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택 실제 착공은 고작 15%…3만2838가구 중 4993만 공사
"시정부, 성과 부풀리기 치중"
LA시가 저소득층 주택 공급과 관련해 성과 부풀리기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축 계획 승인 건수만 늘었을 뿐 실제 착공 현황은 지지부진하다는 것이다.
23일 통계 전문 매체 크로스타운이 LA시 공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까지 행정조치 1호(이하 ED1)에 따라 건축 계획 승인을 받은 저소득층 주택은 총 3만2838가구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실제 착공 허가를 받은 가구는 4993가구에 불과했다. 전체 승인 건수의 15% 수준이다.
캐런 배스 LA시장은 지난 2일 ED1을 통해 3만 가구 이상의 저소득층 주택 건설을 빠르게 추진했으며, 이 가운데 6000가구는 이미 공사에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배스 시장실은 크로스타운 측에 “6000가구가 공사 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으나, 해당 수치가 어떤 기준으로 산출됐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저소득층 주택뿐 아니라 LA시 전체 주택 건설도 문제로 지적된다. 크로스타운은 랜드(RAND) 연구소의 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LA시의 주택 건설 비용은 텍사스주 평균의 두 배를 넘는다고 전했다. 여기에 2023년 LA에서 시행된 맨션세(Measure ULA)가 아파트와 상업용 부동산 거래에도 고율의 세금을 부과해 신규 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발업계에서는 세금 부담과 불확실한 규제 환경 탓에 상당수 프로젝트가 도면 단계에 머물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아리카한 가주 랜드마크 그룹 대표는 “맨션세를 비롯해 LA시에서 또 다른 규제가 나올 수 있다는 위험까지 감당할 수는 없다”고 토로했다.
김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