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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보석 심리 폐지, 즉시 구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의 재판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즉시 구금 및 추방할 수 있는 조치를 단행했다. 법원에서 불법 체류자의 보석을 심리하던 절차를 없애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15일 워싱턴포스트(WP)는 토드 라이언스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대행이 지난 8일 발표한 이같은 내용의 메모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메모에 따르면 앞으로 이민자들은 추방 절차 중 보석 심리를 받을 권한이 박탈된다. 기존에는 불법으로 미국에 도착한 이민자여도 당국의 추방 절차에 맞서 법원에서 보석 심리를 받으며 체류할 수 있었고 그 중 다수가 석방됐다. ICE의 지난해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약 760만명이 추방 절차와 보석 심리가 진행되는 중에 석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이민자는 원칙적으로 추방 절차 기간 동안 구금될 전망이다. 구금 기간은 짧게는 수 개월에서 길게는 수 년이 될 수 있다. 이를 두고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했으므로 사실상 구금은 추방으로 가는 수순”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민자들이 가석방되는 일부 예외적인 사례가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조차도 앞으로는 법원이 아닌 ICE에서 결정한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따르면 이미 뉴욕, 버지니아 등 12개 주 이민 법원에서 이민자들의 보석 심리가 중단됐다. 그간 이민법 적용을 거의 받지 않았던 장기 체류자들이 구금 및 추방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지금까지는 국경을 넘은 지 얼마 안 된 이민자들이 이민법의 주 타깃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장기 체류자라도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이민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이미 지난 상반기부터 이같은 방식으로 추방된 장기 체류자들이 있다고 WP가 전했다. 그렉 첸 미국이민위원회(AIC) 정부 관계 담당 수석 이사는 “개별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 없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구금하기 위한 조치”라고 짚었다. 최근 연방의회에서는 향후 4년간 약 450억 달러를 ICE의 이민자 구금 수용 능력 확충에 투입하는 예산안도 통과됐다. WP는 “이를 통해 현재 하루 약 5만6000명이었던 수용 인원을 2배가량인 10만명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이민자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민자를 대리하는 애런 코르투이스 변호사는 “이미 존재하는 구금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정도”라며 “이번 조치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김은별 기자불체자 심리 이민자 구금 보석 심리 불체자 보석
2025.07.15. 21:23
그레이스 유 심리 다시 연기…담당 판사 사정으로 재연기
아들 엘리엇 챈(Elliot Chan)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한 심리가 7월로 재연기됐다. 당초 이달 29일과 30일 양일간 보석 관련 심리가 행될 예정이었지만, 늦춰진 것이다. 22일 그레이스유구명위원회(뉴욕간사 이명석)와 한인단체장연합회(회장 곽호수)에 따르면 담당판사가 다른 재판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7월로 잠정 연기했다. 정확한 날짜는 아직 미정이다. 앞서 이 간사와 곽 회장 등은 심리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 16일 퀸즈 지글 한식당에서 유대현 가족대표, 뉴욕한인회의 김광석 대표와 최원철 이사장이 함께한 가운데 모임을 열었다. 구명위는 “유씨 사건을 인종차별이란 관점에서 접근하는 성명서를 빠른 시일 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씨는 생후 3개월 된 쌍둥이 아들의 사망 후 버겐카운티 검찰에 의해 1급 살인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그레이스 심리 심리 연기
2024.05.22. 20:31
[에듀 포스팅] 심리적 정서 돌봐야 학업 성취 이뤄 10대가 직면한 문제 이해하고 도와야
필자는 지난 30년간 교육기관과 청소년 리더십 단체를 운영한 경력을 바탕으로 이제 글로벌리더십 학교를 개교하게 되었다. 지금도 충분히 많은 공립·사립 학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사립 학교를 시작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학교는 단순히 공부를 위한 장소가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청소년이 성인으로 성장하는 곳이기에 충분한 정서적 학업적 도전과 관리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 학교다. 하지만 현재 대다수의 학생들이 그들만의 다양한 문제를 마주하면서 정작 꿈을 실현하기 위한 경험과 성취에 집중하기 어려운 형편임에도 그런 어려움을 학교가 헤아려 교육하는 것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학생들의 심리적 정서가 돌봐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들의 학업적 성취마저도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난 시간 뼈저리게 실감했었다. 그래서 성장기 청소년들의 정서발달을 충분히 고려하며 각자가 가진 강점을 찾아 개발해 주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힘든 결정을 했다. 