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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감세법, 오히려 저소득층 주택 건설 늘린다

가주가 저소득층 주택 건설에 필요한 연방 지원이 강화되면서 저가 임대 주택 공급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연방 기금의 출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법안이었다. 법안에서 사회복지 예산은 줄었지만 저소득층 주택 세액 공제 지원은 늘었다. 세액 공제는 저소득층 주택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연방 자금이다. 이 때문에 세액 공제는 오랫동안 초당적 지지를 받았다.   지난 몇 년간 주택 건설 부양을 주장하던 단체들은 이를 보조금 쓰나미라고 부르며 환영하고 있다. 가주하우징파트너십의 매트 슈워츠 대표는 "주 정부 재원이 고갈돼 고전하던 저가 주택 분야에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을 조치"라고 평가했다.   1980년대 이후 연방 정부가 저소득층 주택 지원 방식을 건설 자금 직접 지원에서 세제 혜택 중심으로 바꾸면서 주택 세액 공제는 주택 건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주 정부가 개발업자에게 세액 공제를 해주면 개발업자는 이를 은행과 보험사 같은 금융기관에 판매해 프로젝트 지분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용했다. 방식은 복잡하지만 이 시스템은 현재 주택 건설 분야 전반에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홈리스나 저소득층 아파트 프로젝트에서는 세액 공제가 건설 자금 조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제 혜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세제 법안으로 혜택이 커졌다.   우선 기존에는 10년간 매년 주택 건설 비용의 약 9%를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혜택을 주었다. 세제법안은 이를 매년 12%로 올리고 무기한 확대했다. 연방 정부가 주 정부에 할당하면 주 정부가 자격 있는 개발업자에게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어서 주정부의 권한도 보장한다. 4% 세액 공제는 그동안 프로젝트 비용의 절반을 세금 면제 채권으로 충당해야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세제법안은 이 요건을 25%로 완화해 더 많은 프로젝트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주주택 컨소시엄의 레이 펄 이사는 "이번 조치로 가주 주택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추가 세액 공제와 채권 발행 능력이 확보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방 정부가 주택 건설을 두 배로 늘릴 수 있는 청신호를 준 것과 같다"고 평가했다.   주세액공제 배정위원회는 최근 연방 규정에 맞춰 신청 기준을 변경했다. 채권 조달 비율을 낮추고 이미 승인된 프로젝트도 조달 비율을 줄일 수 있도록 해 더 많은 사업이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머리나 와이언트 배정위원장은 "채권 조달을 기다리는 프로젝트가 많아 이번 변화는 올가을 즉시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가주 주택 시장에 얼마나 큰 변화를 불러올지는 관세와 인건비, 주정부 재원 등 여러 요인에 달려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로 저렴한 주택 건설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한다. 회계법인 노보그라닥은 가주에서 매년 약 2만 채의 저가 임대주택이 추가로 공급된다고 추산했다. 전국적으로는 10년간 122만 채의 추가 건축을 예상했다.   슈워츠 대표는 실제 주택 증가는 연간 1만 수준이라고 전망했다. 주택 건설비 상승과 금리 인상, 주와 로컬 정부 재원 부족 때문이다. 슈워츠 대표는 "가주에서는 주택 건설비가 워낙 비싸 세액 공제 외에도 주와 로컬 정부의 추가 자금이 필요하지만 현재 자금이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다.   안유회 객원기자저소득층 공급량 저소득층 주택 주택 건설 주택 세액

2025.08.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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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량 턱없이 부족…SD시 목표치 3분의1 불과

