난 2022년 채택한 주택공급계획(Housing Element)안에 따르면, 패서디나는 오는 2029년까지 총 9429채의 신규 주택을 확보해야 한다. 이 가운데 2747채는 극저소득층용, 1662채는 저소득층, 1565채는 중간소득층, 3455채는 중간소득층 이상 주택으로 배분돼야 한다. LA카운티 기준 극저소득층은 인당 연 소득 5만3000달러 이하, 저소득층은 8만4850달러 이하다. 우훈식 기자패서디나 저소득 저소득층 주택 극저소득층용 1662채 패서디나 다운타운
2025.10.02. 22:31
가주가 저소득층 주택 건설에 필요한 연방 지원이 강화되면서 저가 임대 주택 공급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연방 기금의 출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법안이었다. 법안에서 사회복지 예산은 줄었지만 저소득층 주택 세액 공제 지원은 늘었다. 세액 공제는 저소득층 주택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연방 자금이다. 이 때문에 세액 공제는 오랫동안 초당적 지지를 받았다. 지난 몇 년간 주택 건설 부양을 주장하던 단체들은 이를 보조금 쓰나미라고 부르며 환영하고 있다. 가주하우징파트너십의 매트 슈워츠 대표는 "주 정부 재원이 고갈돼 고전하던 저가 주택 분야에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을 조치"라고 평가했다. 1980년대 이후 연방 정부가 저소득층 주택 지원 방식을 건설 자금 직접 지원에서 세제 혜택 중심으로 바꾸면서 주택 세액 공제는 주택 건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주 정부가 개발업자에게 세액 공제를 해주면 개발업자는 이를 은행과 보험사 같은 금융기관에 판매해 프로젝트 지분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용했다. 방식은 복잡하지만 이 시스템은 현재 주택 건설 분야 전반에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홈리스나 저소득층 아파트 프로젝트에서는 세액 공제가 건설 자금 조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제 혜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세제 법안으로 혜택이 커졌다. 우선 기존에는 10년간 매년 주택 건설 비용의 약 9%를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혜택을 주었다. 세제법안은 이를 매년 12%로 올리고 무기한 확대했다. 연방 정부가 주 정부에 할당하면 주 정부가 자격 있는 개발업자에게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어서 주정부의 권한도 보장한다. 4% 세액 공제는 그동안 프로젝트 비용의 절반을 세금 면제 채권으로 충당해야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세제법안은 이 요건을 25%로 완화해 더 많은 프로젝트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주주택 컨소시엄의 레이 펄 이사는 "이번 조치로 가주 주택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추가 세액 공제와 채권 발행 능력이 확보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방 정부가 주택 건설을 두 배로 늘릴 수 있는 청신호를 준 것과 같다"고 평가했다. 주세액공제 배정위원회는 최근 연방 규정에 맞춰 신청 기준을 변경했다. 채권 조달 비율을 낮추고 이미 승인된 프로젝트도 조달 비율을 줄일 수 있도록 해 더 많은 사업이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머리나 와이언트 배정위원장은 "채권 조달을 기다리는 프로젝트가 많아 이번 변화는 올가을 즉시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가주 주택 시장에 얼마나 큰 변화를 불러올지는 관세와 인건비, 주정부 재원 등 여러 요인에 달려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로 저렴한 주택 건설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한다. 회계법인 노보그라닥은 가주에서 매년 약 2만 채의 저가 임대주택이 추가로 공급된다고 추산했다. 전국적으로는 10년간 122만 채의 추가 건축을 예상했다. 슈워츠 대표는 실제 주택 증가는 연간 1만 수준이라고 전망했다. 주택 건설비 상승과 금리 인상, 주와 로컬 정부 재원 부족 때문이다. 슈워츠 대표는 "가주에서는 주택 건설비가 워낙 비싸 세액 공제 외에도 주와 로컬 정부의 추가 자금이 필요하지만 현재 자금이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다. 안유회 객원기자저소득층 공급량 저소득층 주택 주택 건설 주택 세액
2025.08.20. 18:00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집권 이후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분명하다. 민간 자본을 최대한 끌어들이고, 규제를 풀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에 포함된 지역 간 개발 격차를 줄이는 기회특구(Opportunity Zone) 2.0 프로그램이 그 사례 중 하나다. 2017년 도입된 1차 프로그램의 한시적 구조를 상시 운영으로 바꾸고, 농촌과 저개발 지역에 대한 혜택을 크게 늘렸다. 5년 보유 시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가(basis) 10% 인상, 농촌은 30%라는 파격 조건, 개량 요건 완화까지 덧붙여 자본 유입 장벽을 낮췄다. 새로 지정된 구역과 새 규칙을 포함한 2.0 프로그램은 오는 2027년 투자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여기에 저소득층 주택 세액공제(LIHTC) 확대가 합세한다. LIHTC는 민간 개발자가 저소득층 주택을 개발할 때 제공하는 감세 혜택이다. 