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저소득층 주택 위기 심화

저소득층 주택 지원 비영리단체 분석 결과
정부 지원 아파트 운영 비용 7년간 40%↑
“저소득층 주거 지원 위한 예산 확대 필요”

다가오는 뉴욕시장 선거에서 주거비 상승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뉴욕시 저소득층 주택 위기가 점차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저소득층 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엔터프라이즈 커뮤니티 파트너스(Enterprise Community Partners·ECP)’와 ‘내셔널 에퀴티 펀드(National Equity Fund)’ 분석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뉴욕시의 ‘정부 지원 아파트’ 전체 운영 비용이 약 40%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서 정부 지원 아파트란, 저소득층을 위해 연방·주·시 정부가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아파트를 의미한다. 민간 개발자가 저소득층 주택을 건설하거나 운영할 때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저소득 주택 세금 공제(LIHTC)’ 프로그램과, 뉴욕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인 ‘CityFHEPS’의 지원을 받는 아파트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분석에 따르면 비용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보험료 급등이다. 해당 기간 뉴욕시 정부 지원 아파트의 재산 및 책임 보험료는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즉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면서 집주인의 비용 부담이 너무 커져 저소득층 주택 운영 지속성에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 정부 지원 아파트에는 세입자 렌트 상한제와 정부 자금 지원이 적용되지만, 실제 운영 및 관리는 집주인이나 관리 기관이 담당한다. 따라서 집주인 및 운영 기관의 비용 부담 증가는 곧 저소득층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저소득층 세입자들의 렌트를 인상 대신 ▶더 많은 정부 렌트 지원 ▶수리·보수용 시·주정부 자금 지원 ▶급등하는 보험료 억제 전략 등을 제시했다.  
 
패트릭 보일 ECP 정책 담당 수석은 “입법자들이 저소득층 주거 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와 보험료 안정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