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칼럼] 트럼프발 안보 위기

미군이 지난 15일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을 공습하기 전에 미국 정부 수뇌부가 공격 계획을 민간 메신저인 시그널 채팅방에서 논의했고, 그 채팅방에 시사주간지 애틀랜틱의 제프리 골드버그 편집장이 초대된 사실이 지난 24일자 애틀랜틱 기사로 공개됐다.   외교안보 라인 수장들이 정부 통신망이 아닌 민간 메신저를 통해 전쟁 계획을 논의한 것과 그 채팅방에 언론인을 초대한 것이 미국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유럽에선 다른 이유로 이 채팅방 대화가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정부 수뇌부가 드러낸 ‘유럽 혐오’ 속내가 유럽을 깜짝 놀라게 했다.   J.D. 밴스 부통령은 예멘 반군 후티에 대한 작전을 거론하며 “우리가 실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수에즈를 통한 미국 무역은 3%에 불과하다. 유럽은 40%다”라고 썼다. 후티의 위협으로 유럽이 더 큰 위험에 처했지만 정작 공격은 미국에 떠넘긴다고 비판한 것이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유럽의 무임승차에 대한 부통령님의 혐오에 공감한다. 참 한심하다(pathetic)”고 답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낸 이 비공개 대화가 트럼프 행정부의 ‘유럽 혐오’가 얼마나 깊은지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가 방위비를 GDP의 5% 수준으로 올리지 않으면, 미국은 나토를 방어하지 않겠다”고 계속 말해왔다. 유럽 안보를 책임지려 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는 1949년 창립 이래 서방 안보를 지탱해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결속력을 흔들고 있다. 유럽 각국은 미국산 무기에 대한 의존을 낮추고자 군사력 강화를 추진 중이다.   2월28일 전례 없는 ‘외교 참사’로 끝난 트럼프-젠렌스키 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와 정보 지원을 일시 중단한 조치는 유럽에 충격을 줬다. 우크라이나처럼 한 순간에 모든 지원이 끊어질 가능성이 현실로 나타나자 미국에 유럽 안보를 의존하는 것이 불안해졌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보내준 F-16 전투기 편대가 미국이 군사와 정보 지원을 중단하자 비행하지 못하는 고철덩어리로 무능화됐다. 이 사건은 미국이 유럽에 판매한 미국산 전투기에 원격으로 무력화하는 ‘킬 스위치(kill switches)’를 심어놨다는 의혹으로 번졌다.   유럽도 ‘미국 없는 안보 홀로서기’에 대비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3월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8000억유로(약 8653억 달러) 규모의 유럽 재무장 계획을 발표했다. 재무장 계획은 유럽산 무기를 우선 구매하는 것이 핵심이다.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3월19일 차세대 라팔 전투기를 추가 배치해 프랑스 공군의 핵억지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군이 주둔하고 미군 무기체계를 사용하는 한국도 유럽과 같은 처지이다. 유럽 상황에서 보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이라고 봐주는 일이 없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최근 국방부에 배포한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와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명시했다. 북한 위협을 억제하는 역할은 한국에게 넘기기 위해 방위비 증액을 압박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과정에서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 부르며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를 요구한 바 있다. 한미가 합의한 2026년도 방위비 분담금(약 11억4,000만 달러)의 9배에 가까운 액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적보다 동맹이 미국을 더 수탈해간다고 생각한다. 동맹 관계를 중요시하지 않고, 무역적자를 불공정한 무역관계의 지표로 보고 있다.   한국도 유럽의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미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주고 주한미군의 역할을 변경할 것에 대비해 독자적 대북 방어력을 키워야 한다. 동시에 조선업, 미국산 에너지, 방산 제품 구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트럼프식 거래’에 대응할 창의적 접근도 요구된다. 이무영 / 뉴스룸 에디터중앙칼럼 트럼프발 안보 유럽 안보 트럼프 대통령 외교안보 라인