경쟁 심사로 한정된 9% 세액공제 발급량을 매년 12%씩 무기한 늘리고, 4% 세액공제 혜택의 채권 조달 요건을 절반에서 25%로 완화했다. 가주만 해도 매년 약 2만 채의 저소득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건설비 상승과 자금 부족이라는 현실 앞에서 실제 성과는 절반에 그칠 수 있다는 냉정한 전망도 있다. 연방 토지를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구상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선거 때부터 추진해 온 주택난 타개책이다. 행정부는 ‘프리덤 시티’라는 이름으로 연방 소유지를 개방해 새로운 도시와 대규모 주택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환경·용도 규제를 완화하고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민간 개발 참여를 촉진하는 방식이다. 인프라 확충과 환경 문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고난도의 과제지만, 시장 친화적인 트럼프식 해법이 그대로 투영돼 있다. 단, 개발 가능한 토지의 상당수가 서부에 몰려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 모든 흐름은 주택 공급 확대라는 하나의 목표로 맞물려 있다. 공공 재정 의존도를 줄이고 민간의 힘을 빌려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은 당장의 물량 부족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속도만으로는 주거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양적으로만 치중한 정책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위험이 크다. 특히 주택도시개발부(HUD) 예산 약 44% 삭감과 수천 명의 인력 감축 계획, 공정 주택 프로그램 축소는 주택 공급이 확대돼도 차별 조사와 임대 보조 등 취약 계층 지원을 약화시킬 수 있다. 기회특구와 세제 혜택이 투자 매력도가 높은 지역에 집중되면, 인프라와 수익성이 낮은 지역은 여전히 방치될 가능성이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원래 주민들이 밀려나고 지역 커뮤니티가 해체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연방 토지 개발은 환경 훼손 논란과 더불어 교통, 상·하수도, 에너지 공급 등 기반시설 확충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무엇보다 세제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 중심의 공급 정책은 경기 변동이나 행정부 교체에 따라 방향이 급변할 수 있어 장기적인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필요한 건 균형이다. 세제 인센티브와 토지 활용이 단기 물량 확대에만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와 환경, 장기 주거 안정성을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뒤따라야 한다. 주택의 양적 확대와 함께 접근성,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전략이 마련될 때, 즉 속도와 안정성이 함께할 때 트럼프 2기의 부동산 정책이 비로소 해법으로 기록될 수 있다. 우훈식 / 경제부 기자기자의 눈 주택난 해법 트럼프식 해법 공급 속도 저소득층 주택
2025.08.17. 19:00
샌디에이고 카운티에 약 1000세대 규모의 저소득층 주택이 새롭게 들어설 전망이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갈수록 심화하는 샌디에이고 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14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기금은 주정부의 '지역 조기행동계획 2.0'(REAP 2.0) 프로그램을 통해 배포되며 샌디에이고재단(SDF)과 샌디에이고 정부기관협의회(SANDAG)가 공동으로 운용하게 된다. 두 기관은 이와 관련 샌디에이고 카운티에서 추진되고 있는 10개의 저소득층 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선정해 기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프로젝트는 2026년 12월부터 2030년 6월 사이에 순차적으로 완공 예정이지만 전체의 약 2/3는 2027년까지 공급될 계획이다. 총 966세대의 신규주택은 저소득 및 중간소득층 가정을 비롯해 퇴역군인, 시니어, 난민, 이민자, 독신 여성 등에게 우선 공급된다. SDF의 짐 하월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필수 인력들이 적당한 주거지를 찾기 어려운 현실에서 이번 기금은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며 "주택문제 해결과 동시에 기후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수년 동안 샌디에이고 지역의 주택 가격은 42% 가량 급등했고 주민 3명 중 1명은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샌디에이고 주택 연합에 따르면 샌디에이고 카운티에는 현재 13만4000세대 이상의 저소득층 주택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이다. 레사 허브너 SANDAG 의장은 "이번 파트너십은 지역의 심각한 주택난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주민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DF는 그간 총 24개의 신청서를 접수받아 10개의 프로젝트를 최종 선정했는데 이 중 6개는 총 800만 달러의 보조금, 4개는 총 600만 달러의 저금리 대출을 받게 된다. 박세나 기자저소득층 시니어 저소득층 주택 시니어 주택 샌디에이고 주택
