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지도 몰랐던 어머니 명의 한국 토지, 상속세 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답= 먼저, 상속세 신고를 위해 어머니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특히 오래전에 취득한 부동산이거나 등기부상 주민등록번호가 빠진 경우, 안심상속원스탑조회로는 확인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럴 땐 관련 구청 및 기관에 직접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문= 미국에 거주 중이라 한국 관공서와 직접 소통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도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고 신고까지 진행할 수 있나?
▶답= 가능하다. 실제로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미국 내에서 필요한 위임 서류를 공증과 아포스티유 인증을 거쳐 준비하면, 이후 절차는 대리로 처리할 수 있다. 서류 확보부터 신고까지 전 과정을 입국 없이 진행할 수 있다.
▶문= 이번에 발견한 토지 외에도, 혹시 어머니 명의로 더 남아 있는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가능한가?
▶답= 가능하다. 실제로 처음 확인된 토지 외에도 등기 누락이나 세목별 과세내역으로 확인되지 않은 재산이 존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구청과 협조하여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지방세 자료 확인 등을 통해 추가 재산이 있는지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문= 실제로 추가 재산이 더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답= 모든 자료를 명확히 확보하여 상속세 신고에 반영해야 한다.
▶문= 그럼 처음에 발견된 재산만 신고했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
▶답= 그렇다. 만약 처음 발견한 토지만으로 상속세를 신고하고 추가 재산이 뒤늦게 드러났다면, 상속세의 가산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다. 그러나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진행하고, 모든 재산을 빠짐없이 확인하여 정확하게 신고하면 그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문= 미국에 거주 중이라 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떻나?
▶답=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만, 단계별로 잘 정리하면 시간 지연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자료 조사, 서류 정리, 신고 절차까지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결국 한국 방문 없이도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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