또 다른 동기는 기술혁신에 의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춘 교육을 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서이다. 학업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실제 생활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과목들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지난 5년간 USC대학과 연계해 듀얼인롤먼트를 하거나 경제 및 과학기술의 기반 지식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해 왔다. 십대는 그야말로 질풍노도의 시기다. 극심한 가치관의 혼란을 겪는 시기인데 사실 교사나 부모나 이 문제들의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잘 알지 못한다. 2024년 현재 미국의 십대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그들이 당면한 문제점을 이해하고 도울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괴롭힘/ 친구 간 압박감 12세에서 18세 사이의 거의 4명 중 1명이 괴롭힘을 경험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소셜 미디어는 청소년들이 친구 혹은 사회와 연결되는 좋은 수단일 수 있지만 사이버 괴롭힘, 올려진 사진이나 영상을 보고 외모나 옷차림 혹은 행동 등에 관해 비난의 댓글들을 달아 직간접적으로 수치감을 느끼게 만드는 슬럿 쉐이밍 등에 시달릴 수 있다. 소셜 미디어는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청소년들이 불건전한 사람, 건강하지 않은 이미지, 그리고 성적 콘텐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폭력성 영상 청소년들은 TV, 음악, 영화뿐만 아니라 비디오 게임 등에서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폭력적인 이미지는 감정 조절에 대한 어려움과 공격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낳고 있다. ▶우울증 공부에 소극적인 학생들을 보면 부모나 교사들은 이들이 좀 게으른 편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는 우울감으로 인해 의욕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인 경우가 많다. 미국 국립 정신 건강 연구소(NIMH)에 따르면, 미국의 약 500만 청소년이 적어도 한 번의 주요 우울증 사태를 겪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청소년의 20%가 성인이 되기 전에 우울증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울증은 여학생(29.2%)이 남학생(11.5%)보다 두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이 많은 수의 학생들이 우울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학업에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 두면 좋다. ▶약물 및 알코올 현재의 청소년 중 약 10.9%의 8학년생, 19.8%의 10학년생, 그리고 31.2%의 12학년생이 불법 약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된다. 이는 학생들에게 너무나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어른들이 아는 것은 쉽지 않다. 음주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학년생의 15.1%, 10학년생의 30.6%, 그리고 12학년생의 45.7%가 지난해 동안 술을 마셨다고 보고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과제이며, 우리는 청소년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심리적 정서가 돌봐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들의 학업적 성취마저도 제한 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돌봐주어야겠다. ▶문의: (323)938-0300 www.a1collegeprep.com 새라 박 원장 / A1칼리지프렙에듀 포스팅 심리 정서 학업적 성취 학업 성취 정서적 학업적
2024.04.21. 15:23
그레이스 유 심리 내년으로 연기
다음 달 초에 예정됐던 그레이스 유(한국이름 유선민)의 첫 심리공판이 내년 1월로 연기됐다. 검찰 측의 입장이 미처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레이스유 구명위원회는 오는 12월 6일로 예정됐던 그레이스 유 사건의 첫 심리공판이 1월 중으로 연기됐다고 20일 밝혔다. 그레이스 유 변호사팀은 다음 달 6일 공판에 참석해 체포 및 경찰 심문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지 않은 점 등을 질의할 예정이었다. 변호사팀에 따르면 검찰 측은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며 심리 일정을 1월로 연기했다. 이들은 다음 달 초 심리일을 확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9월에도 한 차례 심리를 연기한 바 있다. 담당 검사인 수잔 세바스코가 출산휴가를 떠나며 당시 10월로 예정됐던 심리가 12월로 미뤄진 것이다. 구명위원회에 따르면 검찰 측은 오는 1월 심리에서 담당 검사를 교체할 예정이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그레이스 심리 심리 내년 심리 일정 차례 심리
2023.11.20. 19:52
'어퍼머티브 액션' 심리 시작