2025.07.24. 20:18
LA한인타운 인근에 정부 지원 없이 건설하는 212유닛 저소득층 아파트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더리얼딜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개발자 출신의 테크 기업가 애덤 밀러가 공동 설립한 비영리단체 ‘베터엔젤스(Better Angels)’는 최근 윌셔와 크렌셔가 만나는 LA메트로 소유 부지에 212채의 저소득층 주택과 의료 오피스 빌딩을 짓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이 부지 개발권을 두고 7개 비영리 주거단체가 입찰 중인 상태다. 다만 베터엔젤스의 제안은 기존 방식은 물론 이들 6개 단체들과도 확연히 다르다. 이 단체는 세금 지원 없이도 수익성과 공공성을 모두 갖춘 새로운 방식의 주거 모델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다른 단체들이 세금 공제나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것과 달리, 베터엔젤스는 필요한 자금의 30%를 자체 자본으로 투입하고 나머지는 일반 대출로 충당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단체 측은 이를 통해 정부 보조에 의존하지 않고, 공공 주택 공급을 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겠다고 설명했다. 밀러는 “자본주의적 방식으로도 저렴 주택 공급을 수익성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서는 주택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밀러는 이 사업 모델을 통해 고급 주택에만 집중하던 민간 개발업자들을 공공주택 시장으로 유인하고, 소규모 개발자들이 듀플렉스나 별채(ADU) 이상의 프로젝트에 도전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베터앤젤스는 이를 위해 3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를 이미 마련했으며, 현재 패서디나의 옛 카이저 퍼머넌트 건물을 재개발해 300가구의 저소득층 및 홈리스 지원주택과 정신건강 서비스 센터를 짓는 별도의 프로젝트 입찰에도 참여 중이다. 우훈식 기자la한인타운 저소득층 212유닛 저소득층 저소득층 주택 la한인타운 인근
2025.07.22. 21:4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이 지난 4일 정식 발효되면서 가주민에게 상당한 세금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백악관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OBBBA에 포함된 세금 공제를 통해서 가주민들은 연평균 4900달러에서 최대 8800달러까지 실질 소득이 오르게 되고, 실질 가처분 소득은 연평균 8500달러에서 1만2500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지방세(SALT) 공제 한도의 확대다. 기존의 SALT 공제는 연방 세금 신고 시 주 정부 및 지방정부에 낸 세금을 최대 1만 달러까지만 공제할 수 있었지만, OBBBA는 이를 5년간 4만 달러까지로 상향했다. 이 조치는 가주처럼 소득세율과 재산세율이 높은 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한 중산층 가구에 큰 혜택으로 작용한다. 다만 SALT 공제 한도 상향은 2030년 이후 다시 1만 달러로 축소될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 연장 여부에 따라 장기적인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소셜 연금에 대한 세금 혜택도 큰 변화다. 백악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OBBBA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수급자의 88%가 연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가주에서 혜택을 받는 노년층은 600만 명에 달한다. 이번 조치로 은퇴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택 관련 세제 혜택도 눈에 띈다. 모기지 이자 공제 한도가 75만 달러로 영구화됐다. 또한 저소득층 주택 세액공제(LIHTC)의 범위도 넓어졌다. 이에 더해 가주 내 경제기회구역(Opportunity Zone)에 약 3만7000채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조치는 임대 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비 안정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OBBBA에는 트럼프 계좌라는 이름의 자녀용 저축 계좌도 포함돼 있다. 이 계좌는 부모, 조부모 등이 18세 미만 자녀 명의로 세금 유예 혜택을 받으며 일정 금액을 저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향후 주택 구매를 위한 자산 형성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특히 2025년부터 2028년 사이 출생한 유아에게는 연방정부가 계좌에 1000달러를 자동으로 지급하는 시범 프로그램도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단기간에 가주 중산층과 은퇴자들의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원희 기자가주민 수혜 세금 공제 세금 혜택 저소득층 주택
