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암트랙 승객 돈 11만5천불 7년만에 반환

유니언역 [시카고 관광청]

시카고 유니언 스테이션에서 압수됐던 현금 11만5천달러가 약 7년 만에 원소유주에게 반환되면서 연방 자산몰수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사건은 지난 2019년 마약 단속 태스크포스가 암트랙 열차 승객 벤자민 로스의 여행 가방에서 거액의 현금을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당국은 발견된 현금을 마약 자금으로 의심했으나 로스는 금 채굴로 벌어들인 수익이라고 주장했다.  
 
연방법원 재판 과정에서 실제 금덩어리 등 관련 증거가 제출됐고 정부는 지난 1월 말 별도의 기소 없이 현금을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사례는 범죄 연루 의심만으로 재산을 압수할 수 있는 ‘민사 자산몰수’ 제도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연방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민사 자산 몰수 규모는 2024회계연도 기준 5억 달러 이상으로 일리노이 북부 지역은 약 6천만 달러에 이르렀다.  
 
그러나 압수 재산을 되찾는 비율은 약 5%에 불과해 시민 권리 침해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해당 프로그램은 민권 침해 우려로 2024년 중단됐지만 향후 변경된 형태로 재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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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Rho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