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저소득층 주택 위기 심화

다가오는 뉴욕시장 선거에서 주거비 상승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뉴욕시 저소득층 주택 위기가 점차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저소득층 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엔터프라이즈 커뮤니티 파트너스(Enterprise Community Partners·ECP)’와 ‘내셔널 에퀴티 펀드(National Equity Fund)’ 분석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뉴욕시의 ‘정부 지원 아파트’ 전체 운영 비용이 약 40%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서 정부 지원 아파트란, 저소득층을 위해 연방·주·시 정부가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아파트를 의미한다. 민간 개발자가 저소득층 주택을 건설하거나 운영할 때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저소득 주택 세금 공제(LIHTC)’ 프로그램과, 뉴욕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인 ‘CityFHEPS’의 지원을 받는 아파트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분석에 따르면 비용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보험료 급등이다. 해당 기간 뉴욕시 정부 지원 아파트의 재산 및 책임 보험료는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즉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면서 집주인의 비용 부담이 너무 커져 저소득층 주택 운영 지속성에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 정부 지원 아파트에는 세입자 렌트 상한제와 정부 자금 지원이 적용되지만, 실제 운영 및 관리는 집주인이나 관리 기관이 담당한다. 따라서 집주인 및 운영 기관의 비용 부담 증가는 곧 저소득층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저소득층 세입자들의 렌트를 인상 대신 ▶더 많은 정부 렌트 지원 ▶수리·보수용 시·주정부 자금 지원 ▶급등하는 보험료 억제 전략 등을 제시했다.     패트릭 보일 ECP 정책 담당 수석은 “입법자들이 저소득층 주거 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와 보험료 안정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지혜 기자저소득층 주택 저소득층 주택 뉴욕시 저소득층 주택 위기

2025.10.21. 20:44

“어포더블하우징 승인 절차 간소화로 주택 위기 해결”

뉴욕시장실과 시 헌장개정위원회(CRC)가 17일 온라인 미디어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오는 11월 본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투표에 부쳐질 5가지 헌장 개정안을 설명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택 위기 대응과 행정 효율화, 시민 참여 확대에 있다.   먼저 뉴욕시 유권자들은 어포더블하우징 건설 확대를 위한 패스트트랙 신설 안건에 투표하게 된다. 알렉 쉬런벡 CRC 사무총장은 "현재 뉴욕시는 전례 없는 주택 위기를 겪고 있으며, 저렴한 주택 개발 절차가 복잡해 민간 건설업자가 쉽게 진행하기 어렵다"며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개발 절차를 단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주택 개발 승인을 받기 위해 커뮤니티보드, 보로장, 시 계획국, 시의회를 거쳐야 해서 215~230일이 소요됐다. 패스트트랙 도입 시 이 기간은 약 90일로 줄어들 전망이다.   주택 공급과 인프라 확대를 위해 토지 이용 심사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투표에 부쳐진다. CRC는 "승인 지연의 주된 원인은 토지 이용 변경"이라며 "최종 결정 주체를 시의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로 바꾸면 주택과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 검토를 간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어포더블하우징 재검토위원회를 신설, 시의회가 거부하거나 수정한 건설 신청을 검토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시의회 의장, 보로장, 시장으로 구성된다.   유권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로컬 선거를 홀수 해에서 대통령·주지사 선거가 치러지는 짝수 해로 전환하는 안건도 포함됐다. CRC는 "짝수 해 선거로 전환하면 투표율이 증가하고, 선거 비용 약 4200만 달러를 절감해 이 비용을 도시 계획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도시 운영 현대화를 위해 시 도시계획국이 단일화된 디지털 도시 지도를 제작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헌장 개정안은 11월 본선거에서 뉴욕시 유권자들의 투표를 통해 승인 여부가 결정되며, 유권자들은 CRC 웹사이트(www.nyc.gov/site/charter/translations/translations.page)를 통해 번역된 헌장 개정안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간소화 절차 주택 위기 주택 개발 주택 공급