2025.07.17. 23:06
지난 몇 년간 LA의 아파트 개발 ‘붐’ 가운데 저소득층 유닛을 포함하는 재개발 프로젝트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 매체 더리얼딜이 지난 2020년부터 LA시가 승인한 10가구 이상 아파트 신축 허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3년 승인된 다가구 주택 프로젝트 중 41%가 저소득층 유닛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는 2020년 58%에서 17%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지난 2021년의 63%와 비교하면 차이는 더 컸다. 이후 지난해 이 비율은 50%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팬데믹 기간만 못했다. 특히 지난 2023년에는 LA시가 최종 승인한 저소득층 유닛 포함 프로젝트 수는 총 67건으로, 2020년 이후 연도별 승인 건수 중 가장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유닛을 포함한 프로젝트의 비율이 오르지 않았다는 것은 감소 추세가 분명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상반기까지 승인된 22건의 아파트 개발 프로젝트 가운데 저소득층 유닛이 포함된 경우는 34%에 불과해, 회복을 이어가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저소득층 유닛을 포함하는 아파트 개발 허가 신청 비율도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22년 접수된 프로젝트의 57%(68건)가 저소득층 유닛을 포함한 허가 계획을 제출했으나, 이 비율은 2023년 43%(40건), 2024년에는 21%(63건 중 13건)로 떨어졌다.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프로젝트 수 자체도 줄어든 가운데, 저소득층 유닛을 포함한 아파트 허가 신청 건수는 단 3건(총 16건 중)으로 19%에 그쳤다. 한편 가주에서는 고질적인 주택 공급난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여러 방면에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일례로 버뱅크에 들어설 83가구 규모의 시니어 전용 ‘하모니 시니어 아파트(11410 W. Burbank Blvd)’ 프로젝트는 전체 유닛이 모두 저소득층 시니어를 위한 주택으로 계획돼 있다. 주 정부 측에서도 본격적으로 조처를 하고 있는 상태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최근 산불 피해 지역의 저소득층 주택 공급을 위해 1억100만 달러를 지원하도록 가주 주택개발국(HCD)에 지시했다. 주 의회에서도 효율적인 주택난 해소를 위해 각 주택 금융 프로그램 및 부서를 통합·조율하는 주택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우훈식 기자저소득층 아파트 저소득층 유닛 저소득층 주택 아파트 허가
2025.07.17. 22:57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로컬 정부의 산불 피해지역 토지 매입 및 저소득층 주택 건설 허용 법안을 추진하자, 일부 주민들이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폭스11과 온라인 매체 서클링더뉴스에 따르면, 최근 주 상원은 LA 산불 피해지역 부지를 LA카운티 정부가 매입해 저소득층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재건위원회(RRA)’ 신설 법안(SB 549)을 통과시켰다. 재건위원회(RRA)는 LA카운티의 재산세 등을 재원으로 지난 1월 대형산불이 발생한 퍼시픽 팰리세이즈와 알타데나 지역의 부지를 공정가에 매입하고, 해당 부지에 저소득층 주택을 건설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다. 특히 법안은 재산세, 연방 및 주 보조금, 민간 기부금 등으로 조성된 재정의 최소 40%를 산불 피해지역 내 저소득층 주택 건설에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RRA는 건축자재 구매부터 재건 과정, 인력 관리까지 전반적인 권한을 갖는다. 이 법안은 퍼시픽 팰리세이즈를 지역구로 둔 벤자민 앨런 주상원의원(24지구)이 대표 발의했다. 현재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하원 심의와 표결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퍼시픽 팰리세이즈 주민들 사이에서는 법안 제정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주민들은 법안이 시행될 경우 LA카운티 등 지방정부에 재건사업에 대한 과도한 권한이 부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퍼시픽 팰리세이즈 주민협회 대표 제시카 로저스는 “팰리세이즈의 사라진 집터를 저소득층 주택으로 바꾸려 한다”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토지를 강탈하는 행위(land grab)로 변질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주민은 온라인에서 ‘누군가가 산불을 저질러 토지를 확보하고 저소득층 주택을 지으려 한다’는 글도 퍼트리고 있다. 주민들은 서클링더뉴스 댓글을 통해 법안을 발의한 앨런 상원의원을 성토하고 있다. 반발여론이 커지자 지난 9일 온라인 타운홀 미팅을 연 앨런 상원의원은 “만약 주민들이 이 법안을 원하지 않는다면, 법안 제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한발 물러섰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반대 움직임이 ‘부유층 주거지역에 저소득층 주택이 들어서는 것을 꺼리는 지역 이기주의(nimbyism)’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별도로,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8일 LA 산불 피해지역 재건을 위해 1억1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지원금은 저소득층 주택 공급, 공사허가 완료 프로젝트, 피해주민 우선 입주권 제공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산불 서민 저소득층 주택 신설 법안 산불 피해지역