소수계 대입 우대정책의 향방을 가를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오늘(31일) 시작된다. 2023년 6월까지 펼쳐질 법정 공방의 결과에 따라 '어퍼머티브 액션'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연방대법원은 하버드·노스캐롤라이나대 등 명문대학들이 학생 선발 때 적용해온 소수계 대입 우대정책이 아시안 학생들을 차별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원고 ‘공정한 입시를 위한 학생 연합’(SFFA)과 피고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 양측의 입장을 들어볼 예정이다. 원고 측은 2014년 각 대학이 어퍼미티브 액션을 통해 입시 과정에서 객관화된 시험 점수만 아니라 인종·가정환경·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성적이 우수한 아시안 학생들이 차별받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하급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각 대학이 캠퍼스 다양성 증진을 위해 제한적으로 인종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2003년 대법원 판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게 하급 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바키 대 UC데이비스 ▶그루터 대 볼린저 ▶피셔 대 텍사스대학교 등 현재까지 3번의 판례를 통해 성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소수 인종 지원자들에게 다른 입학 전형 요소들과 함께 인종을 하나의 요소로 고려해서 우대하는 입학 정책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려오고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이후 대법관 구성이 6대 3 보수 우위로 재편된 현 대법원이 원고 측의 상고 요청을 받아들이고 심리가 열리게 되면서, 내년 6월 대법원이 최종 판결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액션 심리 액션 심리 이날 연방대법원 대법원 판례
2022.10.30. 17:32
[기고] 독재자의 심리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독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독재자들은 사이비 교주들과 심리적으로 유사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만 증후군이다. 오만함은 전문용어로 자아팽창이라고 한다. 오만 증후군은 증세가 갈수록 악화하는 경향이 있다. 첫 번째 단계,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착각한다. 귀를 막고 눈을 감는다. ‘감정 인지 불능증’이란 신경증이 있다. 자신의 감정도, 다른 사람의 감정도 모른다. 그래서 현실 판단 능력이 상실되고 현실과 거리가 먼 이야기를 하며 비현실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두 번째, 편집증적 망상이 심하다.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간주해 제거한다. 푸틴을 비롯한 전 세계의 독재자들은 언론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억압하고 심지어 없애려고까지 한다. 세 번째, 자신을 국가와 동일시하거나 혹은 국가가 자신의 개인 자산인 양 착각한다. 사회심리학자들은 권력자가 자신의 거처를 아방궁처럼 지으려 하거나, 뉴스 첫 자리를 차지하려 하거나, 나라 전체를 자신의 초상화로 도배하려고 할 때 조심할 것을 경고한다. 네 번째, 국민을 획일화하고 싶어 한다. 어록을 만들어 전 국민이 외우게 하거나 국가 시책에 무조건 동조하도록 강압한다. 대표적인 인물이 크메르 루즈를 이끌었던 폴 포트이다. 전 국민이 모두 똑같이 입고 먹고 일하게 하려고 했던 인물. 다양성을 부정하고 획일화를 꿈꾸는 자들은 가학적 평등의식을 가진 정신병자들이다. 이들은 결국에는 나라 전체를 거대한 감옥으로 만들고,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른다. 다섯 번째, 국민을 노예화하고 싶어 한다. 이들은 국민교육에 신경 쓰지 않는다. 국민이 무지해야 지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국민을 빈민 수준으로 만들어 아예 교육에 대한 의지를 꺾어 버리는 후진국형 독재 국가들도 아직 존재한다. 심지어 국민의 노예화를 위해 군인들이 자국민을 살상하게 하는 권력집단도 있다. 미얀마 군부가 그렇다. 여섯 번째, 오만 증후군의 마지막 단계로, 스스로 신을 자처하는 신격화 단계이다. 나라가 신정 체제로 전환되며 지도자 우상화·신격화 작업이 진행된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독재자의 정신 상태는 거의 분열증 환자의 수준에 도달해서 애꿎은 사람들을 잡아 고문하고 살해하며, 자신의 부정적 자아의 투사인 사람들을 혐오하는 혐오증을 기반으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증오심을 품는다. 또한 무속적인 것에 집착하여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하거나, 혹은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거의 정신병 말기 상태이다. 독재 체제의 후유증은 상상을 초월한다. 가장 심각한 것은 사람들을 비인간적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은 독재자에 대한 맹목적 복종이 가져올 후유증을 경고했다. 사람들이 권위자의 명령에 따라 타인을 심각하게 해칠 수도 있다는 것은 악의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지시에 따라 잔인한 행동을 할 수 있음을 입증한다. 또한 독재체제가 장기화하면 부정부패가 심각해지고 빈부격차가 심화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사례가 알려 준다. 빈부격차는 국민 사이의 격차를 벌려 놓는다. 고급교육을 받는 상류층과 교육의 기회조차 얻을 수 없는 서민층의 계층화가 갈수록 심해진다. 그로 인해 국민의식은 하향평준화 되어 가고 이등 국민론, 삼등 국민론을 비롯한 사대주의적인 생각들이 사회를 오염시킨다. 독재자는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러시아의 푸틴이 보여주고 있다. 독재자는 암 덩어리 같아서 언젠가 다른 나라에도 전이될 수 있다. 그래서 암처럼 제거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은 노예로 사는 것을 당연시하며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 홍성남 /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장기고 독재자 심리 이후 독재자들 이등 국민론 심리학자 스탠리
2022.06.08.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