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주년을 맞아 바라본 변화와 새로운 흐름 [ASK미국 상속법-박하얀 변호사]

▶문= 지난 10년 동안 한·미 상속·증여 및 절세 환경에서 어떤 중요한 변화들이 나타났나?     ▶답= 지난 11월 5일, 부에나파크에서 한앤박 법률그룹은 “함께한 10년, 함께할 10년”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지난 10년을 천천히 돌이켜보니, 상속·증여, 가업 승계, 국제 절세 설계 환경이 놀라울 만큼 빠르게 변화해 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은 공제액, 제도, 판례가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고객들의 절세 전략과 상속 구조 역시 그때그때 맞춰 조정해야 한다. 이런 변화의 흐름을 독자들과 함께 짚어보려 한다.   미국은 연방 면제액이 정권 변화와 함께 크게 요동쳐 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2018년에는 상속세·증여세 공제액이 한꺼번에 두 배 이상 상향되며 고액 자산가들의 절세 전략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현재(2025년) 기준 공제액은 일인당 1,399만 달러이며, 2026년에는 약 1,500만 달러 수준으로 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에 따라 면제액이 높은 시기에 미리 증여를 진행하려는 자산가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이른바 ‘증여의 시대’가 온 것이다. 최근에는 많은 부모들이 “증여는 부자들만 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가족의 재산 구조를 계획하는 하나의 자연스러운 선택지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역시 분명한 변화이다.   또한 10년 전과 비교하면 상담을 찾는 고객층은 훨씬 다양하고 국제적이 되었다. 최근 한국으로 돌아가는 ‘역이민’ 흐름이 확연히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자주 마주하는 문제는 이중과세 위험이다. 한국은 거주자, 미국은 시민권자를 과세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거주하게 되는 순간 전 세계 재산이 과세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신탁 등을 활용한 사전 설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그리고 미국 내 한인 자산가가 크게 늘면서 연방 면제액을 초과하는 고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 신탁, 가업 승계 신탁, 자선 신탁 등 신탁 구조를 활용한 절세 전략이 자연스럽게 기본 도구가 되어 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속·증여 문제는 이제 한 나라의 제도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한국과 미국 양쪽에 자산이 있거나 가족을 두고 있는 경우가 흔해지면서, 국적·거주지·자산 위치의 조합에 따라 과세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런 복합적인 구조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세 부담이 생기기 쉽다.   이런 현실적인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한앤박 법률그룹은 2024년 4월 법무부 설립 인가를 공식 취득해 서울 오피스를 개소했다. 한·미 간을 오가며 상담이 필요한 고객들이 많아진 만큼, 한국 현지에서 직접 상담하고 양국 제도를 한 자리에서 함께 검토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자 필요한 선택이었다. 이제는 한·미 양국을 오가며 구조를 짜야 하는 고객이 많아진 만큼, 이러한 기반은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는 데 꼭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독자 여러분께도 사전 준비와 구조 설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지난 10년은 급변하는 한·미 상속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 했는지를 지켜본 시간이었다. 그리고 앞으로의 10년은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글로벌해질 것이다.   상속·증여는 ‘언젠가’의 일이 아니라, 지금 준비할수록 더 안전해지는 분야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     ▶문의: (714)523-9010 박하얀 변호사미국 상속법 정권 변화 증여세 공제액 신탁 구조

2025.11.19. 18:16

AB 신탁이 상속인에게 미치는 자본이득세 부담과 이를 줄이기 위한 전략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AB 신탁의 자본이득세 문제   AB 신탁은 상속세 절세 전략으로 자주 사용되지만, 상속인에게 자본이득세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산이 B 신탁으로 이동하면, 사망한 배우자의 자산으로 간주되어, 그 자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자본이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상속인이 자산을 처분할 때 상당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탁의 원래 목적이 희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B 신탁에서 유산으로 받은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상속 시점에서의 시장 가치와 구입 가격의 차액에 대해 자본이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세금은 상속인이 예상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 때 그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자본이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   이러한 자본이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1. 포터빌리티 활용: 포터빌리티 제도를 통해 부부가 각각의 면세 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AB 신탁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포터빌리티를 통해 사망한 배우자의 면세 한도를 살아 있는 배우자가 활용하면, 자산의 처분 시 자본이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2. 신탁 구조 재검토: AB 신탁이 더 이상 유리하지 않은 경우, 신탁 구조를 재검토하고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세법에 맞춰 신탁을 조정함으로써, 상속인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자산 분산 전략: 신탁 내 자산을 다양화하여 자본이득세의 영향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과 부동산 외에도 채권이나 뮤추얼 펀드와 같은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자본이득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AB 신탁은 상속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자본이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세우고, 최신 세법에 맞춰 신탁 구조를 재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성공적인 상속 관리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상속인은 자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여 상속 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문의:(833)256-8810 / [email protected] / www.cchonglaw.com미국 자본이득세 자본이득세 문제 자본이득세 부담 신탁 구조