2025.07.17. 21:27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정부 관계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법률 영향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이 더욱 많아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토마스 플리트우드 주택커뮤니티 개발국장은 주택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세부 사항을 검토 중이지만, 연방 개정 세법으로 저소득층 주택 자금 조달이 훨씬 용이해졌다”고 평가했다. 감세법률에는 저소득층 주택 세금 공제 조항이 영구 조항으로 변경했다. 이 세금 공제는 저렴한 주택 공급업체가 건설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회계법인 노보그라다크에 따르면, 이 세금 공제로 인해 연방정부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57억달러의 세수 손실이 예상되지만, 이 기간 약 122만 채의 저소득층 임대주택 자금 조달이 가능해진다.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해 ‘경제적으로 구입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건설하는 업체는 해당 건설비를 텍스 크레딧으로 상쇄할 수 있도록 했다. 로드니 루스크 수퍼바이저(프랭코니아 디스트릭)와 지미 비어만 수퍼바이저(드레인스빌 디스트릭)도 “더 많은 저소득층 임대주택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주택 프로그램 자금 지원을 최대 44%까지 삭감하려고 하기 때문에, 효과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감세법안은 3일 연방의회를 최종 통과하고 4일 대통령 서명절차를 밟았으나 전체 예산 패키지는 여전히 4개월 이상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페어팩스 카운티는 2022년부터 2034년까지 카운티 전체에 1만채의 저소득층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카운티 정부는 현재 1300채가 완공됐으며 1천채가 사전 승인 개발 단계, 1500채가 건설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감세법률 저소득층 저소득층 임대주택 저소득층 주택 주택커뮤니티 개발국장
2025.07.10. 12:47
LA한인타운 8가와 웨스트모어랜드 애비뉴(2900 Francis Ave.·조감도) 인근에 새로운 저소득층 아파트 개발이 추진된다. 부동산 전문 매체 어바나이즈LA는 LA시 도시개발국에 접수된 개발 신청서를 인용해 1920년대에 지어진 기존 아파트 건물을 철거하고 8층 높이에 23대 주차장을 갖춘 53세대 아파트가 새로 들어설 예정이라고 지난 2일 보도했다. 개발사는 2900 프랜시스 AH LLC이며 토지 소유주는 Chessed26LLC다. 건물 관리인을 위한 일반 시세 임대 유닛 한 개를 제외한 52세대가 저소득층 주택 공급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아 기존 용적률 기준보다 더 높은 건축이 가능해졌다. 건축사무소 로르칸 오허리히 아키텍츠(LOHA)는 2층과 옥상에 넓은 편의시설 데크를 포함하는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설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인근 2859 프랜시스 애비뉴에도 유사한 저소득층 아파트가 추진 중이어서 지역 내 주택난 해소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은영 기자저소득층 아파트 저소득층 아파트 저소득층 주택 기존 아파트
2025.06.02. 18:53
시카고 시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을 위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시청이 소유한 주택 개발업체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시카고 시의회는 최근 전체 회의를 열고 시청이 소유한 비영리 주택 개발 업체를 설립하는 조례안을 찬성 30, 반대 18로 승인했다. 브랜든 존슨 시장도 이 조례안에 찬성하고 있어 조례안을 곧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시청이 소유한 공공 주택 개발 업체로 하여금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을 건축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해당 건물의 소유권도 시청이 소유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민간 건축 업자가 주택을 공급했으나 이를 시청이 소유한 비영리단체에 맡긴다는 것이다. 시카고는 현재 11만9000채 이상의 저소득층 주택이 부족한 상황이다. 시카고 주민의 50% 이상은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어 부담이 큰 상황이다. 