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저소득주택 지원에 3억8700만불 투입

사상 최대 규모…맨션세 기금 첫 대규모 집행
영리·비영리·공공기관 등 개발업체 공모 시작
신축부터 기존보존·재활용 전환까지 대상 확대
“주택난 해소 획기적 조치”에 재정 손실 지적도

지난달 21일 그랜드 오프닝 기념식이 열린 사우스LA 맨체스터 애비뉴 소재 저소득층 시니어 주거시설 ‘더 세레니티 빌딩’. [LA주택국 페이스북 캡처]

LA시가 저소득주택 건립·보존을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인 3억8700만 달러를 투입, 지원에 나섬에 따라 저소득층 주택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LA주택국은 지난 6일부터 지원 자금 제공을 위한 저소득주택 개발업체 공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주로 500만 달러 이상 부동산 거래에 부과되는 전용세 ‘맨션세(발의안 ULA)’로 마련된 것으로, 발의안 통과 이후 첫 배분이다. 해당 세수는 2023년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7억8400만 달러 이상을 거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모 신청은 오는 10월 20일 마감되며, 비영리·영리 개발업체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부지 트러스트, 협동조합형 주택, 공공기관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매우 포괄적인 기금 지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티에나 존슨 홀 LA주택국장은 “이번 조치는 새로운 건설뿐 아니라 기존 주택 보존과 운영 보조금 지원까지 포함하는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며 “도시 주택 위기 해소를 위한 획기적 발걸음”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ULA 기금 3억1600만 달러와 주·연방 프로그램 자금 7100만 달러로 구성됐으며, 이는 ULA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투입이다.  
 
그동안 소송 위험으로 상당액이 집행되지 못했으나,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지난해 1억5000만 달러, 올해 7월에는 4억2500만 달러의 사용 계획이 시의회에서 승인됐다.
 
기존에는 단위 세대당 금액으로 지원됐지만 이번부터는 개발 비용의 30%에서 경우에 따라 100%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프로젝트 특성에 맞춰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지원 분야에는 다세대 건축, 저소득 주택 건립, 기존 주택 보존, 상업용 빌딩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재활용 건축 등도 포함된다.  
 
지원 방식은 중간 지원 성격을 가진 소위 ‘갭 파이낸싱(gap financing)’도 포함하며, 무이자·저리 대출 형식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의 자금 집행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일부에서는 맨션세로 인해 상업용 부동산 거래가 위축돼 시 재정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한다. 최근 UCLA 연구팀은 거래 감소로 2500만 달러의 재산세 수입 감소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지지자들은 해당 보고서의 방법론이 부정확하다고 반박하며, “ULA는 주택·홈리스 대책의 핵심 재원”이라고 강조했다.  
 
신청을 원하는 단체나 기업은 시 주택국 사이트( housing.lacity.gov/ula/homes-for-la-nofa)에서 계약 서류, 준비 정보 등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주택국은 지난달 27일 온라인으로 프로그램 설명회( youtube.com/watch?v=QYDF1DkMnvs·한국어 번역 자막 가능)를 개최하고 잠재 신청자들의 질문을 소화하기도 했다.  
 
관련 공식 규정은 주택국 서류 링크( drive.google.com/file/d/1bd84Je1ST0d_4x9CS1w18tziyWaBC4cW/view)를 참조하면 된다. 

최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