2025.03.31. 17:06

“한국 안보 현실 배웠어요” 평통 오렌지샌디에이고 지회

“한국의 안보 현실에 관해 생생하게 배웠어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오렌지샌디에이고협의회(이하 OCSD평통, 회장 설증혁)가 최근 차세대 모국 안보 투어를 마쳤다. 한국 시간으로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9박10일 동안 진행된 안보 투어 참가자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분단 국가의 현실과 남북 통일의 필요성에 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모국 투어엔 차세대 24명과 설증혁 회장을 비롯한 인솔자 8명 등 총 32명이 참가했다.   차세대 참가자들은 특히 평화전망대에서 망원경으로 북한 땅과 군인을 본 것, 제2 땅굴을 견학한 것, 해병대에 입소해 2박3일 간 해병 2사단에서 병영 체험을 하고 유격 훈련을 받은 것 등을 안보 관련 일정 중 인상적인 경험으로 꼽았다.   투어에 참가한 차세대들은 안보 관련 외에도 다양한 체험을 했다. 첫날 개회식, 재외동포협력센터 제공 만찬에 참여했고 창덕궁과 광장시장, 청계천, K-팝 체험관, 롯데월드타워 등을 관람했다. 또 인천의 한국이민사박물관, 송도 센트럴파크를 돌아보고 강릉으로 이동해 오죽헌을 거쳐 월정사에서 템플스테이도 체험했다. 또 한탄강 하늘다리와 산정호수, 철원 제2 땅굴, 평화전망대를 거쳐 연천 통일미래센터에선 탈북민과 대화 시간도 가졌다. 마지막 날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과 삼성이노베이션 뮤지엄, 헤이리 예술마을을 살펴봤다.   설증혁 회장은 “차세대에게 한국의 발전상과 안보 현실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반응이 좋아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임상환 기자안보 한국 안보 투어 한국이민사박물관 송도 한국 시간

2024.07.01. 20:00

라구나우즈한인회 28일 안보 강연회

라구나우즈 한인회(회장 김일홍)가 오는 28일(수) 오전 11시 라구나우즈 빌리지 내 5번 클럽하우스에서 안보 강연회를 연다.   강사는 송대성(사진) 예비역 공군 준장이 맡는다. 공사 17기인 송 장군은 미시간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정치학 석,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기무사 참모장을 지냈고 1996년 전역한 후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를 다루는 민간 공익연구소인 세종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   김일홍 한인회장은 “송 장군이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국가 안보에 관해 유익한 강연을 할 것”이라며 “기대가 크다”라고 말했다.   강연 참석자에겐 식사가 제공된다. 강연회 관련 문의는 전화(253-583-6588)로 하면 된다.강연회 안보 안보 강연회 강연회 관련 국가 안보

2023.09.22. 7:00

[기고] ‘북한은 적’ 안보적 현실이다

얼마 전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6년 만에 국방백서에서 부활한다는 한국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2016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에 대한 적성 용어나 구호는 사라진 바 있다. 주적 개념은 지난 1994년 남북특사교환 실무접촉에서 북측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명기돼 2000년까지 유지됐다.     특히 전 정부 5년간 북한의 핵·미사일이 고도화하는 와중에도 평화 지상주의가 판치며 국민의 안보 의식을 혼란스럽게 했던 사실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2년마다 발간되는 국방백서는 그동안 보수와 진보 진영의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국가 안보 전략의 핵심인 주적 또는 적 개념은 분명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마땅하지만 정권의 색깔에 따라 주적 개념은 오락가락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 건 사실이다.   정부 소식통은 “핵과 미사일로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이 우리의 최대 위협이라는 사실을 장병들이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2022년 국방백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적’이라는 표현 말고 ‘적’이란 표현으로 사용될 모양이다. 현재 휴전상태인 남과 북은 적대관계로 대치하고 있다. 적과 주적 개념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왜 구별해 사용하는지 모르겠다.     주적은 군에서 주로 쓰이는 말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이념, 그리고 주권에 대해서 위협을 가할 의도와 능력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지난 정부는 ‘주권·국토·국민·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로 대체했다. 대상이 누구라는 말도 없이 말이다. 평화에 몰두하는 와중에 안보 의식은 실종되었고 정부가 평화 지상주의에 취한 나머지 한·미 군사훈련마저 중단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군사적 대응 역량을 떨어뜨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날 우리 군은 물론 국민까지 안보 의식이 통째로 흔들리는 혼란기를 경험했다. 2017년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을 마친 북한은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위장 평화 공세에 나섰다. 그때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맹신하고 남북 정상 및 북·미 정상회담에 치중했고 심지어 종전선언까지 부르짖었다.     몇 년 전 한국 청소년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만약 한국전쟁이 또 일어나면 30%가 도망가거나 피하겠다는 통계가 있었다. 또 육군사관학교는 필수 과목에서 ‘6·25전쟁사’를 빼기도 했다. 급기야 민주노총은 전면 파업을 독려하면서 공공연히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정치 투쟁을 벌이며 이를 노조운동이라 했다. 안보 의식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다. 이제 적의 개념을 분명히 한 국방백서 발간을 계기로 정부는 안보 전략을 가다듬어 정상화하고, 국민에게 안보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한다.     군의 정신교육엔 전투를 목적으로 하고 전투는 승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망각하고 통상적인 군사훈련도 중단 아니면 폐쇄하고. 싸우기 싫어하는 착한 군대를 만들었다. 평화 무드에 젖어 있을 때 북한은 수없이 미사일을 발사했다. 남은 핵실험마저 마친 후 김정은의 가공할 민족적 실수를 우리는 결코 맥놓고 바라만 봐선 안 될 일이다.     지난날 대북한 정책이 북한의 핵 개발을 가속화 시켰고 우리 국방력을 약화시켰다. 모름지기 국토에 군사분계선이 있는 한 우리의 적은 북한 정권이고 북한군이다. 이게 바로 당면한 현실이다.  이재학 / 6·25참전유공자회 회장기고 북한 안보 안보 의식 국가 안보 평화 지상주의가