하지만 저소득층용 주택 공급은 이런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라 존슨 시장은 선거 공약으로 서민용 주택 공급 확대를 내건 바 있다. Residential Investment Corp라고 불리는 비영리 주택 개발업체는 15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운영하며 7명의 위원들은 주택 관련 전문가로 채워져야 한다. 또 시청 주택국장과 회계국장도 위원회에 합류하게 된다. 이 기관은 작년 시의회가 승인한 12억5000만달러 규모의 채권 발행으로 확보한 재원을 주택 개발 프로젝트에 사용한다. 한 프로젝트가 끝나면 거기서 나오는 기금으로 다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순환형 개발을 기본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 시청은 매년 400채 이상의 서민용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주택을 건설하면 민간 투자업체로부터 기금을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연방 정부의 소득세 크레딧에 전적으로 기대는 개발 프로젝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카고는 전국 주요 도시 중에서 자체적으로 비영리단체를 설립해 주택 개발을 하는 첫번째 도시가 됐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1억2800만달러의 주택 지원 기금을 삭감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2500채의 주택 건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시청이 저소득층 주택 공급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Nathan Park 기자저소득층 시카고 저소득층용 주택 저소득층 주택 주택 공급
2025.05.13. 12:22
주택 부족과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캘리포니아에서 시행된 주택 개발 법들이 예상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최근 몇 년간 ▶낙후된 상업 지역을 주거 지역으로 전환하고 ▶교회 주차장을 저소득층 주택 건설 부지로 활용하고 ▶단독주택 조닝을 다가구 주택 건설이 가능한 지역으로 바꾸는 법안들이 잇따라 통과됐다. 그러나 2025년까지도 이런 법들이 실질적인 주택 공급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주택 건설 촉진을 목표로 한 법이 원래의 취지와 달리 이렇다 할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분석을 내놓은 곳은 비영리단체 '임비(YIMBY)'의 법률 담당 단체인 '임비 로(YIMBY Law)'였다. '임비'는 도시 개발 확대와 도심 주택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단체로 쇼핑몰 등 효용이 떨어진 건물을 주택으로 바꾸고 조닝을 변경해 거주 밀도가 높은 주택을 늘리는 정책을 추구한다. '임비 로'는 최근 2021년 이후 가주에서 통과된 주택 건설 촉진 법 5개를 분석해 보고서를 발간했다. 5개 법은 그동안 건설 규제로 아파트와 다가구 주택을 짓기 어려웠던 지역에서 주택 건설 촉진을 목표로 한 것이 공통점이다. 보고서는 이들 법이 주택 공급 확대에 제한적인 역할을 했거나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주택 건설 촉진법 실패 2021년에 제정된 SB9은 단독주택 조닝에 2~4개 유닛의 다가구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었다. 이 법이 적용돼 발급된 건축 허가는 2023년의 경우 140건에 불과했다. 2022년에 통과된 AB2011은 오피스 건물과 쇼핑몰, 주차장을 아파트로 전환하는 공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이었지만 2023년에 이 법에 따라 인가받은 프로젝트는 단 2건에 불과했다. 2024년에도 8건에 그쳐 사실상 실효성이 없었다. 같은 해에 통과된 SB6는 취지와 내용 면에서 AB2011과 유사한 법이었다. 이 법이 AB2011과 다른 점은 주택 전환 공사를 할 때 임금과 고용 인력에 대한 규정이 엄격했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 이 법을 활용한 프로젝트는 보고된 것이 없다. 지난해 통과된 SB4는 교회와 학교가 소유한 토지 중에서 규정에 맞는 곳을 저소득층 주택 건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임비 로' 보고서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건축이 시작된 사례는 아직 없다. ▶법이 실효성 못 거둔 이유 '임비 로'의 소냐 트라우스 국장은 일부 법이 아직 시행 초기 단계라고 전제하면서도 "상황이 암울하다"고 평가했다. 트라우스 국장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과도한 요건과 규정이 추가된 점을 꼽았다. 일부 법에는 개발업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를 고용해야 하거나 법률이 규정한 높은 임금 기준을 지급해야 하는 등 노동 규정이 강화되면서 주택 건설 사업에 뛰어들기 꺼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일부를 저소득층 주택으로 지어야 하는 것도 걸림돌이 됐다. 이들 법에는 신축 주택 단지의 일정 비율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규정 등이 포함된 탓에 디벨로퍼의 외면을 받았다. 로컬 정부의 저항도 있었다. 법이 통과된 이후 로컬 정부가 조례를 통해 건물 크기를 한정하거나 저소득층 주택 비율을 추가로 요구하고 법이 적용되는 건물 소유주를 제한하면서 법의 실용성을 약화시켰다. 예를 들어, SB9이 통과된 이후 이를 제한하는 로컬 정부의 조례 140개가 쏟아져 나오면서 법을 위축시켰다. 