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에 걸려 불법 체류 발각…경찰 실수로 추방 위기

경찰 실수에 의해 교통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한 대학생이 검문 과정에서 불법 체류 사실이 드러나 추방 위기에 처했다.   경찰은 당초 이 대학생이 몰던 차량이 적색 신호 우회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오인해 정차 명령을 내렸고, 이 과정에서 무면허 사실은 물론 불법 체류 신분까지 드러났다.   뉴욕포스트는 12일 이와 같은 사실을 보도하면서 시메나 아리아스-크리스토발(19·달튼커뮤니티칼리지)이 현재 조지아주 스튜어트 이민구치소에 수감 중이라고 보도했다.   우선 조지아주 달튼경찰국 측은 적색 신호 우회전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처리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불법 체류 신분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담당 변호사인 컥 백스터는 “경찰의 실수 하나로 젊은 여성은 자유를 잃었고 추방 위기에 처했다"며 “도피 위험이 없고 지역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으므로 추방 재판이 열리기 전에 석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아리아스-크리스토발의 부친 역시 2주 전 과속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이후 불법 체류 사실이 드러나 딸과 함께 스튜어트 구치소에 구금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난 2010년 멕시코시티에서 불법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준 기자여대생 신호 불법 체류 경찰 실수 신호 위반

2025.05.13. 21:14

[중앙칼럼] 신호 위반했다고 비자 취소라니

나는 도로주행 시험을 다섯 번 보고 운전면허증을 땄다. 첫 시험에서는 ‘No Turn on Red’ 표지판을 보지 못하고 우회전을 했다가 탈락했다. 두 번째,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잘못된 비보호 좌회전 방식으로 탈락했다. 결국 운전학교에 등록해 도로주행 연수를 받고 나서야 다섯 번째 실기시험에서 합격했다.   사실 한국에서는 이미 1995년에 운전면허를 취득했고, 1996년부터 27년간 무사고 운전을 이어왔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풍부한 운전 경험을 과신한 나머지, 미국과 한국의 교통법규와 신호체계가 다르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 문제였다.   이런 개인적 경험을 늘어놓은 이유가 있다. 최근 좌회전 신호 위반 등을 이유로 유학 비자가 취소된 한국 유학생들이 있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유학생 133명이 연방법원 조지아주 북부지법에 비자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한국인 유학생도 5명이 포함돼 있다. 좌회전 신호 위반, 불법주차,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을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조지아주는 2013년 7월 한국 정부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약을 체결했다. 조지아주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한국 국민은 한국 운전면허증을 제출하고 별도의 필기시험이나 도로주행 시험 없이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미국의 교통법규와 신호체계가 한국과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물론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신호 위반이 유학 비자를 취소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가?     형법에는 ‘비례의 원칙’이라는 개념이 있다. 범죄와 형벌 사이에는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신호 위반은 경미한 법규 위반에 불과하지만, 비자 취소는 개인의 학업과 연구 활동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중대한 처벌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 조치를 넘어, 개인의 미래를 좌절시키는 과잉 조치다.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유학생 정보 관리 시스템(SEVIS)에서 신원자료를 임의로 삭제했기 때문이다. SEVIS는 미국 국토안보부가 유학생들의 신분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시스템으로, 9.11 테러 이후 국가안보 강화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통상적으로는 대학이 관리해왔다. 미국을 5개월 이상 떠나 있는 경우 등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SEVIS 기록이 삭제된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ICE가 단순히 국가범죄정보센터(NCIC) 조회 결과만을 근거로 수천 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의 SEVIS 기록을 일방적으로 삭제했다. SEVIS 기록이 삭제되면 유학 비자도 취소된다.   미 이민변호사협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이후 이런 식으로 삭제된 유학생 기록은 최소 4700건 이상으로 추산된다. 최근 들어 당국은 뒤늦게 문제를 인정하고, 잘못 삭제된 SEVIS 기록을 복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비자 취소 처분을 받은 유학생들이 전국 각지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을 받아낸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 비자 취소로 학업을 중단하고 연구를 포기해야 했던 유학생들에게 단순히 “기록을 복원했다”고 해서 과거로 돌아가라고 할 수는 없다. 무너진 신뢰 역시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미국 정부는 유학생 정책을 단순 행정 처분처럼 다루어서는 안 된다. 유학생들은 학문적 교류의 주체이며, 미국의 교육과 연구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소중한 인재들이다. 이들을 상대로 이토록 허술하고 무책임한 조치를 내린 것은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무영 / 뉴스룸 에디터중앙칼럼 신호 위반 신호 위반 한국 유학생들 한국 운전면허증