2022.12.20. 19:27

[기고] 한반도의 안보 이대로 좋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술핵 탑재 미사일 발사 위협을 이어가는 가운데, 북한은 북방한계선(NLL) 해상완충구역 휴전선 인근에서 연일 포사격으로 9·19군사합의를 위반하는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체결된 9.19 군사합의서는 남북이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비무장지대 감시초소를 철수하며,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연습 중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접경지에서 사격 훈련도 중단하고, 북한 핵과 미사일 동태를 감시할 정찰기 비행도 제한했다. 문 대통령은 곧이곧대로 어리석게 이행했다. 그러나 김정은은 9·19군사합의를 파기하며, 위협적인 적대 행위를 벌이고 있다.   최근 북한의 도발은 종전의 도발 패턴과 다르다. 연평도 포격이나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에 대한 총격 같은 과거 도발은 일회성에 그치는 위협이었지만, 최근 완충지대에서 도발은 휴전선 인근 상공과 동·서해상에서 군사적으로 충분한 계획에 의한 국지전으로 가려는 전초 단계가 아닌지 우려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면 더욱 그렇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촉발된 전쟁은 양국이 일진일퇴하며, 결국 러시아가 핵사용도 불사하겠다며 서방국가까지 위협하는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러시아가 핵을 내세워 서방국가가 참전을 못 하도록 협박하는 것을 본 북한이 그대로 답습하는 것 같아 불길한 예감이 든다.   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절대로 먼저 핵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더 나아가 ‘핵 무력 사용’을 법제화까지 했다. 북한이 왜 핵을 개발하겠는가. 북한이 핵 개발의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 적화통일에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휴전선을 교란하며, 일본과 미국 본토를 겨냥한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7차 핵실험은 한반도에 전 방위 도발로 국지전을 통해 적화통일을 하겠다는 붉은 야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북한의 노골적이고 위협적인 군사행동에 대응할 만반의 준비태세가 핵이 없는 한국군으로는 역부족이다. 핵은 핵으로 맞서야 하는데, 미국이란 혈맹으로 맺어진 우방이 있어 든든한 안보태세를 갖출 수 있다. 거기에 일본은 이웃이며, 안보의 공동체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한·미·일 삼각편대로 짜인 연합군사훈련이 대안이다.   그런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의 친일몰이는 국제정세와 외교안보의 기초도 모르는 주장이다. 만일 알고도 그랬다면 선동을 통한 정치적 이익을 국익과 안보보다 우선시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을 향한 ‘죽창가’로 국민을 선동하며 정권유지에 급급했다. 군사전문가들도 “급속도로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억제하려면 한·미·일 훈련 등 군사협력은 군사 전략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다”고 말한다.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은 북한의 첨단화된 미사일과 핵을 방어하며 공격하기 위한 훈련이며 최상의 전술임을 강조한 것이다. 현대전에 절대적인 수색 구조, 미사일 탐지추적, 대잠수함 등 서로 얻어진 정보와 공조로 북한의 공격을 대처하는 훈련이 바로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이다.   나라의 근간인 국방마저 색깔을 입혀 정쟁의 대상으로 만든다면 누구를 위한 자질을 가졌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명암이 걸린 국방은 여야가 따로 없다. 여야는 정쟁의 이해를 떠나 한마음, 한목소리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윤 대통령도 북한의 7차 핵실험 실시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판단에 따라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한반도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기고 한반도 안보 한반도 적화통일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미사일 동태