토런스와 위티어, 레돈도비치, 카슨시는 "토지 이용과 커뮤니티 조성에 관한 시 정부의 권한을 빼앗겼다"며 SB9 무효 소송까지 제기했다. 이를 방지하고자 2023년에는 주의회가 이런 성격의 지방 조례를 무효화하는 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뒤채만 유일하게 효과 주택 개발 촉진을 목표로 한 캘리포니아의 법 중 유일하게 큰 성과를 거둔 것은 별채(ADU) 관련 법이었다. 주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뒤채 허가가 2만8000건을 넘었다. UC데이비스의 크리스 엘멘도프 법대 교수와 UC샌타바버러의 클레이턴 놀 정치학과 교수는 뒤채가 성공한 이유로 로컬 정부가 노동 규정이나 환경영향 검토, 추가 비용, 주차장 요구 등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 법 개정을 꼽았다. 트라우스 국장은 "별채법도 약 5년간의 개정 과정을 거친 후에야 본격적으로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고 지적하며 효과가 없는 다른 법들도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비 로'가 발표한 보고서는 카운티와 시가 주정부에 제출한 허가 건수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이를 바탕으로 주의회는 올해 첫 번째 주택 관련 청문회에서 새로운 법안 제정 논의가 아닌 기존 법의 실효성 평가에 집중했다. 가주 하원의 매트 헤이니 주택위원회 위원장은 "의회는 단순히 더 많은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효과가 있는 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실효성이 없을 경우, 법을 수정하거나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유회 객원기자가주법 주택 주택 건설 저소득층 주택 주택 개발
2025.03.05. 17:32
LA한인타운에 새로운 저소득층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부동산 매체 어바나이즈LA에 따르면 최근 8가와 킹슬리 드라이브(837 S. Kingsley Dr.)에 저소득층을 위한 7층 규모 아파트(조감도) 재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최근 LA 도시개발국에 제출된 개발 신청서에 따르면, 해당 부지에 총 69유닛의 스튜디오 및 1베드룸 아파트가 신축된다. 다만, 주차 공간 없이 건설되며, 관리인 유닛을 제외한 모든 유닛이 저소득층 및 중산층 거주자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매체에 따르면 해당 프로젝트는 시에서 저소득층 주택 프로젝트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기존 용적률 제한을 초과한 개발이 가능해졌다. 개발에 나선 부동산 개발업자 린든 샤오는 설계를 맡은 케빈 차이 아키텍처와 함께 다수의 저소득층 주택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해당 부지는 남쪽으로 최근 완공된 한인 부동산 개발업체 제이미슨의 114세대 아파트인 ‘카라’ 남쪽에 위치한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저소득층 아파트 저소득층 아파트 저소득층 주택 주택 재개발
2025.02.20. 22:09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저소득층 주택 건설을 의무화하고, 지방 정부가 이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을 경우 매달 최대 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에 서명했다. ABC 뉴스는 뉴섬 주지사가 저소득층 주택과 홈리스 보호소 건설을 막는 지방 정부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 총 32개의 주택 관련 법안에 서명했다고 20일 보도했다. 이 법안들은 시, 카운티 정부 등이 저소득층 주택을 계획하고,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임차인 보호를 확대하도록 요구한다. 또, 주택 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주법을 위반할 경우, 법무장관은 해당 지방 정부에 벌금 등 민사 처벌을 청구할 수 있다. 가주는 최근 수 년간 주택 관련 법 집행을 강화해 왔다. 뉴섬 주지사는 최근 노워크 시가 홈리스 보호소와 저소득층 주택 건설에 대한 임시 금지령을 연장한 것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이 법안들은 주정부와 지방 정부 간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로저 니엘로(공화) 가주 상원의원은 "이 법안들은 과도하며, 지역 사회에 해를 끼치고 법원이 주택 정책에 지나치게 개입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정윤재 기자 [email protected]건설 지방 지방 정부 벌금 부과 저소득층 주택
2024.09.20. 17:27