2025.09.17. 20:12

바이든 공약에도 집값 안정 긴 시간 필요

바이든 정부의 주택 가격 하락을 위한 조치에도 실제 가격이 하락하고 주택 부족 문제가 해결되려면 더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지난 24일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대통령 선거 공약 중 하나로 집값 안정화를 내세우며 주택 공급 확대 구상과 모기지 금리 하락을 발표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에도 주택 구매 여력(housing affordability) 위기가 완화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 리스팅 사이트 레드핀의 데릴 페어웨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주택 비용을 낮추기 위한 공약이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세금 공제 등 일부 아이디어는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결국 더 많은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위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도 눈에 띄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 주택 문제는 주택 공급 부족이 핵심이다. 금융위기 이후 신축 주택이 부족했고,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낮은 모기지 금리를 유지하기 위해 주택을 보유하는 ‘락인’ 효과로 인해 큰 수급 불균형이 발생했다.   NAR의 로렌스 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바이든의 주택 대책 중 일부는 공급이 여전히 역사적으로 타이트한 상황에서 수요를 더욱 촉지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대통령의 계획은 저소득층이 주택 시장에 진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악화시켜 전반적인 주택 가격에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공약 집값 주택 구매자 주택 공급 주택 위기

2024.03.25. 20:18

캐나다인 "새 이민자가 캐나다 주택 위기 초래"

 캐나다의 집값은 물론 렌트비도 비정상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블룸버그(Bloomberg) 의뢰로 설문조사기업인 Nanos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8%의 캐나다 주민이 연방정부의 이민자 목표 인원을 늘린 것이 주택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했다.   연방정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새 이민자 목표 인원을 46만 5000명에서 50만 명까지 늘려나간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캐나다 사상 최다 인원의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새 이민자 몰려 들어오면서 주택 수요도 늘어나고, 따라서 현재도 높은 렌트비와 주택 가격인데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될 수 밖에 없다. 새 이민자뿐만 아니라 유학생, 임시 취업비자, 난민도 급증하면서 주택 수요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다.   즉 캐나다 인구가 올해 4000만 명을 돌파했지만 주택 공급은 이런 주택 수요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각 주별로 보면 BC주는 64%로 가장 낮은 편에 속했고, 대서양 연해주가 66%, 온타리우주가 68%, 퀘벡주가 69%였으며, 중부평원주는 70%로 가장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다.   높은 인플레이션에 높은 주거비 등으로 이민자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던 우호적인 시각이 바뀌었고, 이는 저스틴 트뤼도의 연방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이민 정책에 대한 수정이 요구된다. 몇 년 전까지 노동인력 부족으로 연방정부가 새 이민자에서 임시 취업비자 숫자를 급격하게 늘렸는데, 이들이 제대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되는 시점에 연방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높였다. 이를 통해 과열된 경제를 잡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캐나다에 거주하는 주민도 새로 온 이민자나 취업비자 소지자도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민정책은 근시안적으로 당장 부족한 인력을 수급하기 위한 정책보다는 주택 공급이나, 5년 이상 정착에 시간이 걸리는 이민자들의 필요 시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 기관인 Leger의 설문조사에서도 주택 위기의 책임이 연방정부에 있다고 대답한 40%로 주정부 32%, 자치시 6%에 비해 가장 높았다.   또 다른 설문기관인 Pallas Data에서도 연방정부가 37.2%의 책임이 있어, 주정부 18.5%, 자치시 7.3%, 그리고 기준금리를 올리는 중앙은행이 9%, 일반시중 은행의 모기지가 7.1% 등으로 나왔다.   그러나 연방자유당 뿐만 아니라 연방보수당도 급증하는 각 이민자 사회의 표를 의식해서 이민자 목표를 제한하기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한인사회를 찾아왔던 연방보수당의 당대표나 그림자 내각 이민부 장관도 더 빠른 가족 상봉, 부족한 인력 해결 등 이민자 목표를 늘리는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Nanos의 22일자 조사 결과에서 연방보수당 지지도가 34.1%로 자유당의 29.5% 비해 4.6% 포인트 앞섰다. NDP는 19.8%로 나왔다.     한편 트뤼도 다음으로 연방 자유당의 당대표로 거론되고 있는 실세인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가 지난 주 알버타에서 과속으로 273달러짜리 티켓을 받으면 연방 자유당에 또 안좋은 이미지가 더해졌다.  표영태 기자캐나다인 이민자 이민자 목표 이민자 사회 주택 위기

2023.08.24. 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