2022.10.18. 18:30

외교·안보·경제…새벽 0시부터 바쁜 일정

윤석열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으로서의 공식 임기를 시작한 10일 0시(이하 한국시간)부터 그야말로 숨가쁜 하루를 보냈다.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법적인 권한과 역할인 통치권을 공식적으로 넘겨받게 되는 윤 대통령은 이날 0시에 용산 대통령실 ‘지하벙커’에서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받으며 집무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첫 업무로 합참 보고를 받는 것은 국내외 국군의 근무상황과 군사대비태세를 국가지휘통신망을 통해 가장 먼저 보고받음으로써 군 통수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후 서초동 자택에서 휴식을 취한 뒤 오전 동작동 국립현충원 참배로 일정을 재개했다.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도 참배 일정부터 동행했다. 윤 대통령 내외는 오전에 자택을 나서며 지역 주민들과 별도로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 대통령 내외는 참배 후 곧장 취임식이 열리는 여의도 국회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11시쯤부터 취임식 본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내빈 환송까지 약 1시간가량 머물렀다.   취임식이 끝나는 정오를 즈음해 용산 집무실로 이동해 외빈접견 일정을 소화했다.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해 주요국 공식 외교사절단과 면담이 이어졌다. 새 집무실에서 열리는 첫 행사였다.   윤 대통령은 이후 여의도로 되돌아가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리는 경축행사에 참석했다.   이어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개최된 외빈초청 만찬까지 끊임없이 ‘취임식 외교’에 집중했다. 만찬에는 각국 외교사절단과 재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   용산벙커서 군통수권 인수     O...윤석열 대통령은 10일 0시를 기해 제20대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 지하에 자리한 국가위기관리센터(지하벙커) 상황실에서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받으며 공식 집무에 돌입했다.   군 통수권 인수는 국가원수로서 법적인 권한과 역할을 넘겨받는 핵심 절차다. 역대 대통령들은 통상 취임일에 대통령직인수위 사무실이나 자택에서 합참 보고를 유선상으로 받는 것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이와 달리 이른바 ‘용산벙커’ 보고를 택한 것은 정권교체기 집무실 이전을 둘러싼 안보 공백 우려를 불식하고 북한의 무력 시위에 따른 한반도 긴장 고조 상황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이 열리는 곳으로 원래 청와대 지하벙커에 있었으나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용산 청사에 새롭게 설치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의전·경호 수준도 이날 0시부터 국가 원수로 격상됐다.       ━   만찬주로 전통주 선보여       O...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만찬장에는 국내에서 제조된 전통주 6종이 선보였다. 그동안 청와대 만찬장에는 해외 와인이나 알코올 도수가 높은 국내 증류주가 주로 쓰였다. 이번 만찬에는 도수가 약하면서도 전국 각지 농산물을 이용해 만들어진 한국 와인이 주로 선택됐다.   10일 오후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릴 만찬에는 국회의장·대법원장·국무총리·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외국 사절단 대표, 5대 그룹 총수 등이 귀빈으로 참석한다.     공개된 만찬주는 ▶강원 홍천의 ‘너브내 스파클링 애플 라이트’ 와인 ▶경기 양평의 ‘허니문’ 와인 ▶제주의 ‘니모메’ ▶전북 무주의 ‘붉은진주 머루’ 와인 ▶충북 영동의 ‘샤토미소 로제스위트’ 와인 ▶경남 사천의 ‘3004’ 와인 등 모두 6종이다. 알코올 도수는 8~12도 사이다. 홍천의 사과와 양평의 꽃꿀, 사천의 키위 등 지역 농산물로 만든 우리 술이다. 6종 모두 전통주산업법에 따라 지역특산주로 인정받아 온라인 구매도 가능하다. 정부가 지난 1998년부터 전통주를 중심으로 온라인 주류 판매 규제를 점차 완화해왔기 때문에 일반 온라인 쇼핑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쉽게 주문할 수 있다.     ━   보신각 타종과 함께 ‘첫 발’     O...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개시를 알리는 타종 행사가 10일 0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렸다.   조수빈 아나운서 사회로 진행된 타종 행사는 새 정부 출범을 축하하는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전날 밤 11시30분 아카펠라 그룹 ‘제니스’의 공연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의 인터뷰 끝에 10부터 0까지 표시하는 카운트다운 영상이 상영됐고 지지자들의 환호성 속에 첫 번째 종이 울렸다.   이날 타종에는 국민대표 20명이 참여했다. 지역, 세대, 직능을 비롯해 다문화, 탈북민, 귀화 국민 등 다양한 분야와 계층의 대표성을 고려해 선발한 대표들이었다.   이들은 5명씩 4개 조로 총 33회에 걸쳐 보신각 종을 쳤다. 33회 타종으로 도성 8문을 열었던 ‘파루(罷漏)'의 전통에서 착안했다고 한다.외교 안보 용산 대통령실 대통령 내외 참배로 일정