3D 프린팅 주택이 미국 주택난을 해결해 줄 열쇠가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이미 10년 전 유럽을 필두로 전세계가 초미의 관심을 가져왔던 문제인데 현재까지 이에 대한 답변은 꽤 낙관적이다. 미국에서는 2018년 텍사스 오스틴에 2베드룸, 350스퀘어피트 규모의 단독 주택이 첫 3D 프린팅 주택으로 완공된 이래 지난 수년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그래서 수요가 공급을 쫓아가지 못하면서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과 임대료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국 부동산 시장에 3D 프린팅 주택은 한줄기 빛이 될지도 모르겠다. 3D 프린팅 주택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봤다. ▶3D 프린팅 주택이란 현재 국내 3D 프린팅 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해결을 위한 비영리단체인 해비타트(Habitat for Humanity)가 제공하는 저소득층 주택부터 상업용 고급 주택 건설에 이르기까지 전국 곳곳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3D 프린팅 주택은 문자 그대로 3D 프린터로 주택 부지 현장에서 주택을 출력하는 것인데 전통적인 주택과 마찬가지로 건축설계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디자인을 건축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전통적인 주택 건설과 다른 점은 주택 기초를 나무가 아닌 콘크리트로 한다는 것이다. 3D 프린팅 주택이 만들어지는 법은 전통적인 건축법과 비슷한 듯 다르다. 일단 건축가의 디자인이 담긴 설계도 작성을 거쳐 이를 3D 프린터로 전송하게 된다. 그리고 건설 현장에 3D 프린터를 설치하고 해당 프린터에 원자재를 공급한다. 이후 건축 현장 주변에 레일을 설치해 작업을 하는 로봇 팔이 움직일 수 있게 한다. 이후 프린트 버튼을 누르면 프린터는 로봇팔을 이용해 층층이 건축을 시작한다. 프린팅이 완료됐다는 것은 주택의 기초와 벽 공사가 완료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창문, 문, 배관 및 전기 배선을 위한 후반 작업을 거쳐야 비로소 완공된다. 3D 프린팅 주택의 최대 장점은 작업 속도가 빠르고 자동화 프로세스로 인건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3D 프린팅 주택 개발업체 선두주자인 콜로라도 소재 알퀴스트(Alquist) 자크리 맨하이머 대표는 "현재 3D 프린팅 주택 기술은 럭셔리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목표는 3D 프린팅 주택 탄생의 이유가 그러했듯 저렴한 가격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점 3D 프린팅 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스피드. 작은 규모의 3D 프린팅 주택을 출력하는 데 24시간도 걸리지 않을 만큼 속도 면에서는 전통적인 건축과 비교할 수없이 빠르다. 또 가격 경쟁력도 빼놓을 수 없다. 출력에만 드는 비용은 평균 1만달러 정도인데 최근 3D 프린팅 주택 선두 개발업체인 ICON은 이 비용을 4000달러까지 낮출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여기에 배관 및 전기 배선, 기타 추가 공사가 더해지면 최종 주택 가격은 14만~16만달러로 뛴다. 맨하이머 대표는 "현재 3D 프린팅 주택은 기존 주택 건설비보다 15% 정도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며 "그러나 가까운 미래에 30%까지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알퀴스트는 해비타트와 협업 중인데 알퀴스트가 저렴한 집을 지어 해비타트에 공급하면 해비타트는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모기지, 부동산세, 주택 보험 등을 소득의 30% 이하만 지불하면 되는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3D 프린팅 주택은 인건비 절감뿐 아니라 건설폐기물도 적게 나와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현황 2021년 리얼터닷컴(Realtor.com)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66%가 향후 3D 프린팅 주택을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특히 이는 젊은 세대에서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기성세대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밀레니얼 세대는 75%가 3D 프린팅 주택 거주를 희망했다. 그러나 3D 프린팅 주택이 시판 중이고 이미 이곳에 거주 중인 이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3D 프린팅 주택이 많지는 않다. 가격 역시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추세지만 그렇다고 아주 저렴한 것도 아니다. 유명 주택개발업체인 레나(Lennar)가 텍사스 조지타운에 건설한 1574스퀘어피트 규모의 3베드룸, 욕실 2개짜리 3D 프린팅 주택 분양가는 46만9900달러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3D 프린팅 주택은 콘크리트로 건축돼 화재나 허리케인 등에 강하고 단열 효과도 좋아 유지비를 50%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3D 프린팅 주택업체들은 설명한다. 가주의 경우 새크라멘토 인근 레딩(Redding)에 3D 프린팅 주택이 있다. 이곳은 지난 2018년 산불로 1100여 채가 전소된 지역인데 이곳에 단층 1200스퀘어피트 규모의 3D 프린팅 주택이 지난 7월 완공된 바 있다. 이 주택은 콘크리트 벽을 프린트하는 데 30시간이 걸렸고 출력 비용은 5000달러 미만이 소요됐다. 노숙자들을 위한 주택 공급에도 3D 프린팅 주택이 적극 고려되고 있다. 미주리주 스프링필드 소재 노숙자들의 주거문제 네트워크인 에덴빌리지(Eden Village)는 지역 사회 노숙자들을 위한 3D 프린팅 주택 개발을 계획 중이며 빠르면 올해 1분기 안에 착공할 예정이다. 이주현 객원기자집값 밀레니얼 프린팅 주택 저소득층 주택 주택 건설
2024.02.07.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