콘보이 한인타운이 속해 있는 커니메사 지역과 미션밸리 지역 등을 중심으로 최근 대형 다가구 주택 신축 프로젝트가 이어지고 있지만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샌디에이고 주택연합(SDHF)의 스티븐 러셀 대표는 "최근 로컬 경제가 회복되면서 다가구 주택의 건설이 조금 늘었지만 여전히 필요한 양에 크게 못 미친다"며 "지난 20년간 주택 건설 추이를 살펴보면 금융위기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한 뒤 회복세가 더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샌디에이고시의 약 13만5000가구가 소득 대비 과도한 비중의 월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최근 로컬에서 건설되는 대규모 주택 건설 프로젝트도 주로 고급 아파트에 치중돼 있어 이들 프로젝트가 모두 완공돼도 저소득층 주민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샌디에이고 주택위원회는 지난 회계연도에 700세대 이상의 저소득층 주택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샌디에이고시가 2029년까지 설정한 목표는 무려 10만8000 세대로 연간 약 1만3500세대가 새로 지어져야 한다. 이는 현재 건설 실적의 약 3배 수준이다. 김영민 기자공급량 주택 주택 공급량 샌디에이고 주택위원회 샌디에이고 주택연합

2025.07.15. 20:26

“내년 세계 석유 공급량, 하루 100만배럴 부족”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내년 세계 석유 공급이 수요보다 하루 100만 배럴가량 적으며, 이런 공급 부족 현상이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12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OPEC은 이날 보고서에서 내년 세계 석유 수요가 신흥국 경제 성장에 힘입어 휘발유와 디젤을 중심으로 하루 270만 배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OPEC 외 산유국들의 공급은 하루 170만 배럴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수급 불균형을 맞추려면 OPEC은 내년 하루 평균 3010만 배럴을 공급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지난 6월 OPEC 13개국의 공급량보다 하루 138만 배럴 더 많은 양이어서 현재로선 이 같은 증산이 이뤄질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OPEC 회원국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운영을 중단하거나 감축했던 석유 생산 시설을 재가동하고 있으나, 수요 증가에 맞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OPEC 회원국인 앙골라·나이지리아 등은 불충분한 투자와 운영상 문제로, 리비아는 정치적 불안 가중으로 생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생긴 원유 수급 위기를 타개하려면 OPEC의 증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1일 “미국은 OPEC이 생산량을 늘릴 여지가 있다고 믿고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어떤 조처를 할지는 OPEC 회원국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캐나다 투자은행(IB) RBC캐피털마켓은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UAE)를 설득해 원유 추가 공급이 이뤄진다면 8월 3일 열리는 OPEC과 여타 산유국들의 회의에서 증산이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했다.중국 공급량 내년 세계 공급량 하루 석유 생산