2025.04.28. 19:19

[영상] 신호 위반한 미니바이크, SUV에 충돌… 차 아래 깔려

  AI 생성 기사영상 미니바이크 신호 정면 충돌 미니바이크 suv

2025.02.21. 11:30

[기고] 북러회담이 가져온 위험 신호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달 19일 평양에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었다. 조약의 재4조 내용은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유엔 헌장 제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는 조항이다. 그러니 조약 제4조가 유엔에서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식이다. 거기에 남북이  모두 유엔회원국이니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김정은은 이미 지난 해 말부터 한반도 체제 변화를 암시했다. 지난 1월 16일 연설에서는 “민족 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한다”고도 했다. 그 동안 남한의 진보정권이 추진한 평화통일을 위한 ‘햇볕정책’이나 ‘9·19 남북 군사합의’가 있었지만 북한은 잇속만 차렸지 진정성이 없어 실패했다. 북한은 남한의 느슨한 대북정책을 이용해 핵과 미사일 개발로 체제를 굳건히 했다. 북한이 남북관계가 적대적 두 국가 관계임을 선언한 것은 핵을 앞세운 도발이 아닐 수 없다. 남북관계를 ‘전쟁 중인 두 교전국가 관계’로 규정하며 노골적인 남북 대결구도를 설정했다.   1990년 냉전종식과 함께 체제경쟁도 끝났다. 하지만 북러회담으로 한반도는 신냉전시대로 회귀해 다시 긴장감에 휩싸이게 됐다. 그 동안 한반도의 통일은 동상이몽이었던가. 이제와 북한이 노골적으로 통일이라는 개념 자체를 민족역사에서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동족이라는 동질성으로 하나인 한반도가 아니라, 남한과 북한이 서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며 유엔에 동시 가입한 것이 분단을 고착화시킨 것인가.     한반도 통일은 전쟁 외에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남북이 각자도생, 두 나라로 정착하는 것이 그나마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평화통일 운운은 소귀에 경읽기가 되어버렸다. 북한이 신냉전시대로 회귀한 상황에 현 정부는 통일정책을 근본적으로 다시 정립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북한의 도발에 대처할 수 있는 임전태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핵무기를 앞세운 북한의 도발에 이젠 한미일 안보 협력만으로도 불안하다. 핵무장한 북한이 러시아라는 뒷배까지 생겼으니 무슨 짓인들 못하겠는가. 북러의 위험한 밀착을 제어할 수 있는 다각도의 외교 노력과 더불어 한국의 핵무장도 꼭 필요하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핵을 반납하는 등 안일하게 대처하다 결국 깊은 수렁에 빠졌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호전성을 망각하고 있었다. 더 일찍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해 유대를 강화했어야 했다.   신냉전시대를 주도하는 북한과 러시아가 일체가 되었으니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미일과 유럽연합 등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유대를 강화하고 핵무장을 한다면 북한의 어떤 도발도 강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북러회담 결과를 놓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응했다. 이는 러시아의 선택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한 것이라 본다. 러시아로 하여금 북한과의 관계 설정에 신중해야함을 압박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북러가 한미일을 비롯한 동맹국의 힘을 감히 넘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핵무기 앞에선 무기력할 수도 있다. 북한이 핵을 앞세운 협박에 과감하게 대처하려면 남한도 서둘러 핵무장이 필요한 이유다.     남한의 강한 힘과 동맹국의 지원이 있어야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수 있고 더 나아가 통일도 기대할 수 있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기고 신호 교전국가 관계 한반도 통일 평화통일 운운

2024.07.10. 20:01

한남에서 나와 노스로드로 진입하는 신호 체계 확 바뀌어 빨라졌다

  노스로드BIA는 코퀴틀람시의 교통 시스템 측에 요청을 해 최근 코리아타운 센터에서 나와 노스로드로 좌회전 하는 곳에 위치한 신호등 체계가 확 바뀌었다.   노르로드BIA(회장 최병하)의 이사인 미셀 김 ALS 대표는 코리아 타운센터에서 나와 노스로드로 진입하기 위한 로체스터 스트리트와 노스로드 진입로 신호등이 로히드하이웨이 신호등과 연계해 바뀌게 됐다고 밝혔다.   한인타운 한 가운데로 통과하는 노스로드의 북향 도로는 뉴웨스트민스터에서 온 차량과, 한인빌리지에서 나온 차량, 그리고 신축 중인 아파트와 그 사이로 난 도로를 통해 나온 차량 등으로 항상 정체가 되는 지역이다.   따라서 한남슈퍼 등 코리아타운센터에서 나온 차량과 빌리지 델 퐁트 주거단지, 그리고 플라지 1, 2에서 나온 차량들이 노스로드로 좌회전 하기 위해 오랜 시간 대기를 해야 한다. 출퇴근 시간 특히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심한 경우 40분씩 기다려야 좌회전을 할 수 있었다.   김 대표는 "노스로드와 로히드하이웨이가 만나는 신호로 인해 로체스터까지 차가 밀리는 문제점이 있어 코퀴틀람 시청에 개선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코퀴틀람 시청 담당부서에서 바로 이에 응답해 노스로드와 로히드하이웨이 4거리 신호등과 로체스터와 노스로드 신호등을 연동시켜 로히드 하이웨이와 로체스터 사이에 차의 흐름이 함께 일어나 중간에 차들이 정차 하지 않도록 개선을 한 것이다.   김 대표는 "문제점을 시정해 달라고 했지만 이렇게 빨리 개선해 줄 주는 몰랐다"며, "한인들이 지방자치선거가 있는 기회 등을 이용해 불편한 점이나 개선할 점들을 시에 요청하는 적극성이 필요하다"며, 노스로드BIA가 한인타운 내의 모든 애로 사항을 개선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노스로드BIA는 3월 한달 간 버나비 관광공사의 협조 하에 식당과 커피숍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업주들은 별도의 비용 없이 자신들의 가게를 소셜미디어나 인쇄 매체 등을 통해 광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표영태 기자노스로드 신호 노스로드 신호등 노스로드 진입로 신호등 체계

2022.03.17. 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