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택 실제 착공은 고작 15%…3만2838가구 중 4993만 공사

LA시가 저소득층 주택 공급과 관련해 성과 부풀리기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축 계획 승인 건수만 늘었을 뿐 실제 착공 현황은 지지부진하다는 것이다.   23일 통계 전문 매체 크로스타운이 LA시 공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까지 행정조치 1호(이하 ED1)에 따라 건축 계획 승인을 받은 저소득층 주택은 총 3만2838가구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실제 착공 허가를 받은 가구는 4993가구에 불과했다. 전체 승인 건수의 15% 수준이다.   캐런 배스 LA시장은 지난 2일 ED1을 통해 3만 가구 이상의 저소득층 주택 건설을 빠르게 추진했으며, 이 가운데 6000가구는 이미 공사에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배스 시장실은 크로스타운 측에 “6000가구가 공사 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으나, 해당 수치가 어떤 기준으로 산출됐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크로스타운은 “시정부가 성과 부풀리기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주거비 부담과 노숙자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소득층 주택뿐 아니라 LA시 전체 주택 건설도 문제로 지적된다. 크로스타운은 랜드(RAND) 연구소의 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LA시의 주택 건설 비용은 텍사스주 평균의 두 배를 넘는다고 전했다. 여기에 2023년 LA에서 시행된 맨션세(Measure ULA)가 아파트와 상업용 부동산 거래에도 고율의 세금을 부과해 신규 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발업계에서는 세금 부담과 불확실한 규제 환경 탓에 상당수 프로젝트가 도면 단계에 머물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아리카한 가주 랜드마크 그룹 대표는 “맨션세를 비롯해 LA시에서 또 다른 규제가 나올 수 있다는 위험까지 감당할 수는 없다”고 토로했다. 김경준 기자저소득주택 착공 가운데 6000가구 가구 이상 저소득층 주택

2026.02.24. 21:11

LA시 저소득주택 지원에 3억8700만불 투입

LA시가 저소득주택 건립·보존을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인 3억8700만 달러를 투입, 지원에 나섬에 따라 저소득층 주택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LA주택국은 지난 6일부터 지원 자금 제공을 위한 저소득주택 개발업체 공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주로 500만 달러 이상 부동산 거래에 부과되는 전용세 ‘맨션세(발의안 ULA)’로 마련된 것으로, 발의안 통과 이후 첫 배분이다. 해당 세수는 2023년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7억8400만 달러 이상을 거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모 신청은 오는 10월 20일 마감되며, 비영리·영리 개발업체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부지 트러스트, 협동조합형 주택, 공공기관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매우 포괄적인 기금 지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티에나 존슨 홀 LA주택국장은 “이번 조치는 새로운 건설뿐 아니라 기존 주택 보존과 운영 보조금 지원까지 포함하는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며 “도시 주택 위기 해소를 위한 획기적 발걸음”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ULA 기금 3억1600만 달러와 주·연방 프로그램 자금 7100만 달러로 구성됐으며, 이는 ULA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투입이다.     그동안 소송 위험으로 상당액이 집행되지 못했으나,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지난해 1억5000만 달러, 올해 7월에는 4억2500만 달러의 사용 계획이 시의회에서 승인됐다.   기존에는 단위 세대당 금액으로 지원됐지만 이번부터는 개발 비용의 30%에서 경우에 따라 100%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프로젝트 특성에 맞춰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지원 분야에는 다세대 건축, 저소득 주택 건립, 기존 주택 보존, 상업용 빌딩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재활용 건축 등도 포함된다.     지원 방식은 중간 지원 성격을 가진 소위 ‘갭 파이낸싱(gap financing)’도 포함하며, 무이자·저리 대출 형식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의 자금 집행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일부에서는 맨션세로 인해 상업용 부동산 거래가 위축돼 시 재정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한다. 최근 UCLA 연구팀은 거래 감소로 2500만 달러의 재산세 수입 감소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지지자들은 해당 보고서의 방법론이 부정확하다고 반박하며, “ULA는 주택·홈리스 대책의 핵심 재원”이라고 강조했다.     신청을 원하는 단체나 기업은 시 주택국 사이트(housing.lacity.gov/ula/homes-for-la-nofa)에서 계약 서류, 준비 정보 등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주택국은 지난달 27일 온라인으로 프로그램 설명회(youtube.com/watch?v=QYDF1DkMnvs·한국어 번역 자막 가능)를 개최하고 잠재 신청자들의 질문을 소화하기도 했다.     관련 공식 규정은 주택국 서류 링크(drive.google.com/file/d/1bd84Je1ST0d_4x9CS1w18tziyWaBC4cW/view)를 참조하면 된다.  최인성 기자저소득주택 투입 la시가 저소득주택 저소득주택 개발업체 투입 지원

2025.09.07.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