2022.07.13. 19:55

주택 공급량 늘고 가격 오름폭도 제한 가능성

 올 한해 주택시장은 한없이 뜨거웠다.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바이어 사이의 비딩(Bidding) 경쟁은 과열 양상으로 치달았다.   모기지 이자율이 한동안 3%도 안 되는 사상 최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주택 매물은 말라버렸으며 길었던 압류 및 퇴거 금지 조치는 주택시장의 공급 사정을 악화시켰다.   역사적인 한해를 마감하며 모두의 관심은 내년에도 비슷할 것인가에 모인다. 아니면 최소한 공급에 숨통이 트이며 바이어에게 여유가 생길지 궁금해한다. 2022년 주택시장에서 예상되는 4가지 트렌드와 가주 주택시장 전망을 알아본다.   모기지 유예 중단 따른 압류 증가 집값 상승률 한 자릿수로 낮아질 듯 이자율 내년 연말께 4% 근접 관측 주택 재고 저점 찍고 증가로 반전 ▶압류 증가할 것   팬데믹 이후 일반 가정의 재정난이 심화했지만 지난 18개월 동안 정부의 광범위한 금지 조치로 주택 압류는 실제로 행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 7월을 끝으로 금지 조치가 마감했고 주택 압류 비율은 서서히 상승하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애텀 데이터 솔루션스’에 따르면 올 3분기 전국 주택 압류 건수는 전 분기에 비해 34%,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 애텀 데이터 솔루션스는 "3분기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택 압류는 여전히 사상 최저 수준" 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점점 많은 홈오너들이 지금까지 이어온 모기지 유예 프로그램을 졸업하게 될 내년에는 주택 압류가 보다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부동산 압류 정보업체인 '리얼티트랙'의 릭 샤가 수석 부사장은 "최소 올 연말까지 수십만 홈오너들이 모기지 유예 프로그램 종료를 예정하고 있다"며 "분석하기에 높은 비율로 이들 중 모기지 상환에 실패하는 경우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집값 오름폭 둔화할 것   올해 집값 오름세가 컸다는 건 비밀도 아니다. 아무 통계치만 봐도 그렇다. 연방 주택금융청(FHFA)의 8월 자료에서 전국의 집값은 1년 전보다 18.5% 상승했다.   바이어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이런 큰 폭의 집값 상승기는 끝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주택 가격이 오른 만큼 떨어질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전문가는 없지만, 대다수 분석에 따르면 향후 집값 오름폭은 우리가 최근 봤던 것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관련, 부동산 정보업체 '코어로직‘은 내년 9월까지 전국 집값 평균이 2%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국책 모기지 기관인 '프레디맥'은 내년 한 해 7% 수준으로 집값 오름폭이 제한될 것으로 관측했다. 좀 더 극적인 변화를 예상한 부동산 정보업체 '질로'는 내년 시작부터 집값 둔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기지 이자율 상승할 것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모기지 채권 보증 증권의 매입을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시작하면서 모기지 이자율은 상승 압력에 처할 전망이다. 이미 상승 조짐을 보여 30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 이자율은 최근 수 주간 올랐다.   프레디맥의 샘 클래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3% 초반대까지 올랐던 모기지 이자율이 최근 다시 3% 아래로 떨어졌지만,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연준의 테이퍼링 효과가 커지고 각종 경제 관련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나올 전망으로 모기지 이자율은 추세적인 상승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이들도 이런 상승 전망에 동의하고 있다. 모기지은행협회(MBA)는 내년 모기지 이자율이 꾸준히 올라 1분기에 평균 3.3%를 기록한 뒤 연말에는 4%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주택 구매 목적의 모기지는 물론, 모기지 재융자 신청 건수는 모두 눈에 띄게 감소할 전망이다.       ▶주택 재고 상황 개선될 것   올해 가장 큰 문제는 부족한 주택 재고였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리스팅 매물은 그렇지 못했다. 실제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재고량은 평균 3.5개월 수준으로 빠르게 팔린 속도를 고려했을 때 4개월도 안 돼 바닥이 날 상황이었다.   이런 주택 부족 상황이 해가 바뀐다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내년 바이어들은 조금이나마 숨통을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9월 주택 재고량은 6개월 수준으로 늘었고 여전히 경쟁이 극심하지만 재고 가뭄의 최악은 지났다는 분석을 낳았다.   결과적으로 내년 주택시장은 올해보다는 좀 더 정상 상황에 가까워질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올해와 비교해서 180도 상황이 호전되는 것까지 기대는 힘들어도 실수요자나 투자자 모두에게 엄청났던 도전과 시련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가주 주택시장 전망   가주 부동산협회(CAR)는 '2022년 캘리포니아 주택 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 주택거래량이 41만6800유닛으로 올해 추정치 43만9800유닛보다 5.2%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단독주택의 중간 집값은 올해 작년 대비 20.3% 급등한 79만3100달러에서 내년에는 5.2% 상승한 83만4400달러로 관측됐다.   내년에도 집값은 오르겠지만 모기지 이자율이 오르고 팬데믹 이후 비정상적인 시장 상황이 일부 되돌아오면서 가격 상승 폭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CAR의 데이브 월시 회장은 "주택시장의 과열 분위기가 내년에 진정되면 바이어들의 내 집 장만 기회는 확대될 것“이라며 ”모기지 이자율은 오르겠지만 3.5% 아래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CAR은 가주의 비농업 분야 일자리 증가율은 올해 2.0%에서 내년 4.6%로 높아지고, 실업률은 7.8%에서 5.8%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CAR의 조던 르빈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팬데믹 상황이 잘 관리되면 강력한 경기회복이 현실화될 것"이라며 "다만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가 급격하게 일어나면 내년 집값 오름폭은 더욱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류정일 기자공급량 오름폭 한해 주택시장 주택시장 전망 주택 압류

2021.11.1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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