2022.05.09. 21:13

[시론] 경제 안보와 한미 공조

 한·미공조에 봄바람이 불고 있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5월 10일 취임 후 관계 복원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되는데 따른 것이다.   미국뿐 아니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세계 주요 국가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차기 정부의 외교 향방에 따라 동아시아의 세력구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국제 정세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자유진영과 권위주의 체제간 대결구도로 형성되고 있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에도 조만간 이 불똥이 튈 것이라는 게 국제정치학자들의 지배적인 예측이다.   당선인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의지가 강하다. 그는 후보시절 미국과 중국의 패권다툼과 코로나19로 도래한 ‘경제안보시대’를 맞아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핵심 원료·부품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제공조를 확대할 방침이다.     반면, 중국과는 일정 수준의 경제협력이 불가피하나 의존도는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미국과의 협력에 보다 무게를 실은 것이다.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이 같은 외교정책 기조는 최소한 앞으로 5년간 유지될 것이다.   현 정부의 외교 기조는 ‘한반도 균형자론’과 ‘전략적 모호성’이다. 한반도가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상황에서 이상적인 정책이다. 그렇지만 주변정세를 살펴볼 때, 현재로선 시기상조다. 한반도가 통일돼 국력이 더 커졌을 때 가능한 이야기다. 균형자 역할은 A와 B 사이에서 어느 편의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될 때, 그 의미를 갖는다. 전환기를 맞고 있는 혼돈의 시기에 걸맞은 외교정책이 필요하다.   흔히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과 협력한다는 뜻)’이라고 하지만 최근 중국 시장엔 삼성 스마트폰과 현대 자동차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반면, 삼성, 현대, LG, SK 등 대기업들은 앞다퉈 미국 시장 진출에 나서고 있다. 이제는 경제안보가 시장에서 먼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미국도 차기 한국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지 5시간만에 통화한 것이 반증이다.   실제 미국은 핵심 전략물자와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을 자국 위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제조기술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   대선 직후 미국 정부가 새 경제안보동맹, 이른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서를 한국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고 한다. 물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에서 나온 것이다.IPEF는 환경, 디지털, 노동 등 분야에서 국제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동맹의 성격이 짙다.     사실 쿼드(QUAD)는 정치군사 안보동맹으로 한국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쿼드를 안전판으로 검토하는 것은 필요하다.   미국은 한발 더 나아가 다음달부터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겠다고 한다. 두 나라는 지난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4년째 연합훈련을 실제 기동훈련 없이 진행하고 있다. 한미 관계는 6월 서울에서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급속히 밀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시지탄이다. 늦었지만 더 늦은 것보다는 빠르다. 한미관계가 예전의 혈맹처럼 다시 굳어져 남북통일의 기반을 다졌으면 한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보듯이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 한 아무도 도와주는 나라는 없다. 우리를 도와주도록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한 양국의 전략적 경제안보협력 강화는 한인들의 위상을 더욱 높여주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에도 기여할 것임은 물론이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도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며 무력도발을 하고 있다. 권영일 / 애틀랜타 중앙일보 객원 논설위원시론 경제 안보 차기 한국정부 한반도 균형자론 외교정책 기조

