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암트랙 승객 돈 11만5천불 7년만에 반환

시카고 유니언 스테이션에서 압수됐던 현금 11만5천달러가 약 7년 만에 원소유주에게 반환되면서 연방 자산몰수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사건은 지난 2019년 마약 단속 태스크포스가 암트랙 열차 승객 벤자민 로스의 여행 가방에서 거액의 현금을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당국은 발견된 현금을 마약 자금으로 의심했으나 로스는 금 채굴로 벌어들인 수익이라고 주장했다.     연방법원 재판 과정에서 실제 금덩어리 등 관련 증거가 제출됐고 정부는 지난 1월 말 별도의 기소 없이 현금을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사례는 범죄 연루 의심만으로 재산을 압수할 수 있는 ‘민사 자산몰수’ 제도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연방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민사 자산 몰수 규모는 2024회계연도 기준 5억 달러 이상으로 일리노이 북부 지역은 약 6천만 달러에 이르렀다.     그러나 압수 재산을 되찾는 비율은 약 5%에 불과해 시민 권리 침해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해당 프로그램은 민권 침해 우려로 2024년 중단됐지만 향후 변경된 형태로 재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암트랙 #시카고 #자산몰수  Kevin Rho 기자암트랙 압수 암트랙 승객 암트랙 열차 압수 재산

2026.02.25. 13:37

IRS, 올해 암호화폐 35억불 압수

국세청(IRS)이 2021 회계연도에 압수한 암호화폐 자산 규모가 35억 달러에 달하며 내년까지 이런 추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IRS 산하 범죄수사부(CI)가 18일 발표한 연간 보고서에 의하면, 세금 사기를 포함한 다른 금융 범죄 수사 과정에서 압류한 암호화폐 자산 가치가 35억 달러나 됐다. 이는 이번 회계연도에 IRS가 압수한 전체 자산 가치의 93%에 해당한다.     짐 리 범죄수사부장은 “수많은 범죄와 암호화폐가 연관돼 있어서 암호화폐 압류 추세가 2022년까지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에도 IRS는 비트코인 거래소인 실크로드에서 10억 달러어치의 비트코인 도난 사건을 포함해 여러 범죄 수사 과정에서 수십 억 달러의 암호화폐를 압수한 바 있다. 또 암호화폐를 이용해 1000만 달러를 횡령한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도 기소했다.   연방 의회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프라법을 통해 1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IRS에 보고토록 했다. 즉, IRS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수사 확대를 허용한 셈이다. 그뿐만 아니라 후속 법안(Build Back Better plan)에는 800억 달러 규모의 IRS 예산 추가 편성안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향후 정부 당국의 암호화폐에 대한 단속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IRS는 예산이 증액되면 범죄수사부에 250~300명의 스페셜 요원을 증원해 암호화폐를 비롯해 사이버범죄 등에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진성철 기자암호화폐 압수 암호화폐 자산 암호화폐 압류 암호화폐 거래

2021.11.18. 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