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법, 오히려 저소득층 주택 건설 늘린다

주택 건설비 연방정부 공제
9%→12% 늘리고 무기한 확대
가주 매년 2만채 증가 예상도

연방정부의 저소득층 주택 세액 공제 지원이 늘면서 가주에서 매년 최대 2만 채까지 공급이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가주가 저소득층 주택 건설에 필요한 연방 지원이 강화되면서 저가 임대 주택 공급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연방 기금의 출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법안이었다. 법안에서 사회복지 예산은 줄었지만 저소득층 주택 세액 공제 지원은 늘었다. 세액 공제는 저소득층 주택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연방 자금이다. 이 때문에 세액 공제는 오랫동안 초당적 지지를 받았다.
 
지난 몇 년간 주택 건설 부양을 주장하던 단체들은 이를 보조금 쓰나미라고 부르며 환영하고 있다. 가주하우징파트너십의 매트 슈워츠 대표는 "주 정부 재원이 고갈돼 고전하던 저가 주택 분야에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을 조치"라고 평가했다.
 
1980년대 이후 연방 정부가 저소득층 주택 지원 방식을 건설 자금 직접 지원에서 세제 혜택 중심으로 바꾸면서 주택 세액 공제는 주택 건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주 정부가 개발업자에게 세액 공제를 해주면 개발업자는 이를 은행과 보험사 같은 금융기관에 판매해 프로젝트 지분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용했다. 방식은 복잡하지만 이 시스템은 현재 주택 건설 분야 전반에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홈리스나 저소득층 아파트 프로젝트에서는 세액 공제가 건설 자금 조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제 혜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세제 법안으로 혜택이 커졌다.
 
우선 기존에는 10년간 매년 주택 건설 비용의 약 9%를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혜택을 주었다. 세제법안은 이를 매년 12%로 올리고 무기한 확대했다. 연방 정부가 주 정부에 할당하면 주 정부가 자격 있는 개발업자에게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어서 주정부의 권한도 보장한다. 4% 세액 공제는 그동안 프로젝트 비용의 절반을 세금 면제 채권으로 충당해야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세제법안은 이 요건을 25%로 완화해 더 많은 프로젝트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주주택 컨소시엄의 레이 펄 이사는 "이번 조치로 가주 주택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추가 세액 공제와 채권 발행 능력이 확보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방 정부가 주택 건설을 두 배로 늘릴 수 있는 청신호를 준 것과 같다"고 평가했다.
 
주세액공제 배정위원회는 최근 연방 규정에 맞춰 신청 기준을 변경했다. 채권 조달 비율을 낮추고 이미 승인된 프로젝트도 조달 비율을 줄일 수 있도록 해 더 많은 사업이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머리나 와이언트 배정위원장은 "채권 조달을 기다리는 프로젝트가 많아 이번 변화는 올가을 즉시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가주 주택 시장에 얼마나 큰 변화를 불러올지는 관세와 인건비, 주정부 재원 등 여러 요인에 달려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로 저렴한 주택 건설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한다. 회계법인 노보그라닥은 가주에서 매년 약 2만 채의 저가 임대주택이 추가로 공급된다고 추산했다. 전국적으로는 10년간 122만 채의 추가 건축을 예상했다.
 
슈워츠 대표는 실제 주택 증가는 연간 1만 수준이라고 전망했다. 주택 건설비 상승과 금리 인상, 주와 로컬 정부 재원 부족 때문이다. 슈워츠 대표는 "가주에서는 주택 건설비가 워낙 비싸 세액 공제 외에도 주와 로컬 정부의 추가 자금이 필요하지만 현재 자금이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다.
 

안유회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