2024.10.21. 11:33

포터빌리티 제도와 AB 신탁의 필요성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포터빌리티 제도의 개념   포터빌리티(portability)는 부부가 상속세 면세 한도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망한 배우자의 면세 한도를 살아 있는 배우자가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제도는 2010년 세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상속 계획의 유연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AB 신탁의 구조   AB 신탁은 주로 부부가 자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A 신탁은 생존 배우자가 관리하고, B 신탁은 사망한 배우자의 자산을 포함하여 면세 한도를 활용하도록 구성됩니다. 전통적으로 AB 신탁은 높은 자산을 보유한 커플에게 유리했지만, 최근의 세법 변화로 그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포터빌리티의 장점   포터빌리티는 AB 신탁의 복잡성을 줄여주고 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부부가 각각의 면세 한도를 사용하는 대신, 포터빌리티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면서도 간단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산 규모가 면세 한도 이하인 경우, AB 신탁을 유지할 필요성이 줄어듭니다.   자본이득세 부담: AB 신탁의 함정과 해결책   AB 신탁의 구조는 상속인에게 자본이득세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B 신탁에서 발생하는 자산은 사망한 배우자의 자산으로 간주되어, 자본이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자산을 처분할 때 상당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본이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적절한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AB 신탁을 보유한 경우, 신탁 구조를 재검토하고 포터빌리티를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신탁을 간소화하거나 포터빌리티를 통해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상속인은 자본이득세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상속 계획에 있어 AB 신탁과 포터빌리티 제도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며, 변화하는 세법에 맞춰 전략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성공적인 상속 관리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상속인은 더욱 효과적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미래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833)256-8810 / [email protected] / www.cchonglaw.com미국 트러스트 상속세 면세 신탁 구조 상속 계획

2024.10.21. 11:31

AB 신탁 및 세법 변화가 신탁 구조에 미친 영향 분석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AB 신탁(AB Trust)은 주로 기혼 커플이 자산을 관리하고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계된 신탁 구조입니다. 1982년 Tax Equity and Fiscal Responsibility Act (TEFRA)에 의해 시작된 이 신탁은 부부가 각각 보유할 수 있는 면세 한도를 활용하여 세금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도와줍니다. 초기 AB 신탁 구조는 A 신탁과 B 신탁으로 나뉘어져, 첫 번째 배우자의 사망 시 두 번째 배우자가 세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부부는 더 많은 자산을 자녀에게 세금 없이 상속할 수 있었습니다.   세법 변화가 신탁 구조에 미친 영향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의 세법 변화로 AB 신탁의 유용성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2011년과 2017년의 세법 개정 이후 연방 상속세 면세 한도가 개인당 12.92백만 달러로 증가하면서, 많은 가정에서 AB 신탁의 필요성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AB 신탁의 세금 절감 효과가 감소하고, 복잡한 관리 비용이 증가하여 많은 이들이 신탁 구조를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포터빌리티 제도의 이해: AB 신탁의 대안으로서의 가능성   포터빌리티(portability)는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세 면세 한도를 살아 있는 배우자가 상속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0년 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 제도는 상속 계획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즉, 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의 면세 한도가 살아 있는 배우자의 면세 한도에 합쳐져 사용할 수 있습니다.   AB 신탁의 대안으로서의 포터빌리티   포터빌리티 제도는 AB 신탁의 필요성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 규모가 면세 한도 이하인 경우, 많은 부부가 AB 신탁 대신 포터빌리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포터빌리티를 활용하면 AB 신탁의 복잡성과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간단하게 상속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문의:(833)256-8810 / [email protected] / www.cchonglaw.com  미국 신탁 신탁 구조 세법 변화 상속세 면세

2024.10.21. 11:30

AB 신탁의 역사와 세법 변화: 과거와 현재의 교훈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AB 신탁(AB Trusts)은 상속 계획의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았으며, 그 기원은 미국의 세법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AB 신탁의 역사적 배경과 최근의 세법 변화가 신탁 구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보겠습니다.   AB 신탁의 기원: TEFRA와 레이건 행정부의 영향   AB 신탁의 기원은 1982년 제정된 세제 형평 및 재정 책임법(TEFRA)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TEFRA는 당시 레이건 행정부의 세율 인하와 세금 감면을 위한 여러 법적 허점을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세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 법은 부부가 각각의 면세 한도를 결합하여 총 120만 달러까지 유산세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때의 유산세율은 최대 55%에 달해, AB 신탁을 활용함으로써 부부는 상당한 세금 절감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세법 변화: 2011년과 2017년의 영향 2011년과 2017년의 세법 개정은 AB 신탁의 매력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2017년 세법 개정으로 연방 유산세 면제 한도가 1,292만 달러로 인상되었으며, 이는 2026년에 약 700만 달러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다수의 캘리포니아 거주자들에게 AB 신탁의 세제 혜택을 줄어들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AB 신탁이 자본이득세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AB 신탁의 현재와 미래: 재검토의 필요성   오늘날 AB 신탁은 여전히 유용할 수 있지만, 과거에 비해 그 필요성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포터빌리티(portability) 제도를 통해 생존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유산세 면제 한도를 인계받을 수 있어, 많은 가정에서 AB 신탁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AB 신탁은 자산의 기초 원가 조정을 제공하지 않아, 상속인이 자본이득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B 신탁을 활용 중인 부부는 변화하는 세법과 자신의 재정 상황에 맞춰 신탁을 재검토하고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다 효과적인 상속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의:(833)256-8810 / [email protected] / www.cchonglaw.com    미국 트러스트 세법 변화 신탁 구조 ab 신탁

2024.10.21.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