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인 시카고 시의 예산 교착 상태가 언제, 어떻게 끝나든 결과는 명확하다. 시카고 시의 채권 등급은 ‘정크’ 직전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차입 비용을 높여 장기적으로 도시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 신용평가사들은 정치적 교착이 시카고 시의 첫번째 셧다운 가능성을 불러올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시의회는 재산세 인상에 반대하고 브랜든 존슨 시장은 일회성 재원에 의존하는 점이 신용등급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존슨은 10억 달러 규모의 TIF(세수 증대 지구) 잉여금, 연금 선지급 축소, 소방관 체불 급여와 경찰 합의금 충당을 위한 4억4,900만 달러 차입 계획에 기대를 걸고 있다. 비록 채권 등급 추가 하락은 당장 납세자에게 직접적인 충격을 주지 않을 수 있지만 미래 세대에는 막대한 부담이 될 예정이다. 차입 비용이 늘어나면 노후화 된 인프라 개선, 기후 변화 대응, 연방•주 지원 감소에 따른 재정 공백을 메우기 어려워진다. 전 시 재무책임자 데이나 레벤슨은 “부채 발행 비용이 크게 오를 것”이라며 “결국 재산세에 영향을 미쳐 일반 시민이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시는 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 필수 인프라 유지에 재산세나 판매세 담보 채권 발행 외 대안이 없다는 게 일반적이다.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과 기후 변화로 인해 지방정부의 차입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며 심지어 시카고는 미시간호수 수위 상승에 대비한 방재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며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분석한다. 람 이매뉴얼 전 시장이 재산세를 두 배로 인상하고 노동자 연금 기금을 위해 전화세를 올리며 상하수도 요금도 적용하는 등 한 때 월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조치는 로리 라이트풋 전 시장 재임 기간 동안 연방 팬데믹 지원금과 재산세 자동 인상 조치, 연금 선지급 확대 등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존슨 취임 후 이같은 흐름이 바뀌었다. 존슨은 첫 예산에서 세금 인상을 피하고 일회성 재원에 의존했으며 부유층 대상 부동산 거래세 인상 공약도 무산됐다. 이후 3억 달러 규모의 재산세 인상안은 시의회에서 전면 거부됐다. 결국 지난해 말 예산안은 27대23으로 가까스로 통과됐지만 S&P는 시카고의 채권 등급을 ‘정크’ 직전 두 단계로 낮췄다. 최근에는 연금 선지급 축소를 이유로 신용 전망을 ‘부정적’으로 조정했다. 시카고가 미국 대도시 중 1인당 부채가 가장 많은 것을 근거로 들었다. 전문가들은 시카고와 존슨 시장이 채무 구조를 재편해 단기 예산 여유를 확보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고 경고하며 "이는 오늘의 예산을 살리지만 내일의 부담을 키우는 ‘일회성 처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존슨은 채권 등급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해 “노동 평화도 평가 요소 중 하나이며 우리는 리처드 M. 데일리 이후 첫 파업 없는 행정부”라고 주장했다. Kevin Rho 기자시카고 채권 신용등급 하락 채권 등급 재산세 인상
2025.12.16. 14:49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Aaa)에서 한 단계 낮은 Aa1으로 강등하면서, 소비자 금융 시장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무디스는 지난 1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연방 재정 적자 확대를 주요 이유로 들며 등급 하향 조정 배경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2017년 단행한 감세 조치를 영구화하려는 움직임이 연방정부 부채를 수조 달러 더 늘릴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이로써 미국은 세계 3대 신용평가사 가운데 어느 곳에서도 최고 등급을 유지하지 못하게 됐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011년, 피치는 2023년에 각각 신용등급을 하향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무디스의 이번 조치에 대해 ‘예고된 수순’이라고 입을 모았다. 손성원(사진) 로욜라메리마운트대학 금융경제학 교수는 “국가 신용등급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국가 부채와 국내총생산(GDP) 간 비율인데, 부채가 너무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 비율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연간 재정적자는 약 2조 달러로, GDP의 6%에 해당한다. 무디스는 이 비율이 향후 10년 이내에 9%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용등급 하락은 소비자 금융에도 직격탄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국가 신용이 낮아지면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고, 이는 모기지, 오토론, 크레딧카드 등 주요 소비자 대출 이자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브라이언 레링 웰스파고 투자전략연구소 글로벌 채권 전략 책임자는 “이번 하향 조정은 소비자 대출 전반에 광범위한 금리 인상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미 시장은 반응하고 있다. 등급 하향 직후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5%를 돌파했고,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4.5%를 넘었다. 특히 10년물 국채에 연동하는 모기지 이자율은 조만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크레딧카드 대출, 오토론 등 단기·중기 대출 상품의 이자율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손 교수는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 모든 이자율이 결국 따라 오를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들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등급 강등을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경고로 해석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미국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신뢰를 회복하려면 감세 확대보다 재정 균형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조원희 기자신용등급 국가 국가 신용등급 신용등급 하락 소비자 대출
2025.05.19. 19:40
지난 16일,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하면서 국가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24년 말, 연방정부의 부채는 36조 달러에 이른다. 2000년대 초 5조 달러에 불과하던 부채는 25년 만에 일곱 배 넘게 늘었고, GDP 대비 부채 비율도 100%를 초과했다. 2020년 3450억 달러였던 연간 이자 비용은 2024년 8820억 달러로 2.5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서 5년새 세배 정도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 이자 상환비용은 전체 예산의 최대 14%로, 심지어 메디케어와 국방비 지출액보다 많다. 사상 최악의 부채에도 불구하고 올해 채권 발행 규모는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발행 예정 국채는 총 11조 달러로, 이 중 9.3조 달러는 만기 국채를 상환하기 위해 발행하는 차환용이고, 2조 달러는 신규 대출이다. 만기 채권 기한이 짧아지면서 더 비싼 이자율의 채권으로 기존 채권을 차환하고 있다. 연방재무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단기 채권 비중을 늘려 이자를 줄이려 했으나 평균 부채 만기가 약 6년으로 단축되면서 고금리 시기에 오히려 이자부담을 늘리고 있다. 올해 차환예정인 채권 9조 3000억 달러 대부분이1-2%대 이자율로 발행한 것인데, 이를 갚기 위해 4-5% 이자율로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감세안을 통해 낙수효과를 거둬 경제가 활성화되면 더 많은 세금을 거둬 국가부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부자와 기업의 세금을 줄이면 투자와 고용이 늘고 그 혜택이 서민에게도 흘러간다는 것이다. 또한 관세수입으로 부족한 재정수입을 메울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신용등급 해결책 신용등급 하락 국가 신용등급 부채 이자
2025.05.19. 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