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지도 몰랐던 어머니 명의 한국 토지, 상속세 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어머니가 미국에서 돌아가신 후, 한국의 가족묘지에 모시기 위해 방문했다가 안심상속원스탑조회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머니는 생전에 이런 재산이 있다는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셨다. 이럴 때 어떻게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나?   ▶답= 먼저, 상속세 신고를 위해 어머니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특히 오래전에 취득한 부동산이거나 등기부상 주민등록번호가 빠진 경우, 안심상속원스탑조회로는 확인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럴 땐 관련 구청 및 기관에 직접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문= 미국에 거주 중이라 한국 관공서와 직접 소통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도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고 신고까지 진행할 수 있나?   ▶답= 가능하다. 실제로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미국 내에서 필요한 위임 서류를 공증과 아포스티유 인증을 거쳐 준비하면, 이후 절차는 대리로 처리할 수 있다. 서류 확보부터 신고까지 전 과정을 입국 없이 진행할 수 있다.     ▶문= 이번에 발견한 토지 외에도, 혹시 어머니 명의로 더 남아 있는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가능한가?   ▶답= 가능하다. 실제로 처음 확인된 토지 외에도 등기 누락이나 세목별 과세내역으로 확인되지 않은 재산이 존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구청과 협조하여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지방세 자료 확인 등을 통해 추가 재산이 있는지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문= 실제로 추가 재산이 더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답= 모든 자료를 명확히 확보하여 상속세 신고에 반영해야 한다.     ▶문= 그럼 처음에 발견된 재산만 신고했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   ▶답= 그렇다. 만약 처음 발견한 토지만으로 상속세를 신고하고 추가 재산이 뒤늦게 드러났다면, 상속세의 가산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다. 그러나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진행하고, 모든 재산을 빠짐없이 확인하여 정확하게 신고하면 그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문= 미국에 거주 중이라 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떻나?   ▶답=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만, 단계별로 잘 정리하면 시간 지연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자료 조사, 서류 정리, 신고 절차까지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결국 한국 방문 없이도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어머니 상속세 신고 한국 토지 어머니 명의

2025.06.26. 14:34

참사 피의자, 형 잃고 어머니마저… '가족 비극' 속 외면된 경고

 밴쿠버 필리핀 커뮤니티 축제 ‘라푸라푸 데이(Lapu Lapu Day)’ 현장에서 SUV 차량을 몰고 군중을 덮쳐 최소 11명을 숨지게 한 피의자 카이-지 아담 로(Kai-ji Adam Lo·30)가 8건의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밴쿠버 경찰은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며, 추가 기소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로가 거주하던 이스트 밴쿠버 주택을 압수수색해 증거물을 확보했으며, 로가 몰았던 2018년형 아우디(Q7) SUV 역시 현장에서 수거해 조사 중이다. 문제의 차량은 로와 어머니 명의로 공동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로는 형사범죄 전력은 없지만, 최근 몇 년간 정신 건강 문제로 경찰과 수십 차례 접촉한 이력이 있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테러나 특정 정치적 의도와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로의 가족사는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다. 2024년 1월, 그의 형 알렉산더 로(31)는 밴쿠버 나이트 스트리트 인근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용의자로 드와이트 윌리엄 케매치(39)가 2급 살인 혐의로 체포됐다.       형을 잃은 충격은 가족을 무너뜨렸다. 로는 장례비를 마련하기 위해 모금 활동을 벌이며 “형과의 다툼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가 없다는 현실이 나를 무너뜨린다”고 적었다. 그해 8월에는 어머니가 극심한 슬픔에 시달리다 자살을 시도해 병원에 입원했으며, 이에 따른 의료비 지원을 호소하는 글도 올렸다. 그는 “어머니는 이미 아들을 잃었고, 집마저 잃을 위기에 놓였다”고 적으며 절박함을 토로했다.       사건 당일, 로는 프레이저 스트리트와 이스트 43애비뉴 인근 축제장으로 SUV를 몰고 돌진했다.       밴쿠버 경찰은 사건 직후 로를 체포해 8건의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며, 현재 희생자 신원 확인과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목격자 진술과 CCTV 분석이 병행되고 있으며, 경찰은 사건의 전모를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어머니 참사 가족 비극 어머니 명의 밴쿠버 경찰

2025.04.28. 11:35

사망 모친 연금 83만불 사취 남성 2년형 선고

30여년 전에 사망한 어머니가 아직도 살아 있는 것처럼 속여 어머니 명의의 쇼셜 시큐리티와 연금 등 80여만 달러를 사취해 온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연방검찰청에 따르면 파웨이에 거주하는 도널드 잠패치(65)가 최근 샌디에이고 연방지법에서 2년형을 선고 받았다.     잠패치는 1990년 자신의 어머니가 췌장암으로 사망한 이후 어머니의 서명을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83만238달러를 사취해 자신의 집 모기지 등을 갚는데 사용했다. 연금 사망 사취 남성 사망 모친 어머니 명의

2023.10.31.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