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단속에 안면 인식 기술 활용…ICE 얼굴 촬영 신분 확인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안면 인식 기술까지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현장에서 ICE 요원이 단속 대상자의 얼굴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신원과 이민 신분 등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ICE가 ‘모바일 포티파이(Mobile Fortify)’ 앱을 단속에 상시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4일 보도했다. 과거에는 단속 요원들이 의심 인물의 신원 정보를 여러 시스템에 각각 입력해 조회해야 했고, 결과가 불분명할 경우 구금 후 추가 확인을 거치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앱을 통해 현장에서 얼굴 사진을 촬영해 일치하는 신원 정보를 찾고, 이 과정에서 이민 신분 정보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앱은 이미 단속 현장에서 10만 회 이상 사용됐다. 정부가 보유한 범죄 데이터베이스와 이민 당국 접촉 이력, 국경 체포 기록, 합법 입국 지점에서의 확인 내역 등도 조회 범위에 포함된다.   ICE 지침에 따르면 요원들은 사진 촬영을 위해 사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근거리에서 촬영할수록 정확도가 높다고 알려졌다.   문제는 개인정보 유출과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단체들은 상대의 동의 없이 거리나 차량 등에서 얼굴 정보를 스캔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시민자유연맹(ACLU)은 “안면 인식 기술이 개인 동의 없이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안보부(DHS)는 “모바일 포티파이는 단속 작전 중 정확한 신원과 체류 자격 확인을 돕기 위한 합법적인 법 집행 도구”라며 “법적 권한과 공식적인 개인정보 보호 감독 아래 운영되며, 데이터 접근·사용·보존에 엄격한 제한이 있다”고 밝혔다. WSJ는 연방정부 계약 자료를 분석, 감시·생체 인식 등 관련 기술에 대한 정부 지출이 최근 10년 사이 크게 늘었고, 올해 관련 계약 규모가 3000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이날 전했다.   이 같은 기술 활용 확대는 ICE의 인력 증강과도 맞물린다. DHS는 3일 전국 단위 채용 캠페인을 통해 약 4개월 만에 1만2000명 이상의 ICE 요원을 신규 채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요원 인력은 기존 약 1만 명 수준에서 2만2000명으로 늘어 약 120%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현장 인력 확충과 신기술 도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단속 속도도 빨라졌다는 평가다.   단속 강화 국면 속에서 구금시설 내 사망자도 늘고 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2025년 한 해 ICE 구금 중 사망자가 31명으로, 최근 20여 년 사이 가장 많았다고 지난 4일 보도했다. 사망자 가운데에는 망명을 신청했거나 신청을 준비하던 이들, 어린 시절부터 미국에 거주해 온 장기 체류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한길 기자스마트폰 안면인식 스마트폰 안면인식 안면인식 기술 신원 정보

2026.01.05. 20:54

'프랑켄슈타인 사기' 가 뭐길래...자녀 신분 도용 '빨간불'

사회보장번호(SSN)를 도용해 새로운 생년월일 및 연락처를 부여하고 온라인에서 가짜 신원을 만드는 사기, 즉 '프랑켄슈타인 사기'가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가 SSN 도용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보안 프로그램을 리뷰하는 '시큐리티.org'는 지난 10일 '합성(synthetic) 신원 도용 방지: 부모를 위한 안내서'라는 글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 글에 따르면 최근 사기꾼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신분을 그대로 도용하는 대신, SSN을 도용 후 새로운 개인 정보를 추가해 실존하지 않는 사람, 즉 '합성' 신원을 만드는 방법을 택한다.     연방 통상위원회(FTC)에 의하면 오늘날 신분 도용 사례의 85%는 실제 정보와 가짜 정보를 조합하여 만든 합성 신원을 이용한 사례다. 사기꾼들은 가짜 신분으로 대출을 받고,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실업수당을 받는 등의 일도 가능하다.     특히 아동의 SSN를 비롯한 신원 정보는 자주 사용되지 않고 모니터링되지 않아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로 찍히기 쉽다는 것이 시큐리티 측의 설명이다. 만약 어린이들의 신원이 도용되어 각종 사기에 활용된다면, 훗날 대학에 지원하고 대출을 받을 때가 되어서야 망가진 신용(credit)을 확인하게 된다.     합성 신원 도용 사기 수법에 취약한 계층으로는 저소득층 시니어, 최근 이민 온 이민자들, 교도소 수감자 등이다.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 2015년 합성 신원 도용으로 인한 손실액은 60억 달러였지만, 2020년에는 200억 달러로 증가했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시큐리티 측은 "이러한 사기가 최근 크게 증가한 것에 비해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다"고 전했다.     시큐리티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 3명 중 2명은 합성 신원 도용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부모의 86%는 자녀의 크레딧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다. 또 부모의 약 25%는 자녀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2020년 15%에서 증가한 수치다.     그렇다면 자녀의 SSN 도용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학교, 병원 등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SSN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 좋다. 또 중요한 개인 정보가 쓰인 문서는 파쇄하고 자녀에게 온라인상에서 공유하지 말아야 할 정보 등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큐리티.org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나 또는 자녀의 SSN이 도용됐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하지 않은 실업 수당과 관련된 문서를 받았을 때 나 또는 자녀의 이름으로 신용카드 발급 제안을 받았을 때 IRS에서 세금 체납에 대한 우편을 받거나 학자금 대출 신청이 거부됐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등이다.             신용 도용건이 확인됐을 경우, 연방 통상위원회(FTC)에 신고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www.identitytheft.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지아 기자합성 신원 합성 신원 신원 도용 신원 정보

2023.01.19.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