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하락, 부채 증가…..해결책은 감세

국가부채

지난 16일,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하면서 국가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24년 말, 연방정부의 부채는 36조 달러에 이른다.  
 
2000년대 초 5조 달러에 불과하던 부채는 25년 만에 일곱 배 넘게 늘었고, GDP 대비 부채 비율도 100%를 초과했다. 2020년 3450억 달러였던 연간 이자 비용은 2024년 8820억 달러로 2.5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서 5년새 세배 정도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 이자 상환비용은 전체 예산의 최대 14%로, 심지어 메디케어와 국방비 지출액보다 많다. 사상 최악의 부채에도 불구하고 올해 채권 발행 규모는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발행 예정 국채는 총 11조 달러로, 이 중 9.3조 달러는 만기 국채를 상환하기 위해 발행하는 차환용이고, 2조 달러는 신규 대출이다.
 
만기 채권 기한이 짧아지면서 더 비싼 이자율의 채권으로 기존 채권을 차환하고 있다. 연방재무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단기 채권 비중을 늘려 이자를 줄이려 했으나 평균 부채 만기가 약 6년으로 단축되면서 고금리 시기에 오히려 이자부담을 늘리고 있다. 올해 차환예정인 채권 9조 3000억 달러 대부분이1-2%대 이자율로 발행한 것인데, 이를 갚기 위해 4-5% 이자율로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감세안을 통해 낙수효과를 거둬 경제가 활성화되면 더 많은 세금을 거둬 국가부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부자와 기업의 세금을 줄이면 투자와 고용이 늘고 그 혜택이 서민에게도 흘러간다는 것이다. 또한 관세수입으로 부족한 재정수입을 메울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