2022.03.28. 18:05

[시론] 핵잠수함과 안보 현실

 2021년은 핵보유국과 핵무기, 잠수함이란 관점에서 중요한 해다. 중국이 전략핵미사일을 대거 배치한 사실이 위성사진으로 확인되었다. 북한은 계속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기 단계의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일본·호주는 장거리 미사일의 정확도를 향상하는 중이다. 미국·영국·호주는 오커스 안보협정을 맺고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을 최소 8대 지원하기로 했다. 미 국방부가 ‘핵 태세 검토 보고서(NPR)’를 위한 리뷰에도 들어갔다.   한국에서도 유의미한 관련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논의에선 안보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본다.   일례로,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오커스 동맹이 한국으로 하여금 한층 전략적 자주성을 추구하게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미국이 호주에 핵잠수함을 지원함으로써 중국과의 군비 경쟁을 초래했다는 것인데, 중국의 대규모 군비 증강에 놀란 호주가 프랑스가 제공할 잠수함보다 더 발전된 잠수함을 요구했다는 사실은 간과했다. 중국은 호주 앞바다인 남태평양 바누아투에 잠수함 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호주에 대규모 경제보복을 했다. 문 이사장은 호주 역시 한국만큼이나 국방을 수호할 권리가 있음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문 이사장은 핵잠수함 획득을 위해 한국이 프랑스와 함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양국이 모두 미국에 퇴짜맞았다는데 착안한 듯하다(※트럼프 행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핵 추진 잠수함 관련 기술·핵물질 이전 요청을 거부했었다). 먼저 호주가 프랑스와의 계약을 파기한 게 자국에 필요한 핵 능력을 프랑스가 제공하지 못해서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미국보다 프랑스와의 전략적 관계를 선호하는 건 전략적이지도 않다.   다트머스대 대릴 프레스 교수와 제니퍼 린드 교수가 7일자 워싱턴포스트에 미국이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을 지지해야 한다고 기고한 것도 있다. 중국에 대한 입장차와 북한의 핵 능력 증가 때문에 한미동맹이 위기에 처했고 한국이 안보 면에서 미국에 의지할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가정하면서다. 이론적으로 흥미로울진 몰라도 경험적 증거는 없다.     물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해외 주둔 미군 철수 주장은 충격적이었으나 그의 안보 보좌진이나 공화당의 반대로 레토릭에 그쳤다. 미 의회 내에 누구도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지 않는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한국이 공격 받았을 때 미군의 지원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대단히 높게 나왔다.   한국에 핵잠수함이 왜 필요한 지에 대해 문 이사장은 설명하지 않았다. 원거리 작전을 해야 하는 호주와 달리 한국은 재래식 잠수함으로도 북한군을 억제할 수 있다. 중국 위협 대비 차원이라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두 교수는 한국이 핵잠수함을 통해 독자적인 핵 억지력을 갖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고 한국이 더 안전해지는 건 아니다.     첫째, 일본도 핵무기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하게 만들 수 있다. 둘째, 미 의회가 핵확산 우려 때문에 한국의 시도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한국에 치명적인, 미국과의 신뢰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중국이 한국을 불신, 사드 배치 때보다 더 큰 마찰을 빚을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미국이 한국 안보에 적극적이지 않으면 독자적인 핵 억지력 확보가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지만, 현재 미국은 어느 때보다도 적극 지지한다.   어쨌든 논의는 이뤄져야 한다. 바이든 정부가 핵 태세 검토에 들어간 만큼 한국은 ▶동맹 관계 ▶미국의 핵우산 신뢰 ▶한반도 핵 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준비해야 한다. 지금까지 제안은 이들을 약화하는 내용이지만, 차차 논의를 통해 다듬어갈 수 있을 것이다. 마이클 그린 /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시론 핵잠수함 안보 핵잠수함 획득 핵무기 잠수함 추진 잠수함

